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독일인가?

하성식 지음

맑은나루 2017년 09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0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모든 제도(조직)의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자리 잡아야 하고, 모든 제도(조직)의 목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제도(조직)의 운영원리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노동과 자본은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 양측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의 원리 아래에서 사측과 공동결정을 해야 한다. 『왜 또 독일인가?』는 노사관계의 대안을 다룬 책으로 '독일의 노사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공유', '폴크스바겐의 개혁과 단체 협약' 등을 수록했다.

목차

저자서문

Ⅰ 들어가며
1.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2. 일자리는 왜 중요한가
3.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시도들
4. 독일의 노사관계로부터 배우다

Ⅱ 독일의 노사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공유
1. 독일의 경제체제
2.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3. 기업내 노동자 이해대변의 4가지 차원
4. 공동결정법(감독이사회)과 사업장기본법(사업장협의회)
6. 노동이사제
7. 노동조합
8. 사회안전망
9. 이원제도

Ⅲ 폴크스바겐의 개혁과 단체협약
1. 폴크스바겐 법
2. 모든 일자리에는 얼굴이 있다 - 페터 하르츠
3. 폴크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
4. 폴크스바겐의 주요 단체협약의 교섭 진행 및 내용 일람

Ⅳ 나가며
1. 무엇을 토대로 제도를, 그리고 사회를 리모델링 할 것인가
2. 새로운 시작은 '감당 가능한 정도'에 대한 노와 사의 '입장백서' 내놓기부터
3. 새로운 변화를 고대하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모든 제도(조직)의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자리 잡아야 하고, 모든 제도(조직)의 목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제도(조직)의 운영원리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노동과 자본은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 양측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의 원리 아래에서 사측과 공동결정을 해야 한다. 사적소유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나, 사유재산의 사용은 공동선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반드시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인을 위한 복지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었고, 가톨릭교회의 사회에 대한 입장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인 것이다. 이로써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뚜렷이 구분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