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

한상규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2년 06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을까?

이 책은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속에서 법과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 소개하고 생각해 보는 책입니다.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상세한 법적 지식보다는 ‘법은 무엇일까’, ‘법은 우리가 접하는 사회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살펴봅니다.

목차

TAKE 1 법과 영화의 만남

1. 법을 아십니까?
2.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구별하기
3. 영화에 비친 법의 세계 : 〈부러진 화살〉

TAKE 2 죄와 벌

4.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살인의 추억〉, 〈이태원 살인사건〉
5. 소년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범죄소년〉
6.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까 : 〈한공주〉

TAKE 3 그들이 하는 일

7. 경찰은 무슨 일을 하는가 : 〈베테랑〉
8. 검사는 어때야 하는가 : 〈더 킹〉
9. 변호인은 무슨 일을 하는가 : 〈변호인〉

TAKE 4 역사와 만나는 법Ⅰ

10. 무엇이 윤동주를 죽였나 : 〈동주〉
11. 용서할 수 있는가 : 〈귀향〉
12. 과거는 청산되었는가 : 〈암살〉

TAKE 5 노동과 법

13. 노동은 존중받는가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4.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 〈또 하나의 약속〉
15.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 〈카트〉

TAKE 6 역사와 만나는 법Ⅱ

16. 무엇이 아프게 하는가 : 〈지슬〉
17.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그때 그 사람들〉
18. 과거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 〈26년〉

TAKE 7 국가와 법

19. 간첩이란 무엇인가 : 〈자백〉
20.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두 개의 문〉
21. 소수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 〈소수의견〉 1

TAKE 8 자유와 법

22.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 〈공범자들〉, 〈제보자〉
23.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실미도〉
24. 종교와 법은 무슨 관계일까? : 〈미션스쿨〉

TAKE 9 사법제도Ⅰ

25.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 〈홀리데이〉
26. 배심재판이란 무엇인가 : 〈소수의견〉 2
27.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 〈재심〉, 〈검사외전〉

TAKE 10 폭력과 법

28. 훈육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 〈4등〉
29. 아동과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까 : 〈도가니〉
30.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할까 : 〈지렁이〉

TAKE 11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Ⅰ

31. 어떻게 볼 것인가 : 〈마이 페어 웨딩〉
32.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 〈화려한 휴가〉
33.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다이빙벨〉

TAKE 12 사법제도Ⅱ

34. 재판은 공개되어야 하는가 : 〈박열〉
35. 법조비리를 어떻게 할까 :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36. 선거란 무엇인가 : 〈댄싱퀸〉

TAKE 13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Ⅱ

37.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 〈내부자들〉
38. 원자력은 안전한가 : 〈판도라〉
39. 사형제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 〈집행자〉

출판사 서평

이 글에서 선정한 영화들에 반드시 법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 속에서 법과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제가 고른 것일 뿐입니다. 아쉬운 점은 모두 한국 영화 속에서 고르다보니 좀 더 다양한 법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외국 영화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 영화 중에는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외국 영화를 주로 다루지 않은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은 모두 13개의 TAKE로 구성되어 있고, 각 TAKE마다 보통 3개의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화마다 생각해 볼 자료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생각해보면서 법과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 합니다.

글 중에 법률용어를 포함한 전문용어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주로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처음에는 법률전문서적이나 법률용어사전을 참조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이 글이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일반 대학생과 일반 시민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쉽고 친근한 표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비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법적 지식을 한 번 들어서 척척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법조문이나 이론적인 내용을 무슨 이야기 듣듯이 들으며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나올 때엔 잠시 읽는 걸 멈추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는 등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법과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2022년 2월
한 상 규

작가정보

저자(글) 한상규

저자 : 한상규
1968년 강화도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8년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가 되었다. 당시 로펌에서 러브콜이 있었지만 왠지 로펌에 맞지 않을 것 같아 판사직에 들어섰다.
2007년 2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변호사를 하려는 동기가 불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형사소송법과 법조실무 과목을 주로 강의하고 있다. 2017년 《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학부생을 위한 교양강의를 개설한 바 있다.
법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다. 쉽지 않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강의 내용을 책으로 내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