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규제완화 끝까지 맞서다

황대수 지음

모아북스 2017년 06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택시, 불친절한 택시, 믿을 수 없고 위험한 택시, 운전기사 고령화 문제, 심야시간 등 필요할 땐 잘 잡히지 않고 부쩍 숫자만 많아진 택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택시는 이용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성과는커녕 각. 시도와 업계의 마찰만 계속되고 소기의 성과는 요원한 현실이다.

『개인택시 규제완화 끝까지 맞서다』의 저자는 지금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 택시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인택시에 비해 개인택시는 왜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는지, 그 시초가 언제부터였으며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개인택시에 대한 잘못된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저자는 논리적이고 뚜렷한 문제제기와 개선안을 제안한다.

목차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Chapter 1 개인택시면허제도 법 개정과 규제 완화만이 살 길이다
1.개인택시 면허, 어떻게 발전했나?
1. 우리나라 택시사업 초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도입 동기와 조건
3. 개인택시면허의 확대 과정
4. 개인택시 신규 면허의 금지
5. 한시택시의 탄생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재개
6. 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조치
7. 택시의 구조조정과 향후 택시의 과제
2.개인택시면허 확대 과정의 진실
3.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할 6가지 이유
4.양도·양수 문제와 자격면허 논란 해결해야 한다
5.변화의 기로에 선 택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가?

Chapter 2 택시업계, 이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서비스가 살아난다
1.개인택시를 노예화한 견제와 규제는?
2.개인택시는 왜 ‘장애택시’가 되었나?
3.장애택시로 만든 3가지 원인은 무엇인가?
4.택시도 시장논리에 맡겨야 진정한 서비스가 살아난다
5.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는 규제, 이래서 문제다
6.모순된 규정은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다
7.과잉공급 택시의 해결책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일본 MK택시는 왜 경영계의 롤 모델이 되었나?]

Chapter 3 택시정보화 사업 때문에 100억에 얽힌 소송의 전말
1.시대를 20년이나 앞서갈 뻔했던 택시정보화사업
2.조합 직영 LPG 충전소 건립
3.역사에 획을 그을 사업 실현을 목전에 두고
4.택시정보화사업의 실패 원인?
5.100억에 얽힌 비리의 전말
6.법원판결문이 증명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진실
7.단 한 번의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다
8.개인의 사욕이 모두를 망친다
9.언론 보도로 드러난 2002년 부산 택시정보화사업 변천사

Chapter 4 개인택시와 함께 한 나의 50년 인생
1.택시회사 사장이 되겠다는 부푼 꿈
2.운수업을 하려면 ‘운수’가 좋아야 한다고?
3.불합리한 제도에 차주들의 불만이 폭발
4.옳은 말 한 마디 했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5.운수업계의 뿌리 깊은 부조리 척결을 다짐
6.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어두운 비리를 낱낱이 밝히다
8.변화는 쉽지 않지만
9.잘못된 제도는 발전을 가로 막는다
10.이상한 낌새, 그리고 밝혀진 유착관계
11.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라고 한 진짜 이유는?
12.순진한 영세 개인택시를 착취하는 세력

Chapter 5 부산개인택시조합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함께
1.이사장으로 당선되고도 이사장이 되지 못한 사연
2.은밀히 건넨 제안을 거절하다
3.미운털이 박히다
4.살아남으려면 단합해야 한다
5.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뜻밖의 혜택
6.조합의 존재 가치를 거듭 증명하다
7.개인택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
8.은근슬쩍 시행된 불공정한 3부제
9.개인택시가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
10.개인택시 조합의 미래를 꿈꾸며
11.목숨 걸고 조합 회관을 지은 이유는?
12.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
13.궁하면 통한다는 이치
14.부끄러운 치부를 마주했던 참담한 심경

Chapter 6 부산개인택시조합의 빛나는 사업들
1.파란만장한 난관 끝에 최고 수준의 조합 회관을 짓다
2.국내 최고 모범이 되었던 새마을금고와 복지사업
3.택시업계 최초의 조합 직영 메타기 검사소
4.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사업과 장학금 제도
5.차량 구매 시 조합이 보증을 해주다
6.파격 할인가로 조합원들의 자동차 구매
7.신규면허 수여식에서의 희망에 찬 눈빛
8.일본 MK택시를 능가한 부산 개인택시의 친절운동
9.제도 개혁의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10.망가진 조합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11.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 설립되기까지
12.꿈에 그리던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 설립, 그리고 미래

맺음말 뭉쳐야 산다

출판사 서평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황대수 전 회장이
택시업계의 발전을 막고 있는 제도와
행정규제의 악조건 속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던지는 새로운 해법!

우리나라 개인택시 업계의 역사적 증인이자 최전방에서 택시 발전을 위해 50년의 세월을 겪어온 저자가 오늘날 개인택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술한 전무후무한 저서이다. 황대수 전 회장은 부산개인택시조합이사장을 오랜 세월 연임하고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까지 지냈으며 우리나라 택시업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함께해 왔다.
저자는 택시업계 태동기 때부터 불합리하고 모순된 관행 철폐를 위해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며, 특히 지난 수십 년간 회사택시에 비해 불평등한 행정적 규제와 차별대우를 받아온 개인택시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안 및 추진하고자 고군분투 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정리한 택시업계 50년 변천사는 운수업과 택시사업 중에서도 개인택시 전문가의 생생한 현장 체험과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귀하고 가치 있는 기록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택시업계에 어떠한 잘못된 행정적 관행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한지, 나아가 어떠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개인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전부를 망라한 대한민국 택시업계 전체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명쾌하고 논리적인 해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껏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택시업계의 놀라운 이야기!
개인택시규제완화를 위해 끝까지 앞장서다!

이 책의 저자인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황대수 전 회장은 1968년도에 택시운전을 시작하고 1977년도에 부산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인생의 전부를 개인택시 역사와 함께 해온 인물이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개인택시 업계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며 그 누구보다도 택시업계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척박한 황무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일궈온 그를 일컬어 사람들은 ‘대한민국 개인택시의 산 증인’이라고 부른다.
그런 그가 개인택시 50년 변천사를 써내려간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거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택시업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하여 현장 전면에서 몸소 경험한 택시사업 변천사를 가감 없이 정리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의 상황을 현명하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의 문제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미래의 발전상도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택시의 5분의 3에 육박하는 16만 5천이 넘는 개인택시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인택시는 정치와 행정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권리를 빼앗겨왔다! 대체 무엇 때문인가?

운수업계 최초 개인택시 공제사업 개시, 업계 최초 조합 직영 택시 메타검사소 설치 및 각종 복지사업 전개, 업계 최대 규모의 부산 개인택시조합 복지회관과 연수관 건립 및 새마을금고 창업, 선진 택시문화를 도입한 ‘부산택시 친절운동’ 전개, 국내 최초로 운전기사 패션쇼 행사를 통해 운전기사 제복 착용 상용화, 택시업계 최초로 택시 승차권 및 할인쿠폰 제도 실행, IT(정보화) 기술을 택시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택시정보화사업’ 추진, 부산 개인택시조합 직영 LPG충전소 허가 및 국내 LPG충전소 매출 1위 달성, 한국 적십자사 총재 표창, 대통령 표창, 업계 최초 대한민국 은탑산업훈장 수상 등...
저자가 50년의 인생동안 일궈낸 업적들은 한 사람이 성취해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고 때로는 시대를 20~30년씩 앞서간 것들이 다수이다. 부산 개인택시 조합의 탄생과 발전을 위해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행동력과 추진력을 늘 놓치지 않았던 그는 오히려 “지난 세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부산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봉사와 희생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발전의 공을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되돌린다.
부산 개인택시 조합원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새마을금고 사업, 공제사업 등은 기존의 관행을 깨는 저자의 무한한 도전을 통해 일궈낸 것들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단합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택시업계 전체가 상생해야 하는 시대!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본질 규명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택시, 불친절한 택시, 믿을 수 없고 위험한 택시, 운전기사 고령화 문제, 심야시간 등 필요할 땐 잘 잡히지 않고 부쩍 숫자만 많아진 택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택시는 이용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성과는커녕 각. 시도와 업계의 마찰만 계속되고 소기의 성과는 요원한 현실이다.
저자는 지금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 택시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인택시에 비해 개인택시는 왜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는지, 그 시초가 언제부터였으며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개인택시에 대한 잘못된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저자는 논리적이고 뚜렷한 문제제기와 개선안을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라도 개인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택시도 시장논리에 맡겨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전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이상의 택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합리적인 제도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 점을 개인택시 사업자들 본인들도 제대로 알고 발전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뿐더러,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개혁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개인택시, 그리고 택시업계 전체를 위한 발전적인 비전과 희망이다. 오래 묵혀온 문제를 해결하고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뭉치고 단합하여야하며, 우리개인택시가 제시하는 제도개선내용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저자는 남은 열정을 남김없이 불사를 것이라고 다짐한다.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1세기형 선진 택시 문화와 함께 이 책 곳곳에 묻어난 저자의 연륜과 혜안이 그 길을 제시해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대수

저자 황대수는 현) 개인택시규제완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황대수 전 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택시 역사의 산 증인이자 택시업계 최전방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뤄낸 입지적인 인물이다. 1963년 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해 7월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병과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1966년 제대와 동시에 군수기지 사령부 4급(지금의 7급) 군무원에 합격하여 2년 간 근무하던 중, 당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동생과 의기투합하여 택시사업을 시작하였다. 어렵게 장만한 코로나 택시 한 대는 그의 미래의 희망이자 50년 택시 인생의 시작이었다. 택시업계의 밑바닥부터 몸소 경험하며 잔뼈가 굵은 그는 업계에 만연해 있는 갖가지 불합리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무엇보다도 법인택시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온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개인적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1979년 부산개인택시조합 제3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이후, 개인택시조합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성과들을 일궈내며 조합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제8대 이사장까지 연임하였으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설립에 큰 역할을 하여 1995년에는 잠시 부산을 떠나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부산개인택시조합원들을 위하여 복지회관과 새마을금고를 세우고 각종 혁신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했던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으로 꼽힐 정도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특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서는 시기에 당시 최첨단의 IT(정보화) 기술을 택시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택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외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방해공작에 휘말리며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한 미완의 사업으로 남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세월을 돌고 돌아 재기한 그는 우리나라 택시업계 전체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택시에 가해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 완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주요 활동과 업무성과
운수업계 최초 개인택시 공제사업 업무 개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에 동일 적용되던 책임보험금을 차등 적용토록 제도개선.
업계 최초 조합 직영 택시 메타기검사소 설치 및 각종 복지사업 전개.
업계 최대 규모의 부산개인택시조합 복지회관과 연수관 건립 및 새마을금고 창업.
조합직영 부품매장 및 경정비 사업시행.
‘부산택시친절운동’ 전개 및 국내 최초 운전기사 패션쇼 및 제복 착용 상용화.
비영리 법인 자산에 대한 지분권 최초 발행.
택시업계 최초로 택시 승차권 및 할인쿠폰 제도 실행.
IT(정보화) 기술을 택시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택시정보화사업’ 추진 및 실시.
부산개인택시조합 직영 LPG충전소 허가 및 국내 LPG충전소 매출 1위 달성.

포상 내역
한국 적십자사 총재 표창 / 대통령 표창 / 대한민국 은탑산업훈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