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과 한중일 관계

양운철 , 이상현 , 정재흥 , 최은미 , 이상학 지음

역사공간 2022년 05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의 패러다임
통섭적 접근을 통해 바라본 국가의 정체성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일본의 우경화,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 한·중·일 3국은 정치, 외교 군사 부문의 환경은 더욱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중·일 3국에 평화와 협력 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3국의 과거사 갈등 해소, 미·중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가 달성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 및 경제공동체는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통합이 촉진된 서구와 다르게, 한·중·일 3국은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과 민주제도와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체제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 연합과 달리 한·중·일 3국은 인구·영토·경제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셋째, 한·중·일 3국 중 중국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한·중·일 3국 협력에 따라 증진되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 보다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을 중시하게 된다. 넷째,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역내에서 대립하고 있고, 양국은 암묵적으로 자국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며, 자국의 이념에 맞춰 국가를 운영하거나 공동체 창설을 시도하여 상대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바라면서도 안보 면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 책은 한·중·일 3국이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 현상을 정체성(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3국의 협력의 장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의 핵심인 정체성의 개념을 단순히 개인 혹은 사회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번째로는, 국가 정체성의 개념을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지역학 측면에서 조망한 후 한·중·일 3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국가정체성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두번째로는, 3국의 대외정책 및 국가 간의 관계에 미치는 정체성의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에 적합한 정체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을 둘러싼 국가 정체성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통섭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심리 각 분야에서 논의되는 정체성의 개념을 통합하여 단선적인 한·중·일 3국 관계 분석의 틀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목차

머리말

서장: 정체성 이론을 통해 조망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
I. 서론
II. 정체성 이론의 국가 관계 적용
III. 한·중·일 3국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이득
IV.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 구도의 미래는?

한·중·일 3국의 갈등과 협력: 이론적 검토와 정책 과제
I. 서론
II. 한·중·일 삼각관계: 이론적 틀
III. 한·중·일 정체성과 외교안보 차원의 갈등·협력
IV. 코로나19 이후 한·중·일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중국과 한·중·일 3국 관계: 중국의 강대국화 인식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중국의 강대국화 형성과정과 인식변천
III. 한·중·일 3국 관계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인식 고찰
IV. 중국의 꿈(中國夢)과 사회주의 강대국화 추진
V. 결론

일본과 한·중·일 3국 관계:
일본의 대중(對中)·대한(對韓)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이론적 접근
III. 일본의 대중(對中)·대한(對韓) 인식과 한·중·일 3국 관계
IV. 일본의 아시아 정책과 한·중·일 3국 관계
V. 결론

한·중·일 3국의 경제 교류와 경제적 거리에 대한 분석
I. 서론 153
II. 한·중·일 3국간 경제 교류 현황 154
III.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중심과 각국 간 경제적 거리
IV. 한·중·일 3국간 상대적 호감도 결정 모형 169
V. 결론

한·중·일의 쇼비니즘과 구성적 정체성이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갈등요인에 미치는 영향
I. 국가정체성의 요인
II. 쇼비니즘이 상대국 인식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
III. 구성적 정체성이 상대국 인식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
IV. 결과 요약 및 함의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의 패러다임(설문지 분석 결과)
I. 설문지 분석목표
II. 분석방법
III. 분석결과(1)
IV. 분석결과(2)
V. 분석결과(3)
VI.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양운철

저자 :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경제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이며, 저서로 North Korea Conundrum(2019, 편저), Whither North Korea(2018, 편저) 등이 있다.

저자 :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요 연구분야는 한미관계, 북한, 동북아정세, 한국의 외교안보 문제 등이며, 저서로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2020, 공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2019,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안보, 한반도 문제이며, 저서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2019, 공저), 『시진핑 집권2기의 이슈와 전망』(2018) 등이 있다.

저자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연구분야는 한일관계, 일본외교이며, 저서로 『누구의 국가인가, 어떤 국가인가-한일갈등을 만드는 국가정체성』(2019),『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2018,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이상학
국민대학교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무역, 응용미시이며, 저서로 『국제무역론』(2018, 공저), 『한국경제를 위한 국제무역·금융 현상의 올바른 이해』(2012, 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이상현

저자(글) 정재흥

저자(글) 최은미

저자(글) 이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