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회생

도재형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09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0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된 1990년대 이후 시장질서에 압도되었던 노동법이 다시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자신의 독자성과 규범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서『노동법의 회생』. 그동안 이루어진 노동 판례와 노동관계법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노동법이 사회법으로서의 의의를 회복하고 재활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서론
제2장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법
제1절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과 노동법의 쇠퇴
I. 고용 유연화 정책의 전개와 법원의 동조
1. 노동권의 확장과 고용 유연화 정책의 개시
2. 고용 유연화 정책에 대한 법원의 동조
II. 고용 유연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법원의 협력
1. 외환위기의 도래와 구조조정의 본격적 진행
2.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의 성립
3.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 현실
4. 고용 유연화 정책에 대한 법원의 협력
제2절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성찰과 노동법의 회생
I. 비정규 근로의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
II. 노동법 규범력의 부분적 회복
1. 비정규 근로 보호 법제의 정립
2. 중심부 노동력 관련 판례의 변화
제3절 결론

제3장 비정규 근로와 노동법
제1절 기간제 근로계약과 고용 보호 법제
I. 기간제 근로계약의 의의
II. 기간제 고용 관련 판례 법리의 변화
1. 2005년 이전의 판례 법리
2. 2000년대 중반 판례 법리의 변화
3. 판례 법리의 변화에 대한 검토
III. 기간제 고용 보호 법제의 성립
1. 기간제법의 제정·시행
2. 갱신 기대권 판례 법리의 정립
3. 기간제 고용 보호 법제에 대한 검토
IV. 기간제 고용 보호 법제의 새로운 쟁점
1. 기간제법 하에서 갱신 기대권 법리의 유효성
2. 기간제법의 위헌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3.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4. 입구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
제2절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 규범력의 확대
I. 문제의 소재
II.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
1. 기존 판례 법리의 한계
2. 사용자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
3. 간접고용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 관련 판례 법리
III. 간접고용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1. 근로자파견의 의의
2.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IV. 소결
제3절 결론

제4장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제1절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 문제의 소재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 필요성
1. 특수형태근로와 그 취급 기준의 모호함
2. 근로자와 자영인의 구별
3.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법리
1. 판례 법리의 분석 필요성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의 논의
1. 입법안의 제출 경위
2. 입법안의 내용
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법과 입법의 과제
1.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단 기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입법 기준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지원 방안
I. 문제의 소재
II.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감면 정책
1. 기존 지원·감면 정책의 내용
2. 기존 지원·감면 정책의 검토
III.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관련 입법안
1. 의원입법안의 개관
2. 의원입법안의 구체적 내용
IV.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검토
V. 소결

제3절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I. 문제의 소재
II. 고용보험과 복지국가, 근로의 권리
1. 복지국가 원리
2. 근로의 권리
3. 입법 정책적 필요성
III. 구체적인 입법 내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정의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임의 가입 규정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료의 부담 방식
4.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IV. 소결
제4절 결론
제5장 파업과 단결 금지 법리
제1절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I. 문제의 소재
II. 한국에서 파업권 행사의 실태 및 그 평가
1.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실태
2. 외국에서 파업에 대한 형사면책 법리의 전개
3. 국제노동기구의 평가
III. 1990년대 단결 금지 법리의 형성: 파업의 범죄화
1. 업무방해죄 적용 법리
2. 공모공동정범 법리의 적용
IV. 2000년대 단결 금지 법리의 심화: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파업의 불법화
1. 법리의 심화 배경
2. 판례 법리
3. 판례 법리의 검토
V. 소결
제2절 단결 금지 법리의 부분적 해체
I.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뜻밖의 출현
II. 전원합의체 판결이 폐기한 것과 새로 제시한 것
1. 개관
2. 파업의 전격성
3.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및 인과관계
4. 고의
5. 민사 면책 법리 등에 대한 영향
III. 소결
제3절 전원합의체 판결의 한계와 입법적 과제
제6장 통상임금과 노동법
제1절 임금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I. 소득과 임금
II. 근로시간과 임금
III. 고용과 임금
IV. 불안정 노동과 임금
제2절 통상임금 법리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II. 통상임금의 의의와 개념 징표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III. 임금일체설이 통상임금 법리에 미친 영향
1.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2.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IV. 통상임금과 상여금
V. 통상임금과 행정예규
VI. 통상임금과 노사 합의
제3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
I. 문제의 소재
II. 전원합의체 판결의 개요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
3.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
III.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장시간 근로의 노사 담합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
2. 재직자 요건을 통한 통상임금 배제 법리의 구축
3. 신의칙이라는 예외를 이용한 원칙의 제한
IV. 소결
제4절 통상임금 입법론의 검토
I. 문제의 소재
II. 통상임금 입법론의 내용과 경과
1. 통상임금 입법론의 개요
2. 최근 통상임금 입법 논의의 경과
III. 통상임금 입법론에 대한 일반적 검토
IV. 통상임금 입법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임금지급기 논쟁
2. 재직자 요건 논쟁
3. 개방 조항 논쟁
V. 소결

제5절 결론
제7장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그리고 과제
제1절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I. 노동법의 위기
II. 노동법의 회생
제2절 노동법의 과제
I. 노동법 체계의 완성과 이행력의 제고
II. 노동법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III. 사업 개념에 대한 재검토
제3절 법률가의 과업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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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도재형

저자 : 도재형
저자 도재형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합격(제33회) 후 육군 법무관, 법 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다.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조윤리 입문』, 『법문서 작성 입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