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김당 지음

메디치미디어 2017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은 국정원 탐사취재 전문기자인 김당 기자가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철저하게 파헤친 책이다. 이 책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특정지역·실장 중심, 비전문가 중용의 조직 후진성이다. 둘째는 ‘눈먼 돈’이 된 정보예산과 국회정보위-예결특위-기조실 감찰 체제의 유명무실함이다. 셋째는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절대적인 운영권이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각 정부하의 국정원과 그 조직 및 예산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향후 활용할 국정원 개혁 방안을 이 책에 실었다.

목차

추천의 글ㆍ노무현의 개혁 의지를 배신한 국정원, 우리는 저들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프롤로그ㆍ왜 ‘반역의 국정원’인가

제1장 국정원의 조직: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
국정원 조직의 안과 밖│안기부 개혁 둘러싼 구세력과 개혁 세력의 전투│안기부 조직 최초 공개, 도려낼 곳과 살릴 곳│ 정보기관 초유의 1급 비밀 유출과 ‘살생부’사건│ 정보기관 초유의 1급 비밀 유출과 ‘살생부’ 사건│민주 정부에서의 국정원 제자리 찾기, 그리고 좌절│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퇴보│ 박근혜 정부의 조직 편제와 안보수사국의 사례│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존안파일을 봤을까

제2장 국정원의 예산: 숨은 그림 찾기
정보예산 1조 원,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국가재정법의 ‘예외’인 예산회계특례법과 감사원의 ‘직무유기’│국정원 통제 ‘최후의 보루’인 국회 정보위, 그러나 …│예산 전용과 불법회계를 조장하는 조직 운용│국정원 예산이 ‘눈먼 돈’인 까닭│ 국정원이 맡긴 돈을 빼먹은 간 큰 농협 직원들과 망신당한 국정원│세월호, 국정원이 소유자였을까

제3장 통치자금과 기획·조정권: 원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
통치자금의 비밀은 ‘예산의 15%’│국정원의 정보ㆍ보안 업무 기획ㆍ조정권│보안을 이유로 불법도감청 일삼은 ‘걱정원’│적법이든 불법이든 손 놓은 상태인 휴대폰 감청│‘음지의 괴물’에게 날개를 달아준 테러방지법

제4장 국정원 대북첩보의 실상 :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죽음도 몰랐다
북한은 세계에서 첩보활동이 가장 어려운 국가│안기부의 북한 ‘공개처형문’ 공개로 주목받게 된 북한 인권 문제│국정원은 김정일의 죽음도 몰랐다│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 같은 점과 다른 점│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국정원의 분석과 평가│북한은 남한과 전쟁할 능력이 되는가?│북한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제5장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 간첩 ‘황금어장’과 ‘제조공장’
간첩이란 무엇인가│유형으로 보는 간첩 ① 직파간첩, 월북·?행불자 가족 간첩│유형으로 보는 간첩 ② 우회간첩, 납귀간첩, 자생간첩│대공수사관들의 잘못된 신념이 간첩을 만든다│국정원 대공수사 능력의 실상│일본인 시노하라 지국장 사건과 미국인 무기중개상 랫클리프 사건│고정간첩은 고비용 저효율? 필요정보 구글에 다 있어│간첩은 어떻게 잡나? 안 잡나 못 잡나?│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간첩 제조의 황금어장’ 납북귀환 어부│간첩이 사라진다│국정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들

제6장 국정원 비밀공작의 실체: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
공작은 본질적으로 ‘더티 잡’│대북공작의 산증인에서 흑색선전 기획자로 추락한 송봉선 단장│‘흔적 지우기’에도 실패한 C급 공작과 ‘내부자들’│이병기와 이대성의 엇갈린 운명 “비행기 추락에서 살아난 느낌│오익제 편지 흑색선전과 ‘대선 전쟁’│총풍 사건의 진상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해외공작의 천태만상│김기삼의 허위사실 폭로와 역대 정권들의 노벨평화상 방해공작│성공과 실패 넘나든 정치공작

제7장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파면과 국정원의 책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 수사│블랙리스트 흑역사: 쁠랙크리스트, 옐로리스트, 화이트리스트│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이명박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장·차관 복무동향 기록(존안자료│MB정부의 여러 불법행위

에필로그ㆍ누가 국가정보기관을 망쳤나
주석

책 속으로

정보기관은 필요악이다. 그러나 불법 활동과 악역의 ‘총구’는 철저하게 나라 밖으로 겨눠져야 한다. 그래야만 비밀정보기관이 갖는 ‘익명의 열정’이 비로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그 총구가 권력자의 명령이나 ‘익명의 유혹’에 넘어가 국민을 향하면 정보기관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즉, 국정원이 총구를 국민에게 겨누는 순간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반역 집단으로 전락하고 국정원 요원들은 반역자가 된다.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 프롤로그, 9~10쪽

국정원의 정기 인사는 6월과 12월, 두 번이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퇴임하는 직원들이 생겨 인사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이 국정원 내부의 보안 누설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국정원 인사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 내부에서도 인사 발령은 이름과 부서만 명기한 문서의 회람만 가능하고 복사나 출력은 금지된다. 그러나 모든 인사 결과는 영전한 자와 낙마한 자로 나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보안이 잘 되다가도 인사철이 되면 보안이 깨지기 십상이다. 영전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누락된 사람은 불만에 가득 차 ‘인물 보안’을 지키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무직을 제외한 1급 부서장 이하의 전 직원에 대한 인물 정보를 대외비로 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인물 보안이 안 지켜지면 ‘업무 보안’도 함께 무너진다. “아무개는 학교는 어디 나오고 능력은 이런데, 저런 데 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는 식의 발언에서부터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
─ 1장 국정원의 조직: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 84쪽

국정원이 정보위에 제출한 예산결산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사용내역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1994년에 국회 정보위가 설치되었지만 1996년 총선 전에 1,0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 국정원 예산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국회 정보위는 전혀 몰랐고, 검찰이 국정원 수표를 계좌추적해 적발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김대중 정부 국정원도 몰랐다. 결국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모든 논란은 그들이 자초한 ‘비밀주의’에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조직 및 예산 보안을 구실삼아 ‘묻지 마 자금운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 2장 국정원의 예산: 숨은 그림 찾기, 203쪽

접대 도우미들이 있는 ‘미림’의 손님은 정치인, 기업인, 고위 관료 등이 대부분이다. 결국 김영삼 정부 안기부는 이들이 고급식당이나 요정에서 나눈 ‘밤의 대화’를 엿듣고 약점을 잡아 국가를 지탱하는 주요 조직과 기관, 그리고 대기업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김영삼 초기에 이른바 사정 드라이브를 걸 때도 미림팀이 수집한 도청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 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도청망에 걸려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미림팀이 수집한 일부 정보는 2005년 7월 언론에 공개되어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전한다. 요정정치와 도감청의 표적이었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뒤에 미림팀의 보고서를 받아보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 3장 통치자금과 기획·조정권: 원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 271~272쪽

정보실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보에 ‘가치’가 개입되거나 정보가 ‘정치화’됨에 따른 것이다.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은 ‘최상위 정보사용자’인 최고권력자의 정책 기조와 취향에 ‘정보’를 맞춘다. 최고권력자가 북한의 붕괴를 확신하면 그 믿음을 떠받칠 정보가 생산된다. 그런 점에서 리영길 부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붕괴론적 인식과 분석관의 오류가 결합된 정보왜곡이 빚은 참사였다.
─ 4장 국정원 대북첩보의 실상: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죽음도 몰랐다, 413쪽

지금은 안보수사로 바뀌었지만 대공수사는 예나 지금이나 ‘3D업종’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정보부 창설 직후에는 남파 간첩을 가둘 시설이 없어 수사관들이 함께 먹고 자야 했다. 그때부터 ‘정보 파트는 양반이고, 수사 파트는 노가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대공수사는 장기전이다. 첩보를 입수하면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한두 달은 기본이고, 길게는 1, 2년을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간첩 잡는 일에 전력투구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과거사위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과거 독재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민주화된 현재의 인권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받고, 심지어 당시 수사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법도 하다. (…)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국가배상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안보수사국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 5장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 간첩 ‘황금어장’과 ‘제조공장’, 621~623쪽

1989년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은 북한정보국에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부장의 지시를 받은 북한정보국장은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군량미를 방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싶어했다. 자신이 그런 첩보를 보았다는 것이다. 담당관들은 그런 첩보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전 직원이 이틀을 시달린 끝에 한 직원이 마침내 관련 첩보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국장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봤다니까”라며 자신의 기억력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없는 첩보를 내놓으라니 담당 계장이 열이 받혀, “첩보를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야” 하고 국장이 보았다는 내용을 워드 프로세서로 쳐서는 과학정보국에서 대북감청을 통해 수집한 통신첩보 양식과 똑같이 뽑아냈다. 그것을 복사해서 국장에게 들이밀었던 것이다.
─ 6장 국정원 비밀공작의 실체: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 711쪽

1997년 대선은 북풍(대선 전 대북 뒷거래 의혹), 세풍(국세청의 대선자금 모금), 안풍(안기부 자금의 총선자금 전용) 등 이른바 ‘3풍’이 작동한 선거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 세 가지 ‘인공풍’은 모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이었다.
─ 6장 국정원 비밀공작의 실체: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 756쪽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운용은 차별과 배제라는 편파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였다. 일제 강점기의 ‘쁠랙크리스트’, 군부독재 시절의 ‘청명계이고, 노동계 취업 배제 명단이나 민간인 사찰 명부와 다를 바 없다. 일제 강점기의 토양에서 자란 그 범죄의 씨앗이 박정희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격세유전’된 셈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의 씨앗이 민주 정부 10년을 지나서 다시 싹을 틔우게 된 데는 비판세력을 정권 안보의 적으로 간주한 국정원의 과거회귀적 흑백논리와 정책 제언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국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원의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출발선일 것이다.
─ 7장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파면과 국정원의 책임, 894~895쪽

상황 오판 때문이건 트라우마와 삐뚤어진 대응 때문이건, 국정 운영 실패의 종국적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참모 중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한 사람씩 꼽으라면,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을 꼽겠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정부를 망친 일등공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원세훈은 국정원을 너무도 몰랐고, 김기춘은 국정원을 지나치게 잘 알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원세훈은 국정원에 무지한 나머지 조직을 흔들어 정권안보에 줄을 세우고 정치개입을 조장했다. 공안 검사 출신인 김기춘은 국가정보기관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탈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비판하는 이들을 반정부 종북세력으로 간주하는 국정원의 과거회귀적 정보활동으로 뒷받침된 그의 공안적 대처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명을 재촉했다.
─ 에필로그: 누가 국가정보기관을 망쳤나, 899쪽

출판사 서평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하의
역대 국정원 철저해부!
예산과 조직, 기법, 국정원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명품 르포르타주!!

** 이 책은
국정원 조직과 예산과 기능(정보·수사·공작)을 정공법으로 다룬 역작
최초로 밝혀지는 국정원의 흑역사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법공작!
정권의 홍위병이 된 국정원, 그 정보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겨누다!!

** 국정원 흑역사, 그 타락과 반역의 본질을 추적하다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은 한국 최고의 국정원 전문기자가 불법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흑역사와 역대 개혁실패의 원인, 그리고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어떻게 국정원이 망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파헤친 역작이다.
일찍이 ‘한국기자상’(1998년)을 수상한 작가 김당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의 조직과 예산을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런 그가 20여 년 동안의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지금껏 공개된 적 없었던 국정원 Ⅱ·Ⅲ급 비밀들을 토대로 이번 책을 집필했다.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은 1961년 6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발간된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국정원 직원들(50명)의 생생한 증언과 대외비 자료(100여 건)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출판물 가운데 국정원 간부들의 실명과 ‘대외비’가 가장 많이 포함된 책이다.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기능(정보, 대공 수사, 공작)을 이러한 정공법으로 다룬 경우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서도 찾기 어려우리라 단언할 수 있을 만큼 기념비적이다. 국정원을 포함한 정보기관을 다룬 기존의 서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지킴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권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쓰였다. 국정원 사유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자는 문민통제에서 벗어난 예산과 조직을 꼽는다. 실제로 국정원 예산에서 출처와 활용이 가장 불명확한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조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몇 차례나 이름을 바꿨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국정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구조와 예산의 문제는 그대로였고 결국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사유화로 이어졌다. 국정원 이용자(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기업·단체 불법 지원 등에 동원되었다.

** 처음 보는 국정원의 적나라한 실태
- 국가정보기관의 예산과 업무는 이렇게 꾸려져왔다!
‘먼저 쓰는 놈이 임자’라는, 1조 원에 이르는 국정원 예산의 편성 원리와 쓰임새는 이 책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미 전작인 《시크릿파일 국정원》(2016년 10월 출간)에서 “국정원 최고의 개혁은 정권교체다”라고 단언하면서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비밀이 아니라 ‘조직의 대외비’다. 그것이 공개되면 국가가 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보기관이 탈이 날 뿐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 만에 우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어 국정원장 세 명이 한꺼번에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참사를 목도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비극을 잉태한 화근을, 적폐로 자리잡은 예산 전용과 불법 회계를 조장하는 국정원의 조직 운용에서 찾는다. 저자는 비밀스런 국정원 조직과 예산을 각각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와 ‘숨은 그림 찾기’로 규정해 그 비밀을 파헤쳤다. 또한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까지 정보기관 예산의 15%로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왔다는 사실, 원장은 재임기간이 짧지만 대통령의 ‘사금고지기’인 기조실장은 재임기간이 길고 대통령과 동향(同鄕)인 패턴도 분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국정원장이 특별활동비 월 3억 원 중에서 5천만 원(16%) 이상을 떼어 청와대에 제공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행을 가능케 한 원리 설명을 통해 국정원 예산이 왜 ‘눈먼 돈’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고의 국정원 전문 기자가 분석한 국정원 조직,
그리고 국정원 개혁의 나아갈 길
이 책의 저자 김당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남산 시대’를 마감하고 ‘내곡동 시대’를 연 1995년부터, “국가정보기관은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정원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정보 독점의 폐해와 불법 행위를 추적해 국정원 탐사 취재 전문 기자다. 특히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안기부 북풍공작 추적 보도’, ‘최초 공개 안기부 조직표’ 같은 특종으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으며, 이듬해 시사주간지 기자로는 처음으로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상(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현대그룹이 국정원의 환전 및 편의 제공하에 5억 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한 사실을 특종보도한 데 이어,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탐사보도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20여 년 동안 정보기관을 관찰해온 저자의 직관에 따르면, 정보기관에게 최고의 개혁은 민주적 정권에 의한 올바른 ‘국정원 사용하기’다. 실제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권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보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제자리 찾기’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다시금 ‘권력의 눈과 귀’로 회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 김당은 줄곧 용공 및 간첩 조작ㆍ조직 비리ㆍ정치공작 등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해온 한편, ‘국회 529호 사건’이나 ‘김기삼의 국정원 비판’ 등 국정원이 정치권과 전직 직원의 부당한 비판에 직면할 때는 국정원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와 시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의 미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국정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7년 월간 《샘이깊은물》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시사저널》과 《동아일보》 ‘신동아’ 팀에서 주로 사회·국방·통일외교·안보 분야 기사를 썼다. 2002년부터 《오마이뉴스》 정치데스크를 맡아 대선 취재를 지휘했으며 편집국장, 편집주간 겸 부사장을 역임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펴낸 《국가정보론》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편을 저술했으며, 그밖의 저서와 논문으로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공저)와 《북한 거주 일본군위 안부 실태와 특성》 등이 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문정인 교수가 펴낸 《국가정보론》(박영사)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편과 《시크릿파일 국정원》(메디치미디어)을 저술했으며, 그밖의 논문으로 《북한거주 일본군 위안부 실태와 특성》 등이 있다.

**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사실들
이 밖에도 이 책에서 처음 공개되는 다음과 같은 국정원 대외비들은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이 양우기금 외에 6개 기금을 더 운용해온 사실
△SNS와 ‘카카오톡’ 등 민간인사찰과 엿보기 실태
△안보수사국의 편제 및 임무와 업무실적
△국정원 ‘간첩통신 자동수집시스템’의 정체
△국정원의 ‘김정은 체제 안정성 분석 내역’
△국정원이 ‘5만 명’이라 주장한 고정간첩이 실은 500명 미만인 배경
△국정원이 국고손실을 끼친 국가배상금 총액이 2,121억 원이라는 것
△‘아말렉공작’, ‘상황사업’ 등 갖가지 가짜 공작, 실패한 공작, 페이퍼 공작 실태

저자는 마지막으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된 국정원의 책임을 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모든 의혹의 화살표가 이명박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의 전원 사법처리를 잉태한 ‘악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문외한 원세훈을 원장으로 기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특히 “원세훈이 재임 중 한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종북세력 척결’과 ‘MB정부 국정홍보’였다”면서 “국정원을 정권안보와 국정홍보의 홍위병으로 사유화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런 진단은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개혁을 주도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진단과 일맥상통한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사이버 부대를) 댓글 부대로 악용해버린 것은 국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일종의 반역이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보기관은 필요악이고 그 악역을 불법으로 비밀리에 수행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활동과 악역의 총구는 나라 밖을 향할 때만 비밀정보기관에 부여된 ‘익명의 열정’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성을 갖는다. 그 총구가 ‘익명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국민을 향하면 정보기관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김당

국정원은 ‘반역’의 결과로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정원은 여전히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이 많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통과의례이자 과업이다”라고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한다. 인적 청산과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어떤 국가정보기관을 가질 것인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국정원에서 국익 수호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을 섬기는 국정원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국정원으로!
◎우리의 첨단정보는 지키고 해외의 첨단정보는 빼오는 국정원으로!”

작가정보

저자(글) 김당

저자 김당은 ‘팩트’(fact)의 위대한 힘을 믿는 기자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 안전기획부 시기부터 국정원까지, 한국 정보기관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정보 독점의 폐해와 불법 행위를 추적해왔다.
20여 년 동안 정보기관을 탐사취재해온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기관에게 최고의 개혁은 민주적 정권에 의한 올바른 ‘국정원 사용하기’다. 실제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권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보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제자리 찾기’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다시금 ‘권력의 눈과 귀’로 회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편으로는 국정원이 부당한 비판에 직면할 때는 국정원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와 시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의 미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국정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문정인 교수가 펴낸 《국가정보론》(박영사)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편과 《시크릿파일 국정원》(메디치미디어)을 저술했으며, 그밖의 논문으로 《북한거주 일본군 위안부 실태와 특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