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치사상

바보 노무현의 정치철학과 사상은 무엇인가?

조해경 지음

지식공감 2020년 11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5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제 한국은 내외적으로 거대한 체스가 시작되었다. 남북평화협정, 북미화해, 제4차 산업혁명의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바로 진정한 사회 혁명적인 개혁을 시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미국에서 완성되었는가. 원인은 바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고상한 야만인〉으로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한 장자크 루소는 “모든 것이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는 중요하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통일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수준에 달려있다.

이 글의 요점은 인간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상을 연구 분석하고 그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도록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무현의 정치사상이 한국정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후세 정부가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장래 한국정부가 추구해 나가는 정책에 청사진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시에 노무현의 정치철학을 형성하도록 한 인물들을 토대로 그들의 사상과 노무현의 사상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노무현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인물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링컨과 마키아벨리를 들 수 있다. 동시에 이론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준 인물은 원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힐 그리인 등을 들 수 있다. 노무현과 이들의 사상을 비교하여 노무현이 그들의 사상을 어떻게 잘 적용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학의 아버지 레오폴드 폰 랑케는 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 사람의 관 뚜껑을 닫은 후에 평가를 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이제 인간 노무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만 할 시점이다. 랑케는 역사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만일 역사와 인간에 대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그 평가는 왜곡되는 수가 허다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인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가 실천에 옮긴 행동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4

1장 노무현의 정치철학 … 15
노무현과 플라톤의 이상주의 정치철학 ─ 17
링컨과 노무현의 이상주의 정치 ─ 41
원효의 정치사상과 노무현의 정치철학 ─ 49
노무현과 마키아벨리 ─ 56
노무현과 맹자의 정치철학 ─ 71

2장 노무현 정치철학의 이상과 좌절 … 75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의 승리 ─ 77
노무현의 국정철학 ─ 88
노무현과 정책결정자들 386세대 ─ 91
이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국정운영 ─ 96
진보적 노무현의 대북 정책 ─ 106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 111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의 허와 실 ─ 128
노무현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 ─ 132
4대 개혁 법안 ─ 147
보수언론과 전쟁 ─ 157
경제 정책 ─ 164

3장 장래 한국정치발전에 필요한 정치철학 … 171
한국은 과연 정치발전을 하고 있는가 ─ 173
장래 한국 정치발전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 186
장래 한국의 복지정책과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 ─ 202
사회 개혁과 토마스 힐 그리인의 복지정책철학 ─ 209

4장 장래 한국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 … 215
현재 한국은 왜 진보와 보수의 진흙탕 싸움에서 진보가 불리한가 ─ 217
한국정치 발전을 방해하는 적들: 극우와 극좌의 이념 전쟁 ─ 253
장래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접근법: 루스벨트식 이상주의적 접근방법 Vs. 레이건식 현실주의적 접근방법 ─ 260
파벌주의와 정치발전 ─ 270

에필로그 ─ 282

출판사 서평

ㅐ퓌?우선은 죽음을 피하고 다음에 변명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의 죽음은 플라톤식 이데아인가 소크라테스식 변명인가를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노무현의 정치사상은 원효의 사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무현의 종교가 원래 불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불교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가 생을 자살로서 마감한 것도 결국은 인간의 고민과 번뇌를 유에서 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단축시킨 것이다. 노무현이 남긴 유서에서 죽음과 삶은 결국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며 결국 동일하다는 사고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원효의 〈일심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죽음과 삶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
-9~11p

영국이 나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관 뚜껑을 덮고 난 후에 평가하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조상들의 실록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만큼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을 넘어서 주관적인 평가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 공자에 대한 평가를 비하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공자사상이 중국의 발전을 늦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 정부에서는 또다시 공자사상과 공자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맹자는 왜 빛을 발휘하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는 공자는 보수주의적 사상을 대변하고 맹자는 진보주의적 사상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맹자의 사상은 혁명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일 천자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혁명을 통해서 왕을 추방하여야만 한다는 진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공자는 천자에 대해서 절대적 복종을 주장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공자사상이 바로 사회의 기반을 이루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중국이 공자가 아닌 맹자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치를 하였더라면 오래전에 중국은 서양 선진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19세기에 서양 열강국들의 침략을 막아내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살

작가정보

저자(글) 조해경

저자 : 조해경
저자 조해경 교수는 작가, 철학자, 정치학자이자 수십 권의 책을 쓴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이며 사회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주의자이다.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잠깐 근무한 후 현대그룹의 수출창구일원화를 위해서 설립한 현대종합상사의 창립멤버로 입사한 후 얼마 있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에서 가톨릭계통의 학교인 텍사스 주의 세인트메리대학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테네시대학(녹스빌)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에 있으면서 워싱턴 주립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십수 년간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후 당시 국책연구소인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겸 정치연구실장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외무고등고시위원,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성균관대 대학원 초빙교수 등으로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현재는 안양대 도시행정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영국 IBC에서 2000년 국제인상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 세계인명사전(IBC 99ASIAN-PACIFIC NATIONS)에 등재되었다.
저서로는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등 40여 권의 저서와 역서를 비롯하여 「사르트르의 현상학적 정치철학」 등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