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낯

민주적 경찰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바람

장신중 지음

좋은땅 2016년 01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찰 조직의 그릇된 문화와 관행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책!

현란한 포장 뒤에 감추어진 경찰 조직의 그릇된 문화와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 『경찰의 민낯』. 총 3부로 나뉘어 있는 이 책은 1부 ‘계급이 깡패’에서는 경찰 조직, 특히 경찰 수뇌부가 조직 내외에서 행했던 비민주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현장 경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억압했는지 폭로한다. 2부 ‘다시 경찰이다’에서는 저자를 비롯한 현장 경찰들이 이러한 경찰 수뇌부에 맞서 이뤄낸 투쟁과 개혁의 기록 담아냈고, 마지막 3부 ‘국민의 경찰을 위한 제언’에서는 이러한 경찰 조직을 개혁하기 방안들을 제시한다. ‘경찰의 민낯’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 책은 그동안 일반 시민이 알지 못했던 경찰의 부끄러운 면면을 드러낸다.

『경찰의 민낯』은 그간 경찰 관련 서적들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범죄를 제압하는 정의의 사도로서의 경찰, 경찰 고위직 출신의 회고록들과 사뭇 다른 성격을 띠는 책으로 그간 일반 시민이 알지 못했던 경찰의 부끄러운 면면을 보여준다. 이 책은 31년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 조직 개혁에 앞장섰던 저자가 경찰 개혁을 위한 선전포고문이기도 하다.

목차

프롤로그………04

[1부 계급이 깡패]
1절 계급의, 계급에 의한, 계급을 위한………12
간부와 비간부, 인격 모독적 분리주의┃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중요한 상관에 대한 충성┃하위직 파편화 전략

2절 비합리·비효율·비전문의 難局………21
예산 없어도 일 잘하는 경찰┃현장엔 답이 없다┃병적인 오지랖

3절 성과주의라는 이름의 실적 몰이………35
실적에 눈먼 통계 조작┃쑈! 쑈! 쑈!┃시민이 곧 실적, 단속이 곧 성과

4절 정부에겐 머슴 국민에겐 상전………46
검찰의 먹잇감, 파출소 경찰관 벌금 미납자 소재 수사┃경찰관이 벌금 징수
원┃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빅브라더의 출현을 막아라┃모든 정부부처의 머슴

5절 재갈을 물려라………62
벙어리 30년┃궁예가 된 서장님과 차돌이의 수난┃인천 길병원 조폭 난동 사건과 감찰의 진상 왜곡┃이무영의 감찰 조직 확대와 자체사고의 탄생

[2부 다시 경찰이다]
1절 경찰관은 기계가 아니다………78
주 40시간 근무를 위한 싸움┃경찰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경찰 근무 체계 헌법소원과 경찰관 근로기준법 제정┃경찰, 촛불을 들다┃

2절 고위직, 그들만의 커넥션………111
경찰공제회, 고위직들의 놀이터┃경찰공제회의 빗장을 열다┃민초들의 반란, 경찰청장 추천 이사장 부결┃

3절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시민, 폴네티앙………121
분노가 차면 뚫고 나온다┃폴네티앙 탄압의 전주곡: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4절 수사권, 끝나지 않은 싸움………135
2007년 10월 19일 오전 10시┃참여정부의 출범과 수사권 조정의 시작┃경찰과 검찰의 대등한 만남, 역사적인 수사권 조정 공청회┃경찰의 단합을 과시한 9.15 입법 공청회┃검찰 피의자 호송 지휘 거부와 3년 8개월의 법정투쟁┃이택순의 방관과 조현오의 실수

5절 대 언론 모래알 소송………154
MBC 시사매거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MBC 뉴스데스크: “나사 풀린 경찰”┃CBS 노컷뉴스: “경찰 늑장 대응으로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당해”┃MBC 카메라 출동: “서울지방경찰청 카드깡 사건”

6절 잊지 못할 에피소드………168
검사 압수수색영장 불청구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필자의 강원경찰청 발령을 반대했던 경찰청장┃경찰관서 CCTV, 직원 근태 확인 목적 사용 금지┃집단 퇴교 위기에 몰렸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경찰교육원 골프장과 바꾼 2인 1실 생활실┃강릉경찰서장 재임 시절┃경포해변 음주 규제┃현장 경험의 소중함을 재삼 깨닫게 한 살인 사건

[3부 국민의 경찰을 위한 제언]
………188
경찰관 노동자성 인정┃자치경찰제 도입, 경찰관서장 선출직 전환┃경찰직무의 독자성 보장

에필로그………201

[부록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국가배상법 개정 청원서, 재항고 이유서]

출판사 서평

『경찰의 민낯』은 기존 출시되었던 책들과 같이 경찰의 활동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현란한 포장 뒤에 감추어진 경찰 조직의 그릇된 문화와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의 민낯’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 책은 그동안 일반 시민이 알지 못했던 경찰의 부끄러운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출판사 서평

- 경찰 조직의 개혁을 향한 선전포고문
- 경찰 수뇌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 침해의 행태를 밝힌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지만 정작 조직 내부의 인권과 질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 경찰. 31년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 조직 개혁에 앞장섰던 저자가 경찰 개혁을 위한 선전포고문 『경찰의 민낯』(좋은땅 펴냄)을 출간했다.

지금까지 출간되었던 경찰 관련 서적들은 범죄를 제압하는 정의의 사도로서의 경찰 직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경찰 고위직 출신의 회고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찰의 민낯』은 이런 자화자찬 성격의 책이 아니라, 현란한 포장 뒤에 감추어진 경찰 조직의 그릇된 문화와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의 민낯』은 총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 ‘계급이 깡패’에서는 경찰 조직, 특히 경찰 수뇌부가 조직 내외에서 행했던 비민주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현장 경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억압했는지 폭로한다. 철저한 계급주의로 왕처럼 군림하는 고위직들의 행태, 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서 경찰이 가진 권한 밖의 일까지 처리하려는 ‘병적인 오지랖’, 그리고 그런 수뇌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직원을 부당하게 파면시키는 모습 등은 독자로 하여금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2부 ‘다시 경찰이다’는 저자를 비롯한 현장 경찰들이 이러한 경찰 수뇌부에 맞서 이뤄낸 투쟁과 개혁의 기록이다. 초고강도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경찰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고위직들의 커넥션으로 행해졌던 각종 비리의 척결,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현장 경찰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모래알 소송’까지, 현장 경찰관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결실과 좌절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특히 경찰 외부의 공격에 조직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탄압과 억압을 가했던 수뇌부의 모습을 통해 독자는 경찰 조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큰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부 ‘국민의 경찰을 위한 제언’에서는 이러한 경찰 조직을 개혁하기 방안들을 제시한다. 권위적이거나 획일적인 경찰, 정치적 편향과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경찰이 아닌 시민에게 올바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제언이다.
‘경찰의 민낯’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 책은 그동안 일반 시민이 알지 못했던 경찰의 부끄러운 면면을 드러내는 책이다. 저자는 계급과 기득권을 무기로 현장 경찰관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출세를 도모하는 경찰 지휘부, 경찰의 민낯을 독자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는 끝으로 “이 책이 부족하나마 작은 계기가 되어 경찰 조직은 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과 권위주의를 개혁하는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신중

저자 장신중은 경찰관으로 사는 동안 스스로를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불렀다. 모든 제도와 관행은 어떤 제도와 관행이 시민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 내외의 불의와 싸우며 살았다. 불합리한 내부 관행에 정면으로 맞섰고, 시대착오적 검찰 제도를 온 몸으로 거부했다. 경찰 수뇌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았고, 검찰의 기소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장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투쟁했고,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충돌을 불사했다. 매 순간 직을 걸고 싸웠던 그는 경찰 수뇌부에게는 눈엣가시였지만 현장 경찰관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다. 퇴직 후에는 페이스북에 《경찰인권센터》를 개설, 권력의 경찰을 시민의 경찰로 변화시키기 위해 1만여 명의 회원과 함께 경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