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배신

정권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미안하지도 않은가

김명수 지음

모아북스 2021년 11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00권의〈노동법〉을 쓴 김명수 법학박사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안 되는 공정을 무시한 반칙과 특권자 모두가 당황할
논란의 노동정책 해부!

자영업의 몰락, 고용 위기, 제조업 붕괴, 폐업 등
잘못된 정책이 실패 이유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노동정책을 낱낱이 파헤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의 우리 삶에 닥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일까, 쓰나미일까? 아니면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위기일까?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재난 기본소득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마련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탄탄한 노동정책부터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맞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돈이기는 하지만, 돈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노동과 경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경제안정과 국가발전의 미래를 고민해온 저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해법을 살펴본다.

목차

들어가며
‘저녁이 있는 삶’ 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
1. 대한민국의 변곡점은 무엇인가
2. 포스트코로나 세상은 소득격차가 관건이다
3. 일자리 대변화의 서막이 열리다
4. 복지정책은 어떻게 덫이 되고 말았을까
5. 자본을 분배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적인가
6. 몰락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7. 현실로 다가온 기업의 위기
8. 코로나시대, 일자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이거 알아요?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는 일자리 너머 뜨는 일자리

2장 정권 때마다 바뀐 노동정책의 모순
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남겼나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 통제 정책
3. 촛불 혁명과 노동 통제 전략의 이분법
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오류
5.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정책
이거 알아요? 더 나은 복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3장 잘못된 노동정책 몰락의 신호탄
1.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2. 비정규직 잡는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3. 최저임금 정책은 왜 딜레마에 빠졌나
4. 현장 사정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5. 재정립이 필요한 신산업 정책 비전
6. 중대재해처벌법은 어쩌다 누더기가 되었을까
이거 알아요? 중대재해처벌법

4장 복지 정책의 이중 잣대
1. 정년제도에는 답이 없다
2. 복지정책의 배가 산으로 가는 까닭은
3. 의도가 결과가 어긋나는 정부의 소득정책
4.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
이거 알아요? 질병과 장애의 경계

5장 노동정책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1. 코로나 재난 이후 노동정책의 전환
2. 노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실현
3. 모두를 위한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
4.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5. 노동의 미래와 훈련 체계 시행
6. 개인이 존중받는 노동문화를 위해
7.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표준화 신설
8.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9.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성 확보
10. 경쟁력 있는 임금정책 실현
이거 알아요? 임금조정을 위한 절차와 사례

나가며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출판사 서평

적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 정책, 주 52시간제 정책, 신산업 정책,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의 속사정과 해법을 제시한다.
결국 노동정책은 국민의 근로환경과 일상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이 일상생활에 녹아들려면 실효성과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다. 저자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불평등한 소득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포용하며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계층 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고용 형태, 성별, 가구소득, 기업 유형 등 격차를 줄이고 선별복지를 점차 보편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근무 및 교육 방법이 확산되면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고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앞으로 또 닥칠 위기에 대응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정년제도, 복지 정책, 소득 불평등 정책, 장애인 차별 정책 등 해결해야 할 약점과 결함도 많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촛불 혁명 등 위기 때마다 보여준 놀라운 저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중국·일본에 둘러싸여 이들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외교 줄다리기,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나라는 매 순간마다 위기 뒤에 또 위기가 찾아왔다. 언론은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쏟아낸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자신의 권리와 이득만을 추구하는 과거의 세력은 이제 물러나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공동의 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성찰할 때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냥 좋은 취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를 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여지가 있는지 노동자, 기업가, 교육자, 정부 당국을 포함하여 충분히 검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술 진보 등의 키워드로 대변되는 노동혁명과, 코로나라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고 난

작가정보

저자(글) 김명수

저자 :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법학박사로서 국내 노동법서를 100여 권 이상 저술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책가이면서 한국산업은행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을 소유한 노동정책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객원교수, 중국 칭화대 CEO과정 지도교수, 동국대 법과대학원 객원교수, 항공대 우주항공법학과 객원교수, University of West Georgia AMP 지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전담교수, EBS 노동법 강의 전담교수 등 유수 대학과 기관에서 교육자로 일했다. 5년간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을 역임하며 약 5,000여 건의 노동 법률문제를 처리했으며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2003년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특별공로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표창을, 2011년에 대한민국지도자 대상을 받았다. MBN, 교통방송, EBS, JTBC, OBS 등 여러 방송사에 출연했다. 현재도 노동 및 경영의 제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집필 및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