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본강의

상법 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항공운송/어음법 수표법

이상수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2년 06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의 제4판이 출간이 된 이후 2년이 넘어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여 제5판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제5판은 거의 전면 개정에 해당할 정도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첫째, 독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상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전체 내용의 수정ㆍ보완 작업을 하였고 오류가 있는 특별법 조문의 수정도 하였다.

둘째, 제4판 출간 이후에 나온 2020년 6월 이후 2021년 5월까지의 판례 중 꼭 필요한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의 내용에 따른 보완하는 작업을 통하여 제5판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더 알찬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은 신주발행시 배당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의 삭제, 다중대표소송제도(제406조의2)의 신설,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이다.

목차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특성
제4절 상법의 법원
제5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 인
제1절 상인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 호
제1절 상호의 개념과 상호의 선정
제2절 상호권
제3절 상호의 변경 이전 및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상업장부의 개념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개념
제2절 영업소의 종류
제3절 영업소의 법적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영업의 의의
제2절 영업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제3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및 양도절차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제5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의 개념
제1절 총설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상행위의 특칙
제1절 민법의 총칙편에 대한 특칙
제2절 민법의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3절 민법의 채권편에 대한 특칙
제4절 상사매매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제1절 상호계산
제2절 익명조합
제3절 합자조합

제4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송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금융리스업
제9절 가맹업
제10절 채권매입업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회사법의 법원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4절 회사의 합병
제5절 회사의 분할
제6절 회사의 해산
제7절 회사의 계속
제8절 회사의 청산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합명회사의 의의와 법률관계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3절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제4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합자회사의 의의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4절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절 회계 등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3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6절 정관의 변경
제7절 자본금의 감소
제8절 회사의 회계
제9절 사채
제10절 상장회사의 특례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특징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3절 유한회사의 사원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5절 유한회사의 회계
제6절 정관변경

제8장 외국회사

제4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제2절 보험법의 개념
제3절 보험법의 법원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3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 소멸 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각칙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설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제5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서론
제2절 해상법의 지위 특성
제3절 해상법의 법원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선박(물적 조직)
제2절 선장
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제4절 해상기업금융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해상운송계약의 개념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제1절 항공기의 의의 및 적용범위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2장 항공운송
제1절 여객운송
제2절 물건운송
제3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7편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절 유가증권법
제2절 어음법 수표법의 의의 및 지위
제3절 어음법 수표법의 특성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수

저자 : 이상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건국대학교)
독일 K?ln 대학 보험법연구소 객원연구원
건국대ㆍ경희대ㆍ단국대ㆍ상명대ㆍ서경대 강사역임
현 :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정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