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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이나미 지음
책세상

2021년 01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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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3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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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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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유주의
한국의 역사 속 ‘자유주의’의 이중성을 파헤치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환영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를 보다 확실히 하자는 입장과 더불어 개혁과 복지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에서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후자의 동기, 즉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서양 근대 역사에서 자유주의의 유래 자체가 강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논리였던 점을 지적하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 사이에도 그 내용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나를 보여준다.

삶의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품격을 위해 자유를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지배층은 자유주의를 보수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유라는 단어에 온갖 화려한 수사는 다 갖다 붙였다. 그럼으로써 은연중 '자유'의 개념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

이 책은 또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을 〈독립신문〉으로부터 찾고 있다. 한국 근대화 초기의 자유주의의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자유주의 일반이 갖는 문제는 문제인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선의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자유주의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보수적 함의를 아울러 경계하고자 한다. 특히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자유주의의 초기 형태와 구체적 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자유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즉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지니는 이중성을 밝히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유주의가 지배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임을 드러낸 책이다.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나누기와 자유주의
2.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3. 독립적인 개인의 자유와 쾌락

제2장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1. 〈독립신문〉의 역할
2. 민족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자유주의

제3장 한국 자유주의의 내용
1. 자유와 이익
2.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
3. 자주독립한 사람
4. 양반 비판의 이유


제4장 자유민주주의가 친제국주의가 된 까닭
1.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2. 이익 추구와 경쟁심 강조
3. 사회진화론과 개화
4. 기독교와 수용의 전파
5.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의 미화

제5장 자유주의가 반민중적인 까닭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 여러 가지 ‘민’의 개념
3. 민권과 군권
4. 위민과 민본
5. 반대의 권리와 민란

맺는 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경과 더불어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로 이끌렸으며 제국주의 사상을 미화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제4장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반민중적이라는 시각이 제5장에서 후렴된다. 다수의 지배와 독주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를 구별할 것을 요하며, 역사적으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개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던 사정을 살펴본다. 1848년의 사회주의 혁명에 맞서 다수의 사회 세력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외관상 공정한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게 그 사례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주의는 서구 자유주의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민권의 신장이 아닌 민권의 제한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어 〈독립신문〉이 백성과 신민, 인민과 국민 등 여러 가지 ‘민’의 개념을 그들의 의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썼다는 주장이 차분한 분석을 통해 뒷받침된다.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을 방치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그것에 종속되는 다수의 이로움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배 이념인 자유주의가 재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 고려의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일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자유주의의 맹점을 파헤치는 이 책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보인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나미

저자 : 이나미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서 몸담고 있던 연구소가 IMF 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때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부도덕함을 피부로 느끼며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시급한 관계로 연구소를 그만두었지만, 논문을 준비하면서 자유주의 일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 사회와 역사에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보수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연구했으며, 지금은 생태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보수와 수구》,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 《이념과 학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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