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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회사법,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중심으로
김병연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2년 06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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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6.30MB)
ISBN 9791157308170
쪽수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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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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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초판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부동산기업법 강의교재로 집필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판례를 많이 인용함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 후 경영학과의 기업법 강의 요청과 함께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회사법 정리교재로 활용되면서 초판에서 생략하였던 주식회사의 회계와 조직개편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제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회사법 전 분야를 다루게 되어 한층 더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게 된 것 같다.

초판을 개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2020년에 상법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방식의 도입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외에도 이익배당과 전자투표 실시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완화도 도입되었다. 기업경영 실무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의 활용방법은 전공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동산학과와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내용마다 표시된 법조문을 반드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조문을 간단히 해설한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추가 설명을 넣었다. 따라서 여타 부분은 강의 중에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경우 초심자는 위의 다른 전공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변호사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내용의 확인과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을 마칠 때마다 늘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아직 연구의 부족함을 느끼는 학자로서의 학문에 대한 배고픔도 있지만, 순수 학술저서가 설 땅이 점점 없어진다는 아쉬움도 많다.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연구인력의 부족도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학도서의 출판을 해주시는 출판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박노일 대표님, 김중용 대표님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의 편집에도 마음의 빚을 지게 된다. 항상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아내와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감사하다.

2021년 여름에
김 병 연
제1강 회사(기업)편 개관

제2강 주식회사의 설립

제3강 주식제도의 이해

제4강 주권과 주주명부

제5강 주주권의 변동

제6강 주주총회

제7강 이사회 및 대표이사

제8강 이 사

제9강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제10강 감사제도

제11강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제12강 주식회사의 회계

제13강 회사의 조직개편

제14강 자본시장법

제15강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연

저자 : 김병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졸업(LL.M. & S.J.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T/F 역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역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역임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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