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만든 가치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박진우 지음

모아북스 2022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4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자치 시대 정책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의를 담은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했다. 지방자치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지역주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
이 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웃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생한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웃음과 눈물, 공감과 격려가 버무려진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는 가늘게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결국 하나의 줄기로 만나 온전한 한 포기 풀을 구성한다. 짧고 가는 수많은 풀뿌리도 하나로 뭉치면 굵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모은 이 책에는 17개 광역의회의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 조례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중 18개 정책이 실려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풍부한 사례를 만나보자.

목차

머리말
추천사
1. 지방자치 정책의 참모습을 본다 - 양영철
2. 지방자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 권칠승
3. 예비 지방 정치인을 위한 참고서 - 이학영
4.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가꿔가야 할 소중한 가치 - 염태영

1장 지구 구하기
01. 사막에 나무를 심는 수원시
02. 습지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고양시
03. 환경활동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창원시
04.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춘천시
05.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을 추진하는 은평구

2장 경제 살리기
01.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기한 화폐, 부여군
02. 소상공인에게는 조건 없이 1% 대출하는 광주 광산구
03. 일하는 기쁨과 일자리 희망을 전하는 울주군
04.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경기도의회
05. 도로에서 철도로의 녹색교통 전환, 진천군과 안성시

3장 복지 넓히기
01. 약물치료에서 심리치료로 전환하는 경기도의회
02. 장애와 비장애를 넘은 공정한 권리, 제주도의회
03. 온 마을이 노인 한글대학인 논산시
04. 100원으로 택시를 타는 행복한 서천
05.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도시 광명시

4장 청·소년 키우기
01. 과학자들과 함께 실험하는 대전시 유성구
02. 아이들에게 놀 권리와 놀이터를 확보한 경기도의회, 수원시, 제주도교육청
03. 청소년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경남 고성군
04.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교육 도시, 오산시

5장 민주주의 확장하기
01. 시민토론, 끝장토론, 민주적으로 군포시
02. 친일 청산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경남도의회
03. 청년 백범을 만날 수 있는 인천시 중구
04.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 특례시(수원·고양·창원)

도움 주신 분들
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한 보편적 복지 실현(경남 고성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교육도시 사업(오산시)을 소개한다.
〈5장 민주주의 확장하기〉에서는 시민의 삶을 문화 차원에서 풍부하게 하며 건전한 사회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100인 위원회 설치(군포시),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친일청산(경남도의회), 역사문화 중심 도시를 위한 청년 김구 거리 조성(인천시 중구),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출발 특례시(수원시, 고양시, 창원시)를 소개한다.

조례와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당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다. 해본 적 없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들의 실행력 뒤에는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관심과 배려가 있다. 물론, 민주사회의 토대 위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의 노력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조례와 정책은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나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우

저자 : 박진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정과제와 사회정책, 대통령 기록관리를 담당했다. 제주대와 단국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와 경기대학교에서 시민, 학생들과 소통했다. 20대부터 지방자치 운동을 했고, 30대에는 청와대에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국정과제 기획과 대통령 주재 토론 등의 업무 속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다. 그간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모아 이 책을 엮었다.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상임대표와 (사)제주4ㆍ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4ㆍ3의 진실을 밝혀 정의로운 청산을 하고자 발로 뛰었고, 지금도 거리와 강의실에서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