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음

지식과감성 2017년 10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7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는 기업결합 수평결합의 가격인상 단독효과 분석기법과 독행기업(maverick)의 개념, 수직결합에 있어서의 시장봉쇄효과의 개념 구체화와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지정 등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규정 변경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정보교환행위, 과징금부과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판례동향 소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내용,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판례 발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설명 및 유통분야 수직적 제한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논의 보완, 지적재산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 제약분야product hopping과 경쟁법 적용 논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폈다. 또한,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 기업결합,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결례와 2017년 4월까지의 주요 판례, 공정위의 주요 지침 변경내용, 미국을 중심으로 한 2010년 이후의 경쟁법 집행 동향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3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제4절 규제의 대상
제5절 기본개념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기업결합 개요
제2절 기업결합 심사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제2절 지주회사 제도
제3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7절 국제카르텔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3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4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제5절 부당지원행위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7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9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부당한 남용행위의 유형

제10 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사건처리절차
제3절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요 제도

출판사 서평

2015년 개정판이 나온 지 2년여가 경과하였다. 그동안 국내외 경쟁법이나 공정거래법집행이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적지 않은 발전이 있었고, 판례들도 많이 축적되었다. 이번 제3판의 개정작업은 지난 2년간의 이론 발전과 판례의 축적 등을 반영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주요 보완 내용은

· 기업결합 수평결합의 가격인상 단독효과 분석기법과 독행기업(maverick)의 개념, 수직결합에 있어서의 시장봉쇄효과의 개념 구체화
·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지정 등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규정 변경내용 보완
·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정보교환행위, 과징금부과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판례동향 소개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내용,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판례 발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설명 및 유통분야 수직적 제한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논의 보완
· 지적재산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 제약분야product hopping과 경쟁법 적용 논의 동향 보완
·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 기업결합,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결례와 2017년 4월까지의 주요 판례, 공정위의 주요 지침 변경내용, 미국을 중심으로 한 2010년 이후의 경쟁법 집행 동향 반영

우리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전해 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집행의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경제학적 관점의 확대, 법이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제3판의 개정작업도 이러한 면에서 보완을 위한 계속적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작은 노력이 공정거래분야의 실무자,변호사, 로스쿨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공정거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구

저자 이재구(李載求)는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 석사 (1984)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 제23회 (1979)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1980-199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규제개혁총괄과장 (1993-2003)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총괄과장 (1994-199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국장 (200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2005-2006)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2007-2008),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009-20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2010-201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2016), 국립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초빙교수 (2015-)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

기타 국내외 경력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과정 (1996)
미국 ILI (International Law Institute), Morgan Lewis & Bockius L.L.P, 법무부 (DOJ), 연방거래위원회 (FTC) 파견근무 (1996-1998)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08-2009)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 (법무부) 위원 (2008-2009)
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 Asia-Pacific Division 의장 (2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