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론

대통령의 권력과 개혁은 다릅니다

김재록 지음

모아북스 2021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을 이끌 준비된 대권주자는 있는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유일하게 추천한
김재록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필승을 향한 ‘대권론’

이 책의 글들은 음해와 비방으로 시작된 대권 주자들의 극성스러운 선거운동 이전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정책에 답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대권주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한번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함께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더구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곤경 속에서 가족, 사회, 국가질서는 급속도로 혼돈 속으로 가고 있고 생존과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꿈과 소망도 희미해지고 있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에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정치사회, 교육, 국방. 경제, 외교, 안보 등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두고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대권주자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향해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철학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낡은 고정관념과 구태 정치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완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권에 출마한 후보자는 대중의 지지와 검증을 통한 판단을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국민들은 주권을 포기 할 수는 없다. 후보를 검증하는 구체적인 시각과 함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해법과 전략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간, 이제 차기 대권론을 통한 한국의 미래를 그려보아야 한다. 이 땅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차기 대권주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함께 대중의 지지와 심판의 힘은 오직 국민만이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1장. 한국의 미래, 차기 대권 이야기
한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
내로남불식 현 정권의 민낯
행동하는 한국인이 되기
차기 대통령 선거, 그 대장정의 시작

2장.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국가운영능력
전관예우는 전관비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잡기
이 시대에 필요한 차기 대권주자의 자질
국민 처벌이 아닌 국민 존중을 위한 검찰개혁지금은 비포장길을 폭주하는 권력기관을 바로잡을 때
특별사면으로 법의 지배에서 해방시켜라

3장.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가야 할 길
다름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가는 길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헌법

4장. 생존과 자유의 기로에 선 한반도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코로나19에 내몰리는 위기의 국민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주는 선물, 자유
이제는 애국가를 새로 바꿀 때다
스스로 생존과 자유를 결정할 강한 힘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전략, 북한 비핵화
광장의 촛불과 외침이 사라지는 이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차기 대권후보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행 안

5장. 정치개혁의 출발선에서
실종된 한국의 정치를 찾아서
내가 만난 정치인 천태만상
침묵을 깨고 정체성 회복부터 시작하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최종 목표
예타 면제, 적폐 vs 간소화라는 함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선거 전략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파악과 미래 예측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미·중 패권경쟁
미·중·일·러 글로벌 전략
차기 대권주자가 실행해야 할 정치개혁 시무 10조

6장. 새 나라 대한민국 국가개혁 설계안
국가개혁의 기회를 또 놓칠 것인가
스스로 이뤄야 할 국가개혁의 자유의지
새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혁 설계안

7장. 북한 비핵화를 향한 조용한 전쟁
북한은 고난의 행군 중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코로나19 위기 속 북한의 선택
비핵화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
차기 정권에게 바라는 인도적 지원 방향
비핵화를 위한 미·중·일 정책 방향 제안

8장. 교육개혁은 한국의 미래다
교육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교육
차기 정권에게 바라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안
교육개혁의 주체 파악

9장. 한반도의 길을 찾는 전략외교
전략외교의 목표와 과제
조용한 외교 vs 적극적 외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전략외교
한국만의 매력외교로 나아가는 길
Forgiveness without forgetting

10장. 강한 군대를 위한 국방개혁
인구 절벽,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先 징병제 後 모병제를 위한 방안

11장. 국가 부강을 위한 경제개혁 로드맵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든 세계 경제
어두운 한국경제의 현실
국민과 기업인을 범죄시하는 권력의 광기
경제개혁의 요체
한국경제의 병폐와 불평등을 해결할 열쇠
국제결제통화가 되고 싶은 원화의 꿈
만인의 투쟁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출하기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길

12장.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
대한민국을 미래로 연결하는 한국산업은행
세계 초일류를 이룬 삼성
세계를 움직이는 현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SK
한국경제와 대우가 걸어온 길
일등 LG를 향하여
세계 최강의 포스코
대전환의 시대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

13장. 언론개혁으로 나라 바로 세우기
언론개혁은 시대의 숙제이자 요청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집필 후기와 감사의 글

출판사 서평

대권주자와 차기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가.

2022년3월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 선거에서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후임자로 이어갈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된다. 만18세에 해당하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 선거참여가 가능하다. 또 1982년 3월 9일생까지 피선거권이 있으며, 후보자 중 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각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하여 경선 등의 방식으로 최종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었기에 그저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다. 차기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리더가 될 사람이며 그는 전례 없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국가 비전과 전략이 절실하다. 〈차기 대권론〉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국가 혁신론이자 정책 제안이다.

새로운 정권마다 개혁 정책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심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안보, 국방 등 국가 운영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역사 문학 철학부터 법률, 종교, 스포츠, 문화, 선거, 인물 등 최근의 시사 흐름과 사건 사고의 비평까지 곁들인다. 특히 신기술, 신산업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 시대, 미중 디지털 패권 전쟁, 교육 혁명, 기업의 인재 양성, 기회 균등, 청년 일자리, 기본소득, 양성평등, 보수와 진보의 화합과 균형 등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짚어내야 할 거의 모든 사건과 인물을 모든 분야를 촘촘하게 분석하고 해설한다.
이 섬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최적화를 위해 개혁을 주장한다. 개혁의 대상은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북한 비핵화, 교육, 국방, 언론 등 한국 사회의 주요 분야를 망라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 특히 관료와 국회의원, 언론사와 언론인, 대학사회와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분석해내고 생산적인 관점으로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의 안목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국정 최고 통치권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슬로건을 새롭게 하고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에 서서 강한 신념과 용기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참나의 존재 가치, 묵상의 깨우침, 국가와 국민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의 봉사와 헌신,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땅의 통치세력과 검찰은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으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 처벌하고 시비를 가르게 하는 데 있다. 항상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임을 잊고 있다. 국민을 편안케 하고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알기 쉽게 정리되어야 한다. 국가 통치 사정권력의 이해상충 방지 운용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 땅의 지도자,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대법원장, 감사원장, 법무장관, 국회의원, 검찰총장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속지 마, 휩쓸리지 마, 확신도 하지 마!
차기 대통령의 조건과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한국 사회는 다름의 철학, 다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힘들고 지친 고된 일상을 위로하고 늘 사랑하는 진실 된 맘의 깨우침에 있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여야 진영 논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 땅의 번영과 통일, 생존과 자유의 길을 향한 민주적 대결의 화해와 통합의 장을 마련해야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의 의지를 실천하는 인격을 지녀야 한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부둥켜안을 수 있는 감성과 이성, 지성을 가진 진정한 용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협약을 실천하고 이웃 일본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동맹을 맺고 한미일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국제정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친중 사대, 종북 굴욕, 반일 종족주의의 자세를 버리고 늘 이 땅의 위대하고 존엄한 자존과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지성과 감성의 정치 지향의 가치를 갖고 임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 당선이 되든, 국민이 그에게 기대하는 바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역사가 그에게 부여한 책임과 과제가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록

저자 : 김재록
전남 영광 출신,1997년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전략기획 특보로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박상규(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박지원(현 국정원장) 공보특보, 한겨례신문 창간 고 권근술/정태기 회장, 고 제정구(한국 빈민운동의 대부, 국회의원), 이종찬(전 국정원장), 이해찬(전 국무총리), 정동영(전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과 함께 활동했다.
IMF 금융위기 당시 세동회계법인(Price Waterhouse), 한국아더앤더슨 그룹(안진회계법인)의 Managing Partner로 이한동(전 국무총리), 진념(전 경제부총리), 이헌재(전 경제부총리), 고 강봉균(전 경제기획원 장관), 이종대(전 대우자동차 회장) 등과 함께 삼성ㆍ현대ㆍLGㆍSKㆍ대우 그룹 구조조정에 참여했으며, 1999년에 전자ㆍ자동차ㆍ항공ㆍ석유화학ㆍ중공업ㆍ조선ㆍ해운산업 빅딜 민간 책임자로서 전략 재무 자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설립(한일은행 및 상업은행의 합병), KB설립(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공사의 한국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주도했다. 또한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조달청 등 경제부처의 조직 업무 진단 및 컨설팅 국가 프로젝트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수행 책임자로 활동했다.

자동차 업계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의 생존/성장 발전전략 컨설팅 및 매각(M&A)에 책임자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한국노사정위원회 설립과 축협의 합병, 수협의 생존 성장 발전 프로젝트, 한국산업은행의 주요한 구조조정 프로젝트와 투자은행CLSA 아시아 회장과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이사 회장으로 크고 작은 각종 기업 컨설팅, 금융 자문, 성장 발전 전략, M&A 업무를 했다.

현재는 한국YMCA청년회, 한국중견그룹연합회, 한중문화협회 부회장, 한국투자금융협회 이사, (재)한국어린이어깨동무 상임감사(북한 돕기 NGO), 격월간지 공동선 이사 등 사회활동과 함께 주요 경제단체 초청 강연 및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의 컨설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