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2021년 11월 23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10월 01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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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706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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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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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집값의 과거, 현재, 미래
1장?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전문가도 당황하다
2장?무엇이 집값을 끌어올리는가?
3장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2부 균형 발전은 부동산 대책이다
4장 다주택자를 쪼면 지방이 쪼그라든다
5장?서울의 대항마를 만들어야 모두가 산다
6장 부동산 정책, 기본으로 돌아가자
에필로그: 지금을 놓치게 된다면
미주
1?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수도권의 대항마인 메가시티를 지방에 구축하는 것’만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바라본 부동산 폭등 원인부터 대안까지
도시계획학자 마강래,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다. 1장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전문가도 당황하다〉에서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를 살핀다. 읽는이들은 정부의 실책이 ‘부동산은 가격변동폭이 매우 큰 재화’라는 특성을 간과한 데서 비롯한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장 〈무엇이 집값을 끌어올리는가〉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집값을 올리는지에 대해 살핀다. 여기서는 낮은 금리, 넘쳐나는 돈, 주택 공급 부족,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 등을 살핀다. 3장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에서는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집값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읽는이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장 〈다주택자를 쪼면 지방이 쪼그라든다〉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토 공간 쏠림을 촉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공간 집중 현상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것임을 논할 것이다. 5장 〈서울의 대항마를 만들어야 모두가 산다〉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세 가지는, ① 핀셋 규제가 아닌 보편성을 갖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②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③ 균형 발전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6장 〈부동산 정책, 기본으로 돌아가자〉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를 정리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작가정보
저자 : 마강래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도시계획가.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도시·부동산 연구소 소장, 국무총리실 부동산 특보팀 자문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도시계획과 도시경제 분야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행정을 주제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 중이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에서 저자 마강래는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근원적 힘’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단언한다. 주택 공급이 더 큰 수요를 부르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수도권의 대항마인 메가시티를 지방에 구축하는 것’만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지은 책으로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도시 살생부》 《지위경쟁사회》 《부동산 공법의 이해》 《지역·도시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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