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영욱 , 권정현 , 한요셉 , 박윤수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07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회안전망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형태의 다변화 추세, 코로나19 위기,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촉발되는 급격한 산업？인력 재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도 전 세계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적 형태의 취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지 특수고용직(특고)이라고 불리는 중간적 형태의 취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더욱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거리를 받는 플랫폼 취업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쉽다. 기존의 일자리에는 사회보험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일자리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순전히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규제의 차이로 인해 보호받는 일자리가 보호받지 않는 일자리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각국에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보건 위험에서 이어지는 노동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에 대응한 안전망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특수한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지원정책들이 논의·시행되고 있으나, 위기 시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기가 반복될 경우 지원의 적절성 및 재원 마련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확인되었듯이, 평상시의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맞춤형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상시의 개인적 차원의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시 맞춤형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반드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시민들의 자발적 경계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강한 비대칭적 고용과소득의 충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위기하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더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셋째, 기술진보 및 기후변화로 일자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했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방향 자체는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네트워크와 결합된 AI와 로봇이 제조와 서비스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 설령 일자리의 총량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일자리의 구성이나 성격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에너지와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화석연료 및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나 친환경차 관련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급격한 일자리 파괴 및 창출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강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조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목차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추이 및 소득지원 효과
　제3절 소득보장정책 개괄
　제4절 소득보장정책 검토
　제5절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
　참고문헌

제2장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제1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제2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제3절 실질적 사각지대: 적용대상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 분석
　제4절 제도적 사각지대: 자영업자
　제5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관한 구조모형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성인기 교육·훈련 바우처 사용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스위스 교육 바우처 실험
　제3절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현황
　제4절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현황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아픈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 정책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자 건강과 근로환경, 안전망 현황
　제3절 아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변화
　제4절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욱

저자(글) 권정현

저자(글) 한요셉

저자(글)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