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진단과 처방

네이산보고(1954)의 재발견

조영준 (역해) , 류상윤 (역해) , 홍제환 (역해)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년 07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1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950년 12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국의 경제를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재건하기 위해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이 설립되었다. 전쟁기간 동안에 UNKRA의 활동이 민간인에 대한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전쟁 이후에는 산업?교통?통신시설의 사회기반산업의 복구와 주택?의료?교육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전의 상태로 경제 수준을 되돌려놓기 위해 당대의 사회?경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했고, 당대 최고의 경제전문가 로버트 R. 네이산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현지 조사 및 보고를 의뢰하게 된다. 네이산이 1946년에 설립한 민간경제자문기관인 네이산 협회는 1952년에 예비 보고서인 “한국의 경제 재건에 관한 예비 보고”를,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에 “한국 재건을 위한 경제 계획(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이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UNKRA에 제출하였다. 이 최종보고서가 이른바 「네이산보고」, ‘한국경제 재건계획’ 또는 ‘Nathan Report’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한국 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네이산보고」는 4명의 전임 인력이 1년 이상 현지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의 자원과 잠재력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잠재력의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제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보고서는 크게 재건 목표와 종합 계획, 재건을 위한 정책, 산업 또는 부문별 재건 계획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대 한국 경제에서 포착되는 각종 경제지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현상(現狀)을 확인할 수 있고, 산업 및 거시경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네이산보고」에서 제시한 재건 계획과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작성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구성 내용과 금액을 비교하고 있어, 1950년대 한국 정부의 경제 재건 계획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네이산보고」는 1950년대에 한국산업은행과 대한재무협회, 민의원상공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한국어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실제로 열람하기란 꽤 어렵고, 옛 맞춤법과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 연구자가 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책은 「네이산보고」의 전체 내용을 현대어로 알기 쉽게 풀어쓰고, 영문판 원문인 EPKR과 대조하여 무수한 오류를 확인하고 가다듬어 연구자료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이 ‘통계의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1950년대 초의 한국 경제 연구를 위한 기본 지침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목차

책을 내면서
해제 로버트 네이산과 네이산 협회, 그리고 「네이산보고」
한국 재건을 위한 경제 계획 개요

제1편 재건과 자립을 위한 한국의 자원
제1장 한국·그 국민과 자원
제2장 한국 경제의 최근의 발전

제2편 재건을 위한 계획
제3장 한국 재건의 계획
제4장 재건의 목표
제5장 재건 모형과 그 비용

제3편 재건을 위한 정책과 조직
제6장 종합적 재건 정책
제7장 재정·통화·신용 정책
제8장 조세 정책
제9장 물가와 생산의 통제와 관리
제10장 재건을 위한 인력
제11장 무역 정책
제12장 재건을 위한 조직

제4편 경제 각 부문의 재건
제13장 농업
제14장 임업
제15장 수산업
제16장 광업
제17장 전력
제18장 교통과 통신
제19장 제조업
제20장 공공사업 투자

부록 A GNP: 1949/50, 1952/53, 1953/54 한국 회계연도
부록 B 산업별 GNP의 전망: 1953/54-1958/59년

작가정보

저자(글) 조영준 (역해)

저자 : 조영준 (역해)
경제학 전공,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유통」(『한국의 장기통계Ⅰ』, 2018),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2016), 『시폐(市弊):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2013)

저자 : 류상윤 (역해)
경제학 전공,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책임연구원
「이승만 정부 환율정책의 변용」(2019), 「1950년대 후반 면제품 수출을 둘러싼 한미 갈등」(2016),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 재론」(2012)

저자 : 홍제환 (역해)
경제학 전공,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기업조직」(『한국의 장기통계Ⅱ』, 2018),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 1934-1938」(2014)

저자(글) 류상윤 (역해)

저자(글) 홍제환 (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