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김영일 지음

KDI 2019년 08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채무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애주기 관점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채무이행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가구미시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채무불이행 사례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전문종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채무불이행의 원인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이상의 수량분석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계채무의 지속가능성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생애가용자원의 규모, 최소한의 필요 지출규모,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 경제적 충격에 대한 노출 정도와 이에 대한 완충기제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채무불이행 위험의 제 요인은 가구의 재무적 특성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주택주거 관련 특성 등 가구의 다양한 제 특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은 가구의 제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가계의 과다채무 문제가 금융정책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경제사회복지 등 제 정책수단을 아우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가구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관찰되는 특징과 상당 부분 중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다채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빈곤정책 또는 복지정책 영역과 긴밀히 맞물려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이론적실증적 분석과 시사점은 채무불이행 사례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전문종사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과다채무 문제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의견도 많았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수 있겠으나, 사회구성원 간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제3장 이론적 논의: 가계 채무이행의 지속가능성

제4장 분석 방법 및 자료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자료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요인 추정
　제3절 채무자가 바라본 채무이행의 지속가능성 분석
　제4절 채무상환 이행에 따른 생계부담에 대한 분석
　제5절 소 결

제6장 채무불이행 관련 전문종사자 의견조사: 채무불이행 원인 및 대응 관련
　제1절 채무불이행 원인 관련 의견조사
　제2절 채무불이행 대응 관련 의견조사

제7장 정책 대응방향 논의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