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이영욱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06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노인돌봄 관련 제도 개괄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제3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3장 노인돌봄 제공 현황 및 추이
　제1절 횡단면 분석
　제2절 코호트 분석

제4장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대체
　제1절 기존 문헌
　제2절 연구 설계
　제3절 데이터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비공식 돌봄의 비용
　제1절 경제활동에 대한 비용
　제2절 삶의 질 감소 비용
　제3절 소결

제6장 비공식 돌봄과 장기요양보험비용 추계
　제1절 비용 추계방식
　제2절 기초통계량
　제3절 비용 추계 결과
　제4절 소결

제7장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1절 기존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제2절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출판사 서평

제공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돌봄 제공에 따른 삶의 질 저하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돌봄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비공식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들을 정리하고 본고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재가서비스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식 돌봄 제공시간 이외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비공식 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금지원이 돌봄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질과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유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지원 시 비공식 돌봄의 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작동되지 않을 경우 돌봄의 질을 낮아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단순히 현금과 현물서비스 간의 선택권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현금급여의 사용을 관리？감독하고자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 돌봄에 대한 현금지원이 중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제고라는 또 다른 정책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공식 돌봄에 대한 현금지원과는 별개로 돌봄에 대한 부담 자체를 감소시킴으로써 비공식 돌봄 제공을 유인하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공식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및 경제활동 참가를 저하시키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원은 잠재적 돌봄 제공자들로 하여금 비공식 돌봄 제공을 선택하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의 질 또한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돌봄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심리적 상담 및 치료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돌봄 제공자의 일시적인 휴가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