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박창욱 , 송호신 지음

한올 2019년 07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하였고 법적환경도 달라졌다. 보수정권의 후퇴와 진보진영의 집권이라는 지각변동이 일어났으며, 사회·경제·문화·복지·가족·기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기존의 법률들도 다수 개정되고 있다. 판례의 입장과 태도들도 많이 바뀌었다. 이에 필자들은 2018년 법과생활 개정 증보 2판을 발간하면서, 이러한 법률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목차

제 1 장 법률 일반론

제1강 법의 의미와 법률관계

제2강 법의 존재형식과 체계
관련법률서식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요령

제3강 법의 효력
관련법률서식 국적상실신고서
관련법률서식 국적회복신고서

제4강 법의 적용과 해석
관련법률서식 실종선고심판청구서
관련법률서식 실종선고신고서

제 2 장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5강 권리의무의 의미
관련법률서식 채권상계신청서
관련법률서식 채권상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강 권리의무의 주체
관련법률서식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
관련법률서식 실종선고취소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관련법률서식 법인설립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서

제7강 권리의무의 객체
제8강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제9강 시효제도

제 3 장 가족관계와 법

제10강 친족과 성·본
관련법률서식 개명허가신청서
관련법률서식 필수소명자료
관련법률서식 성·본 변경신청서
관련법률서식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제11강 혼인과 이혼
관련법률서식 혼인신고서
관련법률서식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
관련법률서식 이혼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법률서식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제12강 친자관계와 부양
관련법률서식 출생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입양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입양허가 신청

제13강 상속재산과 포기
관련법률서식 사망신고서
관련법률서식 상속재산의 분여심판청구서
관련법률서식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14강 유언과 유류분
관련법률서식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서
관련법률서식 유류분반환청구

제 4 장 경제생활과 법

제15강 경제생활과 법률행위
관련법률서식 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
관련법률서식 위임장 양식
관련법률서식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16강 계약일반과 매매
관련법률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법률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집합건물)
관련법률서식 매매대금 영수증

제17강 물권법정주의와 선의취득
관련법률서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련법률서식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인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하는 경우)
관련법률서식 금전대차계약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하는 경우)

제18강 채무불이행과 그 대책
관련법률서식 금전대차계약서(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서식 신원보증계약서

제19강 불법행위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관련법률서식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자동차, 상해)

제 5 장 기업활동과 법

제20강 상인성
제21강 유사상호
제22강 공중접객업
제23강 법인격 부인론
제24강 전환사채
제25강 부당내부거래

작가정보

저자(글) 박창욱

저자 : 박창욱
저자 박창욱
-한국교통대학교 외래교수(법학박사)
-서울지방경찰청 교육센타 초빙교수
-(사) 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사) 한양법학회 부회장

저자 : 송호신
저자 송호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사) 한국해법학회 이사

저자(글) 송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