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1: 혐오표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이승현 지음

내인생의책 2019년 07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7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을 심화시킨다.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vs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일도 허용해선 안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뉴스에 오르내린 단어 중의 하나는 “혐오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혐오”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녀나 맘충 같은 단어를 지적하면, 혹자는 “일부의 여성들을 비판하는 것인데 그게 왜 혐오표현이냐?”라고 답합니다. 또, 성 소수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들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여성, 성 소수자, 난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는 혐오표현은 그 정의의 어려움과 별개로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집단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성 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하는 혐오표현은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또,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 의해 부추겨진 차별과 편견은 역사적으로 수백만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대인 집단학살이나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혐오표현은 왜 문제가 될까요? - 6

1. 혐오표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 10
2. 혐오표현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 28
3. 혐오표현은 왜 위험한가요? - 46
4.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에도 적용될까요? - 66
5.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 78
6.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90

용어 설명 - 107
연표 - 110
참고 자료 - 113
찾아보기 - 119

책 속으로

왜 이런 표현들을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걸까요? 이런 표현의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먼저 이 ‘혐오표현’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왜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8쪽, 들어가며

혐오표현은 단순히 매우 싫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회 내의 소수자 집단을 말로 공격하고, 그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생각을 퍼뜨리는 표현이 바로 혐오표현입니다.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인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 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이들이 차별과 폭력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되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15쪽, 혐오표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한 사회의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반작용으로 일상생활에 존재하던 편견들과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공격과 혐오로 증폭됩니다.
- 38쪽, 혐오표현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렇게, 혐오표현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폭력의 가해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게 당연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차별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 64쪽, 혐오표현은 왜 위험한가요?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일부 시민들에게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들과 충돌합니다. 혐오표현은 대상이 된 표적집단의 권리와 평등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정당화하고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에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7쪽,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에도 적용될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법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와 소수자에게 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84쪽,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오랜 차별의 굴레가 가시화되는 것이 혐오표현의 시작점이라면, 그 굴레를 보다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혐오표현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굴레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깨부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혐오표현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금 덜 다치고 조금 더 빨리 그 굴레를 부수는 것, 그것이 시민과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택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 105쪽,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판사 서평

혐오표현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요?
혐오표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왜 위험한가요?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과 무슨 관계인가요?
편견과 차별의 굴레를 부수기 위해 혐오표현에 대해 살펴봅니다.

2018년에는 예멘 사람들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이들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추방되어 돌아갈 경우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이들을 향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이,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된 가짜뉴스로 인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가짜뉴스”의 형태로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기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혐오표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는 혐오표현을 둘러싼 개념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위험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놓고 대립하는 의견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혐오표현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리즈 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견에 둘러싸인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2010년 공정무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A는 B인 줄 알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A가 C나 또는 D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1권 공정무역, 왜 필요할까?》《2권 테러, 왜 일어날까?》《3권 중국, 초강대국이 될까?》《4권 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5권 비만, 왜 사회문제가 될까?》《6권 자본주의, 왜 변할까?》《7권 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왔나?》《8권 미디어의 힘, 견제해야 할까?》《9권 자연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10권 성형 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11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12권 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13권 동물실험, 왜 논란이 될까?》《14권 관광산업, 지속 가능할까?》《15권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16권 소셜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17권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18권 낙태, 금지해야 할까?》《19권 유전공학, 과연 이로울까?》《20권 피임, 인구 조절의 대안일까?》《21권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22권 줄기세포, 꿈의 치료법일까?》《23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24권 국제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25권 적정기술,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해질까?》《26권 엔터테인먼트 산업, 어떻게 봐야 할까?》《27권 음식문맹, 왜 생겨난 걸까?》《28권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29권 리더, 누가 되어야 할까?》《30권 맞춤아기, 누구의 권리일까?》《31권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32권 광고, 그대로 믿어도 될까?》《33권 해양석유시추, 문제는 없는 걸까?》《34권 사이버 폭력, 어떻게 대처할까?》《35권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36권 스포츠 자본, 약일까, 독일까?》《37권 스포츠 윤리, 승리 지상주의의 타개책일까?》《38권 슈퍼박테리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39권 기아, 왜 멈출 수 없을까?》《40권 산업형 농업,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41권 빅데이터, 빅브러더가 아닐까?》《42권 다문화, 우리는 단일민족일까?》《43권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은 왜 반복될까?》《44권 글로벌 경제, 나에게 좋은 걸까?》《45권 플라스틱 오염, 재활용이 해답일까?》《46권 청소년 노동,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찾을까?》《47권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48권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가 우리를 살릴까?》《49권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50권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일까?》《51권 동물원, 좋은 동물원은 있을까?》《52권 가짜 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53권 핵전쟁, 어떻게 막을까?》《54권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55권 인공지능(AI),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56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57권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58권 스크린 독과점, 축복인가 독인가?》《59권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 우리의 선택은?》《60권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해야 하나?》《61권 돈의 전쟁,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돈의 암투》《62권 아파트, 최선의 주거 양식일까?》《63권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64권 은행의 음모,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65권 인구 문제, 숫자일까, 인권일까?》《66권 기후 변화, 자연을 상품으로 대하면?》《67권 우주개발, 우주 불평등을 초래할까?》《68권 대출, 안 빌리면 끝일까?》《69권 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70권 명태, 우리 바다로 돌아올까?》《71권 혐오표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세더잘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현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헌법과 인권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 개발과 시민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표현의 자유, 소수자 인권, 젠더 다양성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