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인권

김상명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2년 06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천부인권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국가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피학습자 견지에서 혼란에 빠진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교재를 내놓게 되었다.

본 학습교재는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서 ‘인권’을 학습하는 학습자를 위한 자료로만 쓰이도록 그간의 자료를 모아 작성하였다. 다소 본 교재에서 여과 없이 인용되었거나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언론 등에서 발표된 원본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단지 학습자들에게 현실적인 학습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학습교재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당사자로 주로 회자되는 경찰을 중심으로 제1장 경찰, 제2장 인권, 제3장 경찰과 인권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경찰에서는 경찰의 의미와 이념, 경찰의 직무,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ㆍ도경찰위원회, 경찰의 국가권력 독점, 국민의 저항권과 경찰재량 등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검ㆍ경수권조정에 따른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제2장 인권은 인권의 역사, 인권의 개념과 역할, 국가와 인권의 과제, 소수자 인권과 기본권,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레짐, 국제인권 현안과 국제인권기구 등으로 구성하여 처음 인권에 대해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였다.

제3장 경찰과 인권은 경찰의 직무집행과 인권,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격권, 폭행ㆍ가혹행위, 편파수사ㆍ수사미진,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불심검문, 경찰장비의 사용, 피의사실, 집회시위, 유치장, 여성ㆍ아동 등 미성년자의 처우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아울러 이로 인한 권리구제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경 찰

제1절 경찰의 의의
제2절 경찰의 개념
제3절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제4절 경찰의 직무
제5절 경찰의 국가권력의 독점
제6절 국민의 저항권과 경찰재량

제2장 인 권

제1절 인권의 기원과 역사
제2절 인권의 개념과 역할
제3절 국가와 인권의 과제
제4절 소수자의 인권과 기본권
제5절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레짐
제6절 국제인권 현안과 국제인권기구

제3장 경찰과 인권

제1절 경찰직무집행과 인권
제2절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제3절 인격권
제4절 폭행, 가혹행위
제5절 편파수사, 수사미진
제6절 체포, 구속
제7절 압수ㆍ수색
제8절 불심검문
제9절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절 피의사실
제11절 집회시위
제12절 유치장
제13절 여성, 아동 등 미성년자의 처우
제14절 권리구제제도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명

저자 : 김상명
검정고시(고입자격 및 고졸자격)
제주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제주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법학석사)
제주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법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ㆍ3실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별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청문협의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 위원
제주연구원 자문위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비상근이사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