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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이렇게 하자 - (사)시대정신 공기업 개혁 연구프로젝트

시대정신

2014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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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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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주체
1) (사)시대정신과 한국경제신문
-(사)시대정신이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단을 조직(Comment 2명 & Writing 3명),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연구프로젝트 진행

2) 연구단 구성
연구단장: 박경귀 원장
Comment 그룹: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
Writing 그룹: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성과와 상황진단 분야),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재정건전성 분야),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인사와 노사관계 분야)

2. 추진일정
4월 30일까지 기획안 확정하고,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프로젝트에 착수
5월 31일까지 연구단과 매칭 할 언론사 섭외, 언론사는 한국 경제신문과 함께 하기로 결정됨
6월 21~31일 사이에 연구단 모임을 갖고 프로젝트 취지 공유와 연구주제 구체화와 분담방안 논의, 향후 일정과 연구단 운영방안 확정
6월 25일~9월 24일까지 3개월 간 연구진행하며 1개월에 한 번씩 중간발표와 칼럼 등을 매칭 한 언론사에 시의 적절하게 발표하여 여론형성에 기여
10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에서 최종 발표회 세미나와 해당 언론에 발표
공기업 개혁 기획안(개요)
공기업의 경영성과 현황과 개선방안
공기업의 인사·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공기업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번번이 좌절되어 왔음. 2012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443조원)보다 50조원 정도 많음.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686개 기관의 총 부채는 565조 8000억 원으로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공공기관들이 빚에 쪼들리게 된 것은 첫째 정부사업의 떠넘기기와 가격규제, 둘째 방만·편법 경영, 셋째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을 나눠주고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파업을 하면 이면합의를 통해 무마하는 관행, 넷째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과투자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느라 빚이 늘어났음.

◎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경쟁이 없는 독점체제이고 노동계의 반발에 적당히 타협하며 정치권과의 커넥션으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음.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자산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음. 박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담화문에서도 거듭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음.

◎ 박근혜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올바른 것인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 공기업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아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와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일조하고자 함.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득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글) 권혁철

저자(글)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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