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

심재우 , 전경목 , 김호 , 박소현 , 조영준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년 03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선후기의 역사상을 좀 더 풍부하게 하려고 그간 소홀하게 다뤄온 법률문화를 탐구한 『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 역사학뿐만 아니라 고문서학·문학·경제학 전문가 등 여러 분야 연구자들이 집필하였으며, 판례집· 《추안급국안》·송사소설·검안 등 다양한 법률 기록을 분석하여 당시의 역사상을 담아냈다.

목차

조선후기 범죄와 판례 연구의 현황_심재우
1. 머리말
2. 조선시대의 범죄와 판례
3. 판례를 활용한 범죄·사건사 연구의 성과
4. 맺음말

조선시대 역모사건의 조사와 재판_전경목
1. 머리말
2. 역모사건 전개 과정
3. 체포와 심문 과정
4. 당시 사회상과 생활상
5. 맺음말

연암 박지원의 형정론-주자학 교화론의 갱신_김 호
1. 머리말
2. 「명론」의 정치
3. 무위이치(無爲而治)
4. 법과 정리(情理)
5. 정리(情理)와 생리(生理)
6. 맺음말

법문학적 관점에서 본 조선후기 송사소설_박소현
1. 머리말
2. 문학사적 관점에서 본 송사소설
3. 송사소설의 사회사?「와사옥안」을 중심으로
4. 맺음말

검안에 수록된 흉기 그림의 기초 분석, 1895~1907_조영준
1. 머리말
2. 연구 목표와 분석 대상
3. 검안에 그려진 흉기의 실체
4. 실측의 정밀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토
5. 검안에 흉기를 그려 놓은 이유
6. 맺음말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조선후기의 역사상을 좀 더 풍부하게 하려고 그간 소홀하게 다뤄온 법률문화를 탐구하였다. 조선후기 사법전통과 법문화를 해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 주제를 망라하기 위해 역사학뿐만 아니라 고문서학·문학·경제학 전문가 등 여러 분야 연구자들이 집필하였으며, 판례집·『추안급국안』·송사소설·검안 등 다양한 법률 기록을 분석하여 당시의 역사상을 담아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서 조선후기 법률문화를 조명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범죄 판례 자료의 가치와 현존 형사판례집의 특징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판례집을 활용한 범죄 및 사건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의 현 수준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추안급국안』에 실린 역모사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역모사건의 조사, 재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1628년(인조 6) 12월에 일어난 소위 ‘송광유 옥사문서’를 중심으로 역모사건의 전개과정, 체포 및 심문과정,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추적했다. 세 번째로 연암 박지원이 지방관으로서 남긴 재판기록을 통해 그의 형정사상이 주자학의 자장(磁場) 안에 있었으며, 주자학적 교화론을 갱신한 것임을 밝혔다. 네 번째로 조선후기의 송사소설을 법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법제도의 실질적 운용과 모순에 대한 피지배층의 시각이나 그들의 법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대한제국기 검안에 실린 도화(圖?) 약 200건 가운데, 살인의 도구인 흉기를 그린 약 100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당대의 검안 작성에서 나타난 특성과 그림의 신뢰도 등을 따져보았다. 아울러 각종 살인 도구의 개형과 실체를 통해 당대 생활사를 부분적으로 복원하였다. 이 책은 이처럼 조선시대의 법, 범죄, 판례 연구에 관한 학제 간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사법 전통을 재조명하고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심재우

저자 심재우는 조선시대사 전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

저자(글) 전경목

저자 전경목은 고문헌관리학 전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

저자(글) 김호

저자 김호는 조선시대사 전공,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저자(글) 박소현

저자 박소현은 중국문학(한중비교문학) 전공,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부교수

저자(글) 조영준

저자 조영준은 한국경제사 전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