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독도

유미림 지음

역사공간 2021년 10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7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진실 혹은 거짓,
독도문제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영토의식을 갖고 있다. 또 많은 근거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은 계속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독도 관련 서적이 1년에도 수십 편이다.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을까?

독도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 영토문제인 만큼 국제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관련 문서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이 넘쳐흐르고, 그것이 진실인 양 둔갑되어 또 다시 거짓 정보를 재생산해내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 책은 독도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독도문제를 명확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총 6개의 큰 팩트를 기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길을 따라 가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적 공방을 추적해본다.

목차

책머리에

팩트체크 1. 독도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팩트체크 2. 독도는 고문헌·고지도에 우산도로 표기됐다
팩트체크 3.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다
팩트체크 4. 일본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
팩트체크 5. 일본은 독도를 비밀리에 편입했다
팩트체크 6.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독도가 정말 무주지인지, 관계국에 사전 조회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어업을 하는 한 일반인의 청의를 받아들여 편입을 결정한 것이다. 심지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한다는 각의결정문에서는 편입의 근거를 ‘무인도’로 두었으며, 나카이라는 한 개인이 어로한 사실이 국제법상 ‘점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영토를 선점하려면 해당 지역이 ‘무인도’가 아닌 ‘무주지’여야 한다. 또한 영유권 분쟁에서 판별의 요건이 되는 ‘실효적 지배’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단지 한 개인의 고기잡이를 국가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 답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팩트체크 6.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또 있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의 산물을 가져갈 때, 울릉도 도감에게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통상적인 수출세가 5%인데 비해, 2% 정도 되는 저율의 세금이었지만 도감은 그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 군수의 과세권을 인정했다. 수출세 부과 품목에는 당시 독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인 강치가 있었고, 이로써 만든 강치가죽과 강치기름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런 항목들은 우리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1905년, 부산영사관보 스즈키 에이사쿠가 보고한 「울릉도 현황」에도 울릉도에서 수출한 강치 통계가 보인다. 독도 산물에 대한 수출세를 일본인이 울도 군수에게 납부한 것이다. 자국의 영토에서 채취한 산물에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 억지 주장에는 할 말이 궁색해지는 법이다.

진실로 다가가는 새로운 길목 위에서
역사 속, 독도에 대한 실마리들을 추적하다.

하나의 길이 막혀 있다면, 다른 시점에서 시작하면 된다. 각도를 달리해서 문제를 바라볼 때, 오히려 새로운 해결점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니, 독도문제에 대한 보다 완전한 사실에 다가가려는 노력, 그것만이 우리 영토를 지킬 힘을 만든다.

이 책에서는 독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온 한 학자의 심도 깊은 물음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저자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독도문제에 대한 작은 실마리들을 찾아내어 켜켜이 하나의 형상으로 직조해낸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미림

저자 : 유미림
저자 유미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을 연구하여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도쿄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학을 수학했으며, 고전 번역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06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 입사하면서 독도 연구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는 한아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독도연구와 교육에 힘쓰는 한편, 사료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2002), 『고등학생용 독도바로알기』(공저, 2011),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2013),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연구』(공저, 2014),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201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