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김민정 , 이화령 , 황순주 지음

KDI 2017년 08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KDI의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공유경제의 발전과 한국의 정책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공유경제 현황
1.공유경제의 현황
2.공유경제 확산배경
3.분야별 현황

제3절 정책적 고려사항
1.기대효과
2.우려요인
3.공유경제의 후생효과에 대한 경제학자 설문조사
4.주요국의 대응: 제도화 현황
5.소 결

제4절 한국 공유경제 참여 실태 분석
1.설문조사 개요
2.인구학적 특성과 공유경제 참여 결정의 관계 분석
3.공유경제 분야별 이용 실태
4.공유경제 우려요인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결정
5.공유경제 참여유인과 분야별 성장 가능성
6.설문조사 분석 결과 종합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회후생 효과 :이론분석
1.전통경제
2.공유경제
3.공유경제의 사회후생 효과
4.가정의 완화를 통한 논의의 확장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도설계
1.공유경제 규제의 목적
2. 정통적인 규제방식의 문제점: 이론분석
3.공유경제에 대한 신규 규제방식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숙박공유의 경제적 영향 추정과 규제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숙박산업과 숙박공유 현황
1. 국내 숙박산업 현황
2. 국내 숙박공유 현황
3. 해외 숙박공유 현황- 미국, 유럽

제4절 숙박공유 도입이 호텔산업에 끼친 영향 추정
1.자료
2.호텔 수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3.숙박수요 구조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효과 추정

제5절 숙박공유 규제 분석과 정책제언
1.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 법의 도입과 변천
2.해외 숙박공유 규제 현황-미국, 유럽
3.국내 숙박공유 규제 현황과 정책제언

제6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크라우드펀딩의 거래위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방향: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크라우드펀딩 현황
1.크라우드펀딩 정의
2.크라우드펀딩 형황 및 전망

제3절 선행연구
1.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연구
2.크라우드펀딩 관련 학술연구

제4절 크라우드펀딩 제도 분석
1.주요국의 제도화 현황
2.한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영업형태
3.크라우드펀딩 제도 비교분석

제5절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거래위험 분석
1.데이터 및 거래위험 통계
2.성공요인과 거래위험 실증분석

제6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정

저자(글) 이화령

저자(글) 황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