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업

신주영 지음

들녘 2019년 09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저자의 말
프롤로그_ 헌법은 인간을 위한 마법의 언어다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첫째 시간 헌법의 탄생과 구조_헌법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보트피플을 구한 한국인 선장
토르: 라그나로크 | 베트남 보트피플 | 올바른 선택에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 민감한 법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저항의 역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인권은 자연권이다 | 고전적 의미의 자유

헌법의 탄생
영국 왕실의 동화 같은 결혼식 | <마그나 카르타>, 왕과 의회 대립의 단초가 되다 | 존 왕이 실지왕失地王이 된 사연 | 재앙에서 피어난 민주주의의 씨앗

입헌주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권리장전과 미국 최초의 헌법 | 인권 조항이 없는 헌법도 헌법일까? | 대한민국 헌법의 형식과 특징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저항의 기록인 동시에 미래의 청사진이다 | 인간 사회에 원칙이 필요한 이유 | 모두가 권력의 담당자인 시대 | 공동체는 진화한다

*자유로부터의 도피_자유와 민주주의
근대인, 자아를 상실한 자동인형이 되다 | 자유와 민주주의_소극적 자유 vs. 적극적 자유

둘째 시간 대한민국의 정체_헌법 전문과 총칙
마오리족과 영국인의 공생법
마오리족의 섬 뉴질랜드 | <연가>를 아시나요? | 모아새와 머스킷 | 마오리족의 놀라운 생명력 | 을사조약과 와이탕이 조약은 한 끗 차이다 | 공존의 길

아름다운 운영은 왜 자결했을까?
함무라비 법전과 고조선의 8조법은 닮은꼴이다 | 대통령이 현대판 왕이 될 수 없는 이유 |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 아름답지만 이상하고, 애잔하지만 속상한 이야기 | 3·1운동과 대한민국 | 자기 주도적인 삶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무엇이 유대인들을 미국인으로 살게 했을까?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려면 | 모세의 기적부터 바빌론 유수까지 | 귀향에서 디아스포라까지 | 영토가 없어도 괜찮아? |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게 하는 힘, 헌법 정신

망국의 운명을 고스란히 같이하다
미션 임파서블 | 우연이 만들어낸 필연 | 경계인으로 살아가기 | 잔칫상의 뼈다귀, 죽음을 기억하라!

성실히 일하는 것도 때로 죽을죄가 될 수 있다고?
나치 전범의 재판 |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의 힘 | 동화주의자, 시온주의자 | 유대인 이야기, 우리 이야기 | 불행한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 거대악을 피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을 위해 조국을 떠나다_어느 독립운동가의 꿈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후손, 서울에 임시정부기념관을 만들다 | 타지에서 구상한 수준 높은 국가의 모습

셋째 시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_시민의 기본권
오스카에게는 있고 아몬에게는 없는 것
전 인류가 동의하는 가치란 무엇인가? | 쉰들러 리스트 | 오스카 쉰들러에겐 있는데 아몬 괴트에겐 없는 것 |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을 차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까?
헌법상의 ‘차별 금지 사유’ | ‘캐리 벅 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차별이다 | 우리의 꿈은 꽃처럼 피어난다

관행이 아닌 인간의 존엄에 반응하기
길고 깊은 성차별의 역사 | 미투(Me Too)와 위드유(With You) |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봉건적 굴레에서 해방, 그러나 또 다른 속박으로
미국의 남북전쟁과 노예제의 폐지 | 미국헌법의 수정 제13조와 대한제국의 홍범 14조 | 홍범 14조가 권리장전이 될 수 없는 이유 | 시민혁명과 계몽주의 vs. 동학농민운동과 천도교 | 동학농민운동은 왜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지 못했을까? | 청군과 일본군이 아니라 농민군의 손을 잡았더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 법
복지국가 헌법의 기준_사회적 기본권 | 곽씨 부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렸을까?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의미와 활용 |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청이가 엄마 없이도 잘 자란 이유 | 법과 사랑의 오묘한 조합 | 변화를 희망한다면 진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헌법을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통령
혐오의 반대는 평등과 존엄이다 | 우리가 살고 싶은 국가

책 속으로

전재용 선장은 베트남 보트피플을 발견했을 때 회사의 지침을 어기고 그들을 구한다면 자신의 미래와 경력을 모두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보다 96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정확히 분별했고, 희생을 감수하기로 선택했고 실제로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의 지침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양심의 명령 사이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갈등 상황은 무수히 일어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순간들이 윤리적인 갈등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던 대로,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 죄가 아니라고 부인否認하는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면 고문도 불사해야 한다”는 상관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데 처음 맡게 된 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을 인근 야산에 허가도 받지 않고 버리는 작업이라면요? 실제로 대개의 경찰관은 그런 상황에서 고문을 합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가 해오던 대로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투기합니다. 과연 그들은 고문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오염물질 투척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네, 어쩌면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의 지시거나 회사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것이라면 거부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분별력과 용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_<올바른 선택에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전문前文 다음에 모두 제130개조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10개의 장에 나누어 열거되고, 마지막에 부칙附則이라고 해서 경과 규정이 붙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장 총강에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제9조에 이르기까지 국민, 영토, 통일 정책, 침략적 전쟁 부인, 복수정당제 등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 질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 아래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보장, 참정권, 청원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부터 이후까지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자치 등 통치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우리 헌법의 연혁과 이념을 밝힌 전문 및 나라의 정체와 국민 주권주의 등 기본 질서를 선언하는 총강,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한 부분, 그리고 ?통치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원칙을 밝힌 부분으로서 제3장에서 9장까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의 장, 제10장 헌법 개정 및 부칙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도 <권리장전>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입헌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입헌군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군주제가 결합된 것인데 대한민국은 군주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기도 합니다._<대한민국 헌법의 형식과 특징> 중에서

만일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독일에서 태어나 군인이 되었더라면, 나 역시 아몬 괴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상상도 하기 싫지만 한번 자문해봅니다. “나라면 차라리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군인을 그만두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소극적으로 군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어진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앞의 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의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말입니다. 이 고민은 아마 아몬 괴트라는 인물을 연기했던 배우가 가

출판사 서평

말랑하고 정의로운 청소년을 위한 세상에 없는 헌법 이야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법의 생태를 설명해온 가슴 따뜻한 20년차 변호사 신주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못 박거나 ‘헌법의 역사’를 소개하거나 “헌법 조항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잘 알아둬라”고 강조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즉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게 해주는 데,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해놓은 ‘법 중의 법’으로서의 헌법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책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성은 저자가 독특하면서 어렵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예화를 끄집어내어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 보트피플, 마오리족의 와이탕이조약, 쉰들러 리스트, 운영전과 홍길동전, 심청전을 비롯하여 레미제라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등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과 국내외 저작 및 잘 알려진 스토리에서 헌법과 관계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헌법상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가선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가 자주독립국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주독립국이 아니거나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면 행복의 필수조건인 자기주도적인 삶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제1조, 행복추구권 조항에 대한 법적 의미를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보다 망국과 운명을 같이했던 이위종, 누구보다 부귀하게 태어났으나 모든 것을 팔아 조국을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회영의 삶, 모든 것을 갖춘 듯 아름답고 총명한 운영이 슬픈 사랑으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목숨을 건 항해로 무인도를 처음 발견하고 아오테아로아라는 이름을 붙였던 하와이키 부족이 마오리족으로 불리면서 땅의 이름을 뉴질랜드로 내어주고 만 이야기를 통해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각 꼭지가 시작될 때 해당 편에서 다루게 될 헌법의 주요 내용을 헌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개하고(헌법 조항 게재), 각각의 소제목 아래 풍부한 예화를 곁들여 본론을 전개한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독서를 돕는 다양한 이미지, 소개된 신문기사나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QR코드 등으로 나이 어린 독자들이 입체적인 책읽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본 책의 내용과 저작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에필로그와 부록으로 추가 집필한 헌법 용어 정리 또한 독자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록, 헌법
인류 역사상 무수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아로, 반인륜적 범죄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중 제1·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 세계 인구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날마다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각국이 자신들의 헌법에 평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대한민국도 헌법 전문前文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그리고 헌법 제5조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헌법은 세상의 의로움을 지키는 근본 가치다
이 책은 헌법이 말하는 가치와 원리를 청소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는 한편 거기 나오는 중요한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헌법 내용의 법적인 의미와 해석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와 원리의 연원이 되는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헌법을 받

작가정보

저자(글) 신주영

글쓴이_ 신주영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이며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해변이 아름다운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수학을 좋아했지만 과학보다는 문학이 좋아 문과로 진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양민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결혼해 세빈, 이건, 이연, 이준 네 자녀를 두었으며, 고양이 후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일은 힘이 들었지만 보람도 있고, 수학과 문학을 좋아하는 적성과 잘 맞아서인지 어느새 20년차를 바라보고 있을 만큼 오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10년차 때 선후배 법조인들의 이야기와 법정 경험담을 담은 『법정의 고수』(2010, 페이퍼로드)를 쓰면서 책 쓰는 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초등학생을 위한 법 동화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토토북, 2011)를 써서 어린이 독자들과 만났고, 이때 특히 행복한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 이야기’로 말랑말랑하고 정의로운 청소년들과 만난다니 벌써부터 설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