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이석 외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05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글에서 우리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적 대북제재의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제재의 개념을 토론한다. 과거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대북제재와 현재의 그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대북제재는 이란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타의 국제제재와는 또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제재로 인해 2016~17년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무역, 산업, 외환, 시장 및 비공식 부문, 그리고 식량과 농업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제재에 따른 영향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경험적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북한경제에서 관찰되는 각종 정성적인 정보들 역시 함께 논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대북제재의 파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친 양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로운 시각과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성장 모습은 어떤 궤적을 그릴지 역시 논의하는 것이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특징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한계와 의미

제2장 대북제재의 역사적 조망
　제1절 도입
　제2절 남한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5절 국제연합
　제6절 결론

제3장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특징과 구조
　제1절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규정과 북한의 비합리적 가격제도
　제2절 2016년 미국 관세율 및 북한 대중 수출품
　제3절 행정명령 및 기타 미국 제재
　제4절 유엔안보리 핵무기 제재
　제5절 의외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
　제6절 제재의 미래: 인센티브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중요

제4장 2010~12년 대이란제재와 2016~17년 대북제재의 비교
　제1절 국제사회 다자제재체제 개괄
　제2절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유사점
　제3절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차이점
　제4절 제재의 효과 비교
　제5절 결론

제5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무역
　제1절 무역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제2절 대북제재의 영향
　제3절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코로나19의 영향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부 록

제6장 대북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농림어업, 광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대북제재가 북한의 교역산업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토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결론

제7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2016년 이후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
　제3절 2016년 이전 북한 외화수급 기존 연구의 시사점
　제4절 2016~19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제5절 2020년의 북한 외화수급 추정
　제6절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
　제7절 시사점과 결론

제8장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이중경제 구조
　제3절 대북제재의 영향: 공식부문 vs. 비공식부문
　제4절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친 영향: 시장물가 변동을 중심으로
　제5절 평가와 전망

제9장 기근의 재발인가?-유엔 제재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증거기반 평가-
　제1절 분석 자료
　제2절 유엔 제재의 확대
　제3절 유엔 제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제10장 대북제재와 북한 무역의 질적 변화 분석-2000년대 일본과 한국제재가 북한 성장에 미치는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설계－분석 대상, 방법 그리고 데이터
　제3절 분석 1－북한 무역의 질적 수준 변화 측정
　제4절 분석 2－북한 무역의 상품구조 변화 추적
　제5절 분석 3－북한 무역의 수출가격 변화 추정
　제6절 맺음말

제11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분석방법론 및 통계자료
　제4절 북한 경제성장 전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12장 결 론
　제1절 분석과 토론을 통해 발견된 사실들
　제2절 발견된 사실들에 대한 몇 가지 설명 가설과 그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이석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