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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연구보고서 2018-03
KDI

2020년 01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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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19.91MB)
ISBN 9791159324291
쪽수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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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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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KDI의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논의의 정리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
제4절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5절 결론

제3장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 SIB 모델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요 및 특성
제4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국내외 현황 및 적용 사례
제5절 사회성과연계채권 참여 결정요인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논의

제4장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SOC 민관협력사업의 추이 및 이슈
제3절 PPP 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방법
제4절 사용자 부담을 고려한 투자효율성 제고
제5절 BTO 환경사업의 BTL 전환을 통한 공공성 제고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태

저자(글) 이종연

저자(글) 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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