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정책연구시리즈 2017-10
KDI
2018년 10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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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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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KDI의 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담합입증능력 제고의 필요성
제1절 담합사건의 중요성 및 처리 현황
제2절 담합입증 관련 현황
제3절 담합입증환경의 변화
제4절 경제분석 활용 현황
제3장 담합조사와 경제분석
제1절 카르텔에 관한 경제이론
제2절 계량분석기법에 따른 경제분석 유형
제3절 분석대상에 따른 경제분석 유형
제4장 담합조사에서 경제분석의 활용
제1절 유사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제2절 담합기업과 비담합기업이 혼재하는 경우
제3절 비담합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가용한 경우
제4절 적당한 비교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
제5절 비용정보 공유가 용이한 경우
제6절 비용정보 공유가 어려운 경우
제7절 규제나 행정지도가 존재하는 경우
제8절 소결
제5장 경제분석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경제분석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방안
제2절 자료확보 방식의 정비
제3절 공정거래법 관련 사법기조의 변경
제4절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의 제재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담합입증능력 제고의 필요성
제1절 담합사건의 중요성 및 처리 현황
제2절 담합입증 관련 현황
제3절 담합입증환경의 변화
제4절 경제분석 활용 현황
제3장 담합조사와 경제분석
제1절 카르텔에 관한 경제이론
제2절 계량분석기법에 따른 경제분석 유형
제3절 분석대상에 따른 경제분석 유형
제4장 담합조사에서 경제분석의 활용
제1절 유사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제2절 담합기업과 비담합기업이 혼재하는 경우
제3절 비담합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가용한 경우
제4절 적당한 비교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
제5절 비용정보 공유가 용이한 경우
제6절 비용정보 공유가 어려운 경우
제7절 규제나 행정지도가 존재하는 경우
제8절 소결
제5장 경제분석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경제분석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방안
제2절 자료확보 방식의 정비
제3절 공정거래법 관련 사법기조의 변경
제4절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의 제재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조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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