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Core 핵심 암기장

로스쿨 변호사시험 기타 국가고시 대비

조우상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1년 08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코어 핵심 암기장의 특징

1. Core 핵심 암기장 및 각 과목의 이해를 위하여 무료 포인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네이버 카페 주소 또는 QR코드로 접속한 후 해당 과목의 무료 포인트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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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형 시험에 필요한 개념ㆍ논증을 답안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군더더기가 많은 다른 암기장과는 달리, 문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3. 견해대립 부분은 종래의 학/판/검의 형식으로 목차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목차 안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설, 판례, 검토에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없으시면 그대로 쓰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4. 최신기출 및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각 과목의 사례형 시험 합격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다만, 사례형 문제로서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논증의 이해를 위한 포섭에 해당하는 부분은 글씨 포인트를 작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암기장은 여백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여백에 추가하여 단권화를 하시면 됩니다.

6. 본 암기장은 한 줄에 28~30자 정도의 글자가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의 수험생 시절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한 줄에 들어가던 글자 수입니다. 답안지 작성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장 형법총론

1절 서론
2절 구성요건
3절 위법성
4절 책임
5절 미수론
6절 공범론
7절 죄수론&형벌론

2장 각론①-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비재산죄)

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절 자유에 대한 죄
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장 각론②-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재산죄)

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과 절도의 죄
2절 강도의 죄
3절 사기의 죄
4절 신용카드 등 사용 범죄
5절 공갈의 죄
6절 횡령의 죄
7절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범죄
8절 배임의 죄
9절 장물의 죄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장 각론③-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절 방화의 죄
2절 문서에 관한 죄
3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4절 도박에 관한 죄

5장 각론④-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절 범인은닉의 죄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절 무고의 죄

작가정보

저자(글) 조우상

저자 : 조우상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를 졸업하고, 2005년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률학과로 유학을 떠났다. 2008년 가을 게이오대학교와 도쿄대학교 법과대학원에 동시 합격했고, 2011년 도쿄대 법과대학원 수료 후 일본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과 일본을 놀라게 했다.

2008년~2013년까지 7년간 일본 이토쥬쿠에서 사법시험, 법과대학원 입시강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일본인 학생을 합격의 길로 이끌었지만, 정작 본인은 한국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배수의 진을 펼치며 2015년 한국 사법시험 2차에 도전했고, 끝내 합격하여 한일 양국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저서로 9년간의 수험과정 동안 겪었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나를 빛나게 한 두 번의 도전』, 그만의 공부 방법을 상세히 풀어놓은 4색 4단계 공부비법 『합격공부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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