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법률상식

홍완식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1년 08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생활법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생활법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1. 반려견 현황　　
2. 반려견의 법적 지위　　
3. 반려견 관련 법규 현황　
4. 외국의 동물 관련 법규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1. 출생과 등록　　
2. 사망과 장묘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1. 분양 및 매매　　
2. 사육과 관리의 기준　　
3. 주거와 소음　　
4. 외출과 배설물　　
5. 질병과 치료　　
6.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7. 신고포상금(개파라치·펫파라치) 제도　　
8. 펫시터　　
9. 펫티켓과 펫러닝　　

04 개물림사고

1. 개물림사고 일반론　　
2. 개물림사고 관련 법령　　
3. 개물림사고 관련 사건과 판례　　
4. 개물림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5 동물학대

1. 동물학대의 개념과 유형　　
2. 동물학대 관련 법령　　
3. 동물학대 관련 사건과 판례　　
4.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6 반려견 관련 판례

1. 반려견과 관련한 형사 책임 문제　　
2. 반려견과 관련한 민사 책임 문제　　

07 반려견 양육권 분쟁

1. 반려견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　　
2. 양육권 분쟁 사례　　
3. 양육권 분쟁의 해결방안　　

08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1. 개식용 관련 논란　　
2. 개식용금지 관련 법령　　
3.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　　
4.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　　

09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1. 일반론　　
2. 정책 방향　　
3. 관련 입법　　

작가정보

저자(글) 홍완식

저자 :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석사)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회도서관 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책 편집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
대학입시 출제위원장
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 등 출제위원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