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손실부담형 은행정리체제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황순주 지음

KDI 2017년 02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KDI의 채권자 손실부담형 은행정리체제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기존 연구

제2장 베일인의 개괄
제1절 베일인 체제의 도입배경과 중요성
1. 베일아웃(bail-out) 체제: 舊(구) 회생/정리 체제
2. 베일인(bail-in) 체제: 新(신) 회생/정리 체제
3. 회생과 정리의 차이점
4. 베일인의 형태: 행정명령학과 계약형
5. 베일인의 적용범위 및 중요성

제2절 행정명령형 베일인 개괄
1. 베일인 체제의 목표
2. 정리당국의 권한: 사후적 정리정책과 사전적 정리정책
3.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safeguards)
4. 베일인 대상 적격채무(eligible bail-inable liabilities)

제3절 계약형 베일인 개괄: 조건부자본증권
1.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개요
2. 코코본드 유형
3. BIS 비율 규제와 코코본드
4. 국가별 발동형태 관련 규정

제3장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 베일아웃으로의 회귀?
제1절 베일인은 실행 가능한가?
제2절 이탈리아 사례
제3절 우리나라 사례
1. 2011년 저축은행 사례
2. 1999년 조홍은행 사례
3.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 사례
4. 2016년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례
5. 정부지원 가능성에 대한 증권사/애널리스트의 낙관적 예상
6. 우리나라 사례 종합

제4절 공약문제(commitment problem)

제4장 행정명령학 베일인
제1절 (이론분석) 사후적 실행 가능성: 사전 정리정책의 중요성
1. 예금자
2. (비예금) 채권자
3. 은행
4. 정부
5. 균형분석

제2절 (이론분석) 예금자우선변제의 효과
제3절 (이론분석) 베일인의 사회후생효과
1. 납세자의 부담 경감효과
2. 도덕적 해이 경감효과

제4절 소결

제5장 계약형 베일인(조건부자본증권)
제1절 (이론분석) 발동형태, 실행 가능성, 베일인 위험 프리미엄
1. 채권자
2. 은행
3. 정부
4. 균형분석

제2절 (실증분석) 발동형태, 실행 가능성, 베일인 위험 프리미엄
1. 자료
2. 국가별 비교: 발행금리와 정부발동형 비중 간 상관관계
3. 코코본드 금리구조
4. 실증분석 방향
5. 실증분석: 후순위채형 코코본드
6. 실증분석: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

제3절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효과적인 정리를 위한 사전 준비
1. 회생/정리 계획의 일방적 보완성
2. '동순위 채권자 차별금지원칙'의 예외적 미적용
3. 정리기금 조성방식
4. 금융정책 거버넌스: 정리정책, 감독정책, 산업정책

제2절 예금자우선변제제도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2. 해외 사례
3. 위헌판결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
4. 정책조합 구성을 통한 제도 보완

제3절 코코본드 발동형태 관련 정책
제4절 기타 고려사항
1. 특수은행, 베일인, 코코본드, BIS 자본적정성 규제
2. 커버드본드, 파생상품과 베일인 대상 적격부채
3. CDS 프리미엄의 의미 재해석
4. 비금융권에 대한 베일인 원칙 적용 가능성
5. 경쟁과 금융안정성 간 상충관계의 재조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황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