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평가한 판매와 자문과정: 이해상충 현황과 개선방안

오윤해 지음

KDI 2016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KDI 의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평가한 판매와 자문과정 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자문인력의 보수구조와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제1절 소매투자상품 자문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1.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대상 고객 및 상품
2. 자문행위의 개념 및 이해상충 가능성

제2절 자문인력 이해상충의 실증근거와 제도적 보완방안
1. 해외 선행연구: 실증근거 및 이론적 보완방안
2.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개편 사례

제3장 펀드 판매사의 추천상품과 이해관계 분석: 추천펀드리스트 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 결과
제3절 펀드시장 개괄
1. 판매채널 및 자문경로
2. 시장 규모 및 현황
3. 자문인력의 보수구조와 이해상충 가능성

제4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성격
1. 연구가설 및 계량모형
2. 자료수집 방법
3. 금융기관 추천펀드의 성격

제5절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특성 비교: 차이분석 결과
1.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비교
2. 과거 수익률 및 설정액 비교

제6절 펀드 판매사의 추천펀드 선정에 판매 보수?수수료가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1. 일반채권혼합형 펀드
2. 국내주식형 펀드(지수형 제외)

제7절 소결

제4장 판매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경험과 평가, 독립자문 수요: 설문조사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목적
2.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

제2절 판매인력의 미흡한 설명?적합성 의무 준수 및 판매수수료 미고지 경험
1. 소매투자상품 판매인력의 고위험상품 유도
2. 계역사 상품 추천을 받은 경험
3. 판매채널 자문인력의 수수료 고지 현황

제3절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판매인력의 의무준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2. 회귀분석 결과

제4절 판매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1. 판매인력의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2. 판매자의 이해상충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5절 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현황과 독립자문업 활성화 방안
1. 자문서비스 형태와 소비자의 수요
2. 개별 상품 자문의 보수지불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
3. 독립금융자문업 수요와 활성화 방안

제6절 소결
1. 이해상충구조 공시와 금융교육의 필요성
2. 독립자문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방안

제5장 주요국의 자문업규율제도 현황과 국내 자문업 개선방향: 국내외 제도 비교
제1절 주요국 자문행위 규율의 법적 근거
1. 금융자문행위의 법적 정의와 대상
2. 자문인력의 이해상충 및 공시의무
3. 국가별 자문관련법의 기술 특징

제2절 주요국의 최근 자문업 제도개편 내용
1. 영국의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2012)
2. 호주의 미래금융자문 개혁(Future of Financial Advice, 2013)
3. 싱가포르 FAIR(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2013)
4. 미국: 자문업자와 판매업자 의무의 일원화 논의

제3절 국내 자문 행위?업자 관련 제도의 내용 및 한계
1. 판매채널 자문행위의 이해상충 완화장치 부족
2.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규율체계의 한계
3. 금융소비자법(안)의 금융상품 자문업의 한계
4. 독립금융자문업 활성화의 한계

제4절 국내 자문업 개선을 위한 과제
1. 자문행위의 법적 개념 정립
2. 수수료체계의 분리, 이해상충 가능성 공시
3. 이해상충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성과지표 권고
4. 온라인 플랫폼 강화 및 제ㆍ판 분리의 확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소매투자상품의 종류 및 정의
부록 2. 추천펀드리스트 분석에 대한 강건성 검증
부록 3. 주요국 자문 관련법 원문
부록 4.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
부록 5. 온라인 설문조사 질문지
AB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오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