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세트

배심제도연구회 지음 | 박승옥 옮김

한올출판사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배심은 기본적으로는 지역공동체 내의 국민들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정되고 소집되어 심사를 거쳐 충원구성된, 당해 지역 내에서의 범죄들을 또는 공

공사안들을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평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통일체로서 법원의 일부를 구성한다. 법원은 자신이 부여하는 임무를 위하여 대배

심이 필요로 하는 권한을 영장의 발부와 증인소환 등을 통하여와 법적 조언으로써 조력하고, 검사는 대배심의 조사에 출석하여 증인신문과 법적조언 등으로써 조력하며,

대배심은 이러한 법원, 검찰의 후원과 조력 가운데 사안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린다. 결국, 국민이 법원·검찰에 결합되어 공공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의 기관이 대배심이다.

이로써 사법은 국민의 것이 되고, 국민의 법치전선은 국민 자신에 의하여 전진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수호된다.

두 권에 실린 규정들은 2019. 12.까지 약 18개월 동안 읽어온 22개에다 그 이전에 옮긴 바 있는 일본의 대배심 법률인 檢察審査會法(검찰심사회법)을 합한 23개의 번역초고들을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전체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일응 생각된다.

이 번역물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강호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이 있어 주기를, 대배심 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혁에 이 번역물이 보탬이 되기를 역자는 바란다.

목차

- ①권 -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전문 ㆍ 1

뉴멕시코주 대배심 규정 ㆍ 223

뉴욕주 대배심 규정 ㆍ 249

뉴저지주 대배심 규정 ㆍ 305

로드아일랜드주 대배심 규정 ㆍ 379

루이지애나주 대배심 규정 ㆍ 447

미시간주 대배심 규정 ㆍ 499

미시시피주 대배심 규정 ㆍ 627

버지니아주 대배심 규정 ㆍ 659

알래스카주 대배심 규정 ㆍ 705

앨라배마주 대배심 규정 ㆍ 737

오레건주 대배심 규정 ㆍ 885

찾아보기 및 용어대조 958-1

- ②권 -

오하이오주 대배심 규정 ㆍ 959

워싱턴주 대배심 규정 ㆍ 1055

일리노이주 대배심 규정 ㆍ 1127

일본 대배심 규정 ㆍ 1211

캔자스주 대배심 규정 ㆍ 1271

캘리포니아주 대배심 규정 ㆍ 1303

켄터키주 대배심 규정 ㆍ 1393

코네티컷주 대배심 규정 ㆍ 1433

테네시주 대배심 규정 ㆍ 1463

펜실베니아주 대배심 규정 ㆍ 1571

플로리다주 대배심 규정 ㆍ 1637

하와이주 대배심 규정 ㆍ 1679

찾아보기 및 용어대조 1748-1

작가정보

저자(글) 배심제도연구회

역자 : 박승옥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협 인권위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회장

저서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1993년, 공저)

●법률가의 초상(2004년)

●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Ⅰ 미란다원칙(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Ⅲ-1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Ⅲ-2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Ⅰ 미란다원칙(개정증보판)(2010년)

●미국 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2010년)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2010년, 공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Ⅳ 적법절차; 자기부죄 금지특권(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Ⅴ 적법절차;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금지원칙(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Ⅵ 미국 형사판례 90선(2013년)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개정판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VII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2019년)

번역 박승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