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47: 저작권

김기태 지음

내인생의책 2016년 10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0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개념 아동ㆍ청소년 인문교양서「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제47권『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저작권》. 이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시각을 기르고, 진실을 알았을 때의 지적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권에서는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어떠한 갈래가 있고,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인터넷 세대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인 이 책은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가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이 알기 쉽도록 저작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저작권과 저작자, 저작물 등 저작권 관련 용어풀이에서부터 저작권이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저작권의 역사와 종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인지, 저작권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CCL, 어떻게 저작권을 이용해야하는지 등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준다.

목차

들어가며 :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 행사
3. 저작권의 발전 과정
4. 카피레프트 운동
5. 저작권의 활용과 공공의 이익
6. 저작권과 자유 이용
용어 설명
찾아보기

책 속으로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창작 활동에 힘쓴 노고를 보상해 줌으로써 더욱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저작자는 이러한 저작권을 산권의 하나로 인정받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이용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아예 넘겨줄 수 있으며, 상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작 활동의 성과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해서 문화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저작물이 아무리 뛰어난 창작성을 지녔다고 해도 저작자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다른 사람들이 쌓아 놓은 성과에 자신의 노력을 첨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저작물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 널리 이용되어야 마땅하며, 이 같은 공익성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행사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45페이지

‘저작권copyright’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역이용, 프로그램의 공유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가리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카피레프트의 조건에 따라 배포된 프로그램에 어떠한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결합되더라도 결과물로서의 소프트웨어에는 카피레프트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공유 운동인 카피레프트를 단순한 저작권 반대 운동 차원으로 이해함으로써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82페이지

크리스마스 때 거리에서 캐럴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적막할까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이용의 범위 또한 넓힘으로써 저작권의 오용과 남용,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루 제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까요?
저작권의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류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122페이지

출판사 서평

저작권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키우는 청소년 교양 필독서!

멋진 페이스북,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는 블로그 등을 꾸미기 위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영화나 음악, 인터넷 소설 등을 올렸다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뉴스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복제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범죄임을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린 네티즌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되는 건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세더잘 47, 저작권 : 카피라이트냐? 카페레프트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고 흥미롭게 일러 줍니다.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어떠한 갈래가 있고,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무작정 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이 널리 쓰이면서 정보의 검색과 활용이 활발합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숙제를 하고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합니다. 또 방송 화면의 일부를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은 특히 저작권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21세기는 문화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학 작품, 음악, 드라마, 영화, 문화유산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문화 콘텐츠들이 많지요.
문화 콘텐츠가 개인에게 큰 재산이 될 뿐 아니라 나라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콘텐츠 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가 저작권입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와 문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함부로 다운로드를 하거나 여러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올려 저작권 침해와 표절 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동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세더잘 47, 저작권 : 카피라이트냐? 카페레프트냐?』는 인터넷 세대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선생님이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이 알기 쉽도록 저작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자, 저작물 등 저작권 관련 용어 풀이에서부터 저작권이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저작권의 역사와 종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인지, 저작권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CCL, 어떻게 저작권을 이용해야 하는지 인터넷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려 줍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디베이트 교과서!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편견과 선입견에 싸인 지식은 NO!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눈을 길러 주는 책
아이들이 보다 더 적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줄여서 세더잘 시리즈를 기획 출간합니다. 이 시리즈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번역과 감수를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A는 B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이, 꼼꼼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실 A는 B가 아니라, C 혹은 D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시각을 기르고, 진실을 알았을 때의 지적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태

저자 김기태는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 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 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 및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출판학회·한국언론학회 이사, 한국전자 출판학회 명예회장, 국무총리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역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ㆍ표절위원회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운영위원·장서개발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저작권법 총설』 『출판 저작권』 『응답하라 저작권』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 『무식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문학 작품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 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 방안」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한국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 : 출판권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출판 통제 정책 연구 : 메이지유신을 중심으로」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학습참고서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국내 문학 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