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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메디치미디어

2020년 05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5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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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706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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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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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이슈로 보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옮긴이 해제
한국어판 출판에 부쳐
서문
이 책의 개요

제1장: 70년 동안의 기다림- 한국의 징용공 재판 판결
Q1. 판결의 개요
Q2. 판결이 인정한 노동 실태
Q3.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일본의 경우
- 칼럼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정보 공개 청구
Q4.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한국의 경우
- 칼럼 2. 한국의 대법관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제2장: 우리는 강제 징용 노동자였다- 징용공 재판의 배경 사정
Q5.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
Q6. 다양한 형태의 강제 동원
- 칼럼 3. ‘토지’에 대한 차별과 ‘사람’에 대한 차별

제3장: 정치적으로 타협된 인권-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해석
Q7. 협정의 내용
Q8. 협정 체결 과정
Q9. 경제협력 지원
Q10. 일본 쪽 해석의 변천
Q11. 한국 쪽 해석의 변천
Q12.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위치
Q13. 청구권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방법
Q14. 해외 참고사례
Q15. 판결의 집행
Q16.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Q17. 기금을 통한 해결
- 칼럼 4. 독일 ‘기억·책임·미래’ 기금과 일본 ‘니시마쓰 기금’

제4장: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문제- 징용공 재판의 총정리
한국 대법원 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 청구권 해석 변천

부록
참고문헌
미주

營퓽?밝힌다.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5억 달러 또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소멸했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자국민을 대신해 상대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한일 양국의 법원 판결문, 협정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밝힌다. 심지어 일본 정부도 2000년 무렵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해석했으나, 이후 자국에 불리한 재판 결과가 잇따르자 돌연 말을 바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일본 측의 주장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오류투성이인지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경제협력자금을 얻기 위해 졸속으로 협정을 맺고, 피해자들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즉 한일 청구권협정문과 한국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 청구권 존재 여부의 근거가 되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췌문 등 방대한 자료를 책에 수록했다. 단순히 논쟁의 핵심 내용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총망라해 독자들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저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소재를 넘어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독일 정부와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보상한 ‘기억·책임·미래’ 기금의 사례, 일본에서 니시마쓰건설이 기금을 창설해 중국인 강제 연행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징용공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며, 이로써 피해자와 기업이 상호 이해를

작가정보

저자 : 가와카미 시로
1958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고, 1996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문제대책본부 사무국장, 같은 단체 내의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과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회장을 지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중국인 전쟁 피해자들의 소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저자 : 김창호
와카야마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이사를 지냈다.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 아오키 유카
1981년 기후현에서 태어났고, 2014년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9년 8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가 중단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실행위원회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2개월 만에 전시회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왔다.

저자 : 야먀모토 세이타
1953년에 태어났다. 1992년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현재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소속이다. 관부 재판, 우키시마마루 소송, 광주 1,000인 소송, 중국인 강제 연행 후쿠오카 소송 등 전후 보상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저자 : 은용기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옹호위원회에 소속된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특별위촉위원, 재일한국인법조포럼 회원,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 재일법률가협회 회원이다.

역자 : 한승동
195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다녔다. 《한겨레》 창간호 기자로 합류해 국제부장과 문화부 선임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대한민국 걷어차기》,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가 있으며, 《종전의 설계자들》, 《보수의 공모자들》, 《인간 폭력의 기원》,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 등 다수의 책을 번역했다.

저자(글)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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