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법위에사는사람들 | 끝나지않는정의실현,무엇이정의를파괴하고있는가

강해인 지음

모아북스 2019년 04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권력의 거짓말》을 썼던 저자가
권력형 범죄자들이 납부하지 25조 원의 ‘혈세血稅’를 파헤치다.

권력이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와 갑질 문화로 정점을 찍은 분노를 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밑바탕에
권력형 비리의 허점인 공소시효의 대대적인 개선과 함께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의
인식을 바꿀 최고의 대안을 제시한다.

헬조선과 탈조선, 금수저와 흙수저, 갑질 문화, 청년실업, 3포 5포 7포 시대를 넘어선 N포 시대, 열정페이와 알바착취…….
우리의 현실을 대표하는 신조어들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비전에 비해 국민과 시민, 나와 주변 사람들의 현실의 삶은 그리 희망에 차 있지 않다.

박탈감과 좌절감, 우울과 분노가 뒤섞인 오늘날의 분위기는 누가 왜 조장한 것일까? 세상의 냉정한 안테나는 사회의 병든 부분을 진단하며 ‘적폐’의 해악이 심각함을 짚어냈다.
이 적폐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 국민은 평생에 걸쳐 목격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겪은 교육제도에서, 취업시장과 사회생활에서, 공직사회에서, 무엇보다 정치권과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과 불신과 부패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일부 계층이 법제도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손 대대로 이득을 취하는 현상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했다. 이제는 이 관행을 지속하게 만드는 모순된 제도들을 하나씩 개선해야 할 때다.

권력, 기득권, 특권층 등 사회가 정한 원칙과 합의된 규범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비판해온 저자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헤집는다. 《공소시효》를 통해 처참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목차

특권과 반칙에 가려진 공소시효
조세범죄 공소시효, 얼마일까?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머리말: 왜 이 책을 썼나?

1장 법 위에 있는 그들은 누구?
국가 예산 낭비의 실상
01 억대 장기 체납자만 1만1,000여 명
02 ‘눈먼 돈’의 실체
03 속속 드러난 정부 예산 낭비 실상
04 정부 예산의 함정
05 저들이 훔쳐 먹고 빼먹는 내 돈을 지키는 길은?

2장 끝나지 않는 정의 실현
무엇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01 국민은 분노로 가득하다
02 분노의 원인, 어디에 있나?
①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계급론
②갑질이 대물림 된다
③부와 소득, 기회의 불공정 현상
④사회적 양극화의 극단적 흐름
03 갑질 타파와 구조 개선은?

3장 폐단이 쌓이면 나라가 썩는다
분노에 대한 대안
01 적폐 청산의 대상은 누구인가?
02 정치·경제 분야의 적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0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론
04 부와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05 그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
06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07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
08 재벌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09 세금범죄 공소시효법 개정과 공정한 대가
10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11 상생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12 해결해야 할 불신의 씨앗은 무엇?
13 적폐 청산의 대안은 상생 사회 구축이다

4장 결론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은 공소시효다
01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0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03 예외 없는 집행에 따른 법령 신설
04 미납세금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05 귀신 잡는 기동대도 따돌린 세금도둑은?
06 고액 상습 체납자 얼마나 되나?
07 공소시효의 속임수, 범죄자도 빠져 나간다
08 그들은 왜 세금도둑 잡기에 앞장섰나?
09 독일 ‘탈세와의 전쟁’ 선포 사례

맺음말: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위해

책 속으로

문제는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현행법상 일정 연한 이전의 불법과 비리를 캐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도 없고, 사적으로 은닉한 재산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국민은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범죄행위는 단죄하고 부정 축재한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p.54

공정한 사회에서는 우선 두 가지가 평등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회 자체가 균등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회를 얻은 다음 결과를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기회도 균등하지 못하거니와, 기회를 획득한 다음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세대를 거쳐 세습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를 한번 획득하고 나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모 세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p.80

물론 우리 사회에도 매우 정교한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허점과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의 편법 혹은 범법입니다. 이 편법과 불법으로 인해 소수의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반면, 다수의 누군가는 부당한 피해를 입을 때,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될 때 바로 ‘적폐’가 됩니다. ---p.101

지난 시대에 우리는 개인의 노력으로 능력과 실력을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신화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빈부 격차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등 사회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누구나 경쟁할 수 있으니 나머지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부와 지위, 권력을 갖지 못한 이유가 ‘개인이 노력을 덜 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p.150

이 적폐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 국민은 평생에 걸쳐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겪는 교육제도에서, 취업시장과 사회생활에서, 공직사회에서, 무엇보다 정치권과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과 불신과 부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일부 계층이 법제도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손 대대로 이득을 취하는 현상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관행을 지속하게 만드는 모순된 제도들을 하나씩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p.209

출판사 서평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일절 발언권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공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피 같은’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오죽하면 세금을 가리켜 ‘혈세血稅’라고 부르지 않는가?
국민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자신이 낸 세금이 결국 자신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고, 나라 살림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지고 있다. 아니,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제도와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인해 줄줄 새거나 ‘눈먼 돈’으로 쓰여 왔기 때문이다.

왜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엉뚱한 일에 쓰여야 할까? 수천억 원,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데도 왜 정작 국민은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까? 왜 어떤 이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가로채 숨겨놓고 자손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사는 일이 가능할까?

이 책 《공소시효》는 그러한 불법과 편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상의 허점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려 한다.

수저계급론과 갑질 문화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속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라고 말할 것이다. 냉정하게 돌아보자. 과연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즉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합의한 듯하다. 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에서도 알 수 있다.
금수저는 부모가 이미 부와 지위를 마련해놓아 좋은 환경에서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하고, 흙수저는 부모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지위가 높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기회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더불어, ‘수저계급론’과 함께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잘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조어는 다름 아닌 ‘갑질’이다.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을 지칭하는 이 건조한 단어가 권력과 힘의 우열, 인격의 우열, 계급의 우열을 뜻하는 말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시점에서 ‘갑질’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강자인 ‘갑’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사회적 약자인 ‘을’에게 부당행위와 횡포를 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정착한 것 같다. 거기에 자조적이고 조소적인 의미로 ‘문화’라는 꼬리표까지 붙었으니 국민이 얼마나 갑질에 괴로워하는지 짐작할 만하다.
수저계급론과 갑질 문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가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준다는 것이다. 심각한 점은 이러한 감정적인 후퇴가 개인이 뿌리치지 못할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억압하여 결국 사회에 대해,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웃 시민에 대해 분노로 표출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법 위에서 법을 비웃는 사람들
적폐 청산의 최우선 대상은 누구인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10여 년간 우리가 목격한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근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많은 국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은닉한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만천하 드러났고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이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었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순실이 불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의 한계다. 현행법상 일정 연한 이전의 불법과 비리를 캐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소시효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도 없고, 사적으로 은닉한 재산도 환수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수저계급론을 만들고 갑질 문화를 생산한 일부 특권층이 노리는 틈새다. 이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특별법’이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한 자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 그 후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해묵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섬세한 시도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방식의 특별법을 조세법 중 공소시효법에도 적용하여, 탈세하거나 은닉한 고액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이명박, 최순실, 박근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이들,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하고 은닉한 이들을 처벌하려면, 현재의 공소시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 위에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시스템을 재건하자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위한 기본 조건
공소시효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국민이 꼽는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적폐 청산의 대상자는 다른 그 어떤 계층보다도 정치인, 경제인, 기업인이다. 물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사회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착실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더 많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핑계를 습관적으로 대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부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주인공은 바로 이들이다.

우리 사회에도 매우 정교한 법과 제도가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어느 부분에서는 허점과 구멍, 취약한 부분과 틈새가 있게 마련이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특정 소수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반면, 다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때,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될 때 바로 적폐가 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논란의 핵이 되는 이유는 고액의 세금 탈세를 포함한 정치, 경제 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적폐를 양산하고 공정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적폐의 핵심이 되어온 고위층의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지 못하는 한, 국민이 바라는 적폐 청산은 요원하다. 특별법을 제정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수와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한정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오랜 세월 축적하고 은닉한 그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공소시효를 보완하면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적폐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어느 때에나 존재했다. 그것을 청산한다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세 관련 제도들도 갑자기 완벽하게 개혁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비판,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반성과 변화 의지, 제도 개선의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갑질 문화,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 금수저의 횡포와 부정한 부의 세습 등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
특권층이 누리는 특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확고한 인식, 원칙을 어기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깨어 있는 의식과 합의가 필요하다.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은 반드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범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 변화할 때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해인

25년 넘게 국회,청와대 출입 기자로 현장을 취재하면서 기자로서 느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의 현실과 역사를 되짚어본《권력의 거짓말》을 썼다. 5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힘 있는 자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다. 전작에 이어 이 책 《공소시효》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싶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 위원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감사와 <경기일보> 정치부 부국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사와 함께 중앙 언론사 기고와 TV 방송 출연, 대학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대상 기자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