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테라피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이 전하는 금융 치유서

조성목 지음

행복에너지 2020년 01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금융을 통한 서민복지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019년 기준으로 1천 5백조 원을 넘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누르고 서민들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문제는 다양한 상황의 가정에서 원인과 해결책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출과 변제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금융의 본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기간의 대증적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 『머니 테라피』는 대출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불법 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 위협에 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을 위한 현명한 금융 가이드임과 동시에 평생을 ‘서민을 위한 금융 모색’에 힘써온 서민금융연구소 조성목 원장이 제안하는 서민금융복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조성목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바로 ‘금융을 통한 서민복지’다. 보통 많은 이들이 ‘복지’라고 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생각한다. 하지만 치유와 포용 능력을 갖춘 올바른 금융은 그 자체가 복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금융수요와 수요에 따라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금융 약탈자’의 오명을 자체적으로 벗고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통해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또한 이와 함께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언제라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2~30대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전업주부, 퇴직자 등의 금융 서민들과 현재 고액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금융 지식들을 소개한다.
원치 않는 빚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깡통전세, 역전세를 막고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합법적으로 고액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워크아웃과 회생, 파산에 대한 실용적 지식, 대출의 허와 실, 나의 상황에 맞는 재무설계,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등 이 책이 알려주는 지식들은 누구나 알아 두고 있으면 인생에서 한 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알짜배기 지식들이다.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대책반장으로서 수많은 불법사채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실체를 폭로하고 근절 대책을 세운 바 있는 저자가 예리한 경제적, 사회적 통찰력으로 제시하는 서민금융의 치유서 『머니 테라피』. 이 책이 성실하면서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서민들의 가정경제 주치의가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

목차

4 PROLOGUE TANK DRIVER, 금감원 대책반장! 서민금융 명의(名醫)로 돌아오다

10 추천사

part 1. 빚투, 남의 일이 아니다
20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출’
29 가난의 대물림, 빚의 사슬
36 힘든 삶을 파고드는 사채
43 숨겨진 재산과 빚을 찾아서
47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틈새를 찾아라
·법적 상한이자율, 인하가 능사일까?
·입법을 하려면 여론을 움직여라
·대부업과 사채는 구분되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대처하는 서민들의 금융지혜

part 2. 금융기관의 허와 실
60 약탈자 취급받는 금융인
70 저축은행 높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77 핀테크 시대 서민을 위한 금융 플랫폼
83 ‘대포통장’을 들고 나타난 ‘그놈 목소리’
93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그놈 목소리’를 홍보하라
·보이스피싱을 낚기 위해 통신사와 손잡다 - 진입로를 차단하라
·만두, 햄버거 그리고 서민금융
·금감원 검사는 만능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라

part 3. 고수익 저금리의 달콤한 유혹
106 고수익·원금 보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
115 초저금리대출, 저금리대출전환이란 유혹
117 돈, 아무에게나 빌리다간 큰코다친다
123 사채는 SNS를 타고
129 인생 시동 꺼버리는 중고차 불법사채
134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사기범의 3대 불법 무기 - 3대포를 잡아라
·뭐, 저승사자라구요?
·채무병을 고쳐주는 가정경제주치의

part 4.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자
142 당당하게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기
147 금융주권을 실천하려면? 국민참여예산제안제도
149 깡통전세·역전세 예방하는 방법
154 내 전세금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
158 금리상승 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164 금융부담 확 낮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잠자는 예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재원이 되다
·실손보험, 휴면보험금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없나?

part 5. 합법적으로 지긋지긋한 채무 좀 정리하고 싶어요
176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1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97 소액채무 특별감면제도
201 목숨 살리는 장기채권 소각
207 서민 두 번 울리는 회파복 대출
210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더 담아야 하는 것들
·결자해지의 자세로 3단계 서민금융지원 실시

part 6. 이제는 금융복지다
220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워선 안 된다
223 해외 대부업체의 금리규제 방식
227 벼랑 밖에서 잡아주는 절실한 손길
235 빚 때문에 제발 죽지 말고 상담받아라
238 국내 최초 대부업·사금융 이용행태 조사
241 재무설계, 서민에겐 선택 아닌 필수
24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서민금융’이라는 용어의 탄생비화
·서민금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art 7. 금융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나
254 금융을 알지 못하는 ‘금알못’ 청년들에게
262 자제력 없는 당신! 당장 신용카드를 잘라라!
26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유대인의 철저한 금융교육

270 EPILOGUE

277 출간 후기

책 속으로

TANK DRIVER, 금감원 대책반장! 서민금융 명의(名醫)로 돌아오다

‘Festina Lente!’라는 말이 있다. ‘천천히 서둘러라!’는 뜻이다. 이 격언은 2천 년 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었다. 또한 필자가 서민금융에 대해 갖고 있는 평소의 지론과 신념을 투영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사금융 양성화를 통한 금융피해 방지 노력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대금업 단속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고, 1995년 법안 제정논의 등이 있어왔다. 불법 사금융을 법망에 담으려는 노력이 국민의 여망과 관련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계속되었다.
2001년 3월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채피해신고를 받으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잔혹한 고리대금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수백 번의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 정서와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
2002년 7월, 드디어 국회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던 법안이 세상으로 나왔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꼬가 일시에 뚫린 것이다. 여러 제도와 기관의 정비로 이어졌다. 제도만이 아니라 고리사채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 대출 지원을 위해 2005년 12월, ‘한국이지론(현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을 설립했다.

2008년 미소금융, 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고안하며 서민금융지원에 열중하고 있던 때에 저축은행 사태,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 등 대형사건이 터져 이를 정리한 후, 2015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서민금융지원국, 중소기업지원실을 맡는 선임국장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그 자리도 만만찮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사기를 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그놈 목소리’를 세상에 공개하며 전쟁을 치렀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똑같은 소재를 갖고 ‘그놈 목소리’, ‘그녀 목소리’, ‘그분 목소리’에 이어 목소리 분석자료까지 만들어서 공중파 방송 3사에 연속해서 네 번을 홍보했다. 사기범들로부터 페이스북 해킹을 당해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던 사기 피해액을 1천 3백억 원까지 감축시키면서 보람도 컸다.
야전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험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저승차사’, ‘미스터 쓴소리’ 같은 강한 닉네임도 얻었다. 그 악명들 덕택에 필자가 잃은 것도 많지만 필자에겐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다. 2016년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후에도 서민지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뉴스토마토 TV에 고정 출연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은행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서민들, 이들이 처한 금융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싶다는 염원에서 모색된 기구다. 2017년 9월 17일에 뜻을 같이하는 40~50명이 모여 설립한 서민금융연구원이 금융위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2018년 5월 초에 연구원으로 개칭했다. 그 이후 필자는 2019년 4월 한국FPSB 상근부회장에 취임해 서민금융연구원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두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한국FPSB는 개인금융 분야의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재무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이다. 서민금융과 관련해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이제는 이러한 집행기관의 정책 실행을 돕고, 입법기관에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며 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서민금융 연구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서민금융연구원의 그림이었다. 게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이 어려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재무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재무설계 전문가 양성기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앞으로 다른 경제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하는 일처럼 서민금융 관련 각종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분석과 대안 모색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여전히 손댈 것이 많은 서민금융에 대한 일들을 ‘천천히 서두르면서’ 찾아나갈 것이다. 연구활동을 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이슈를 늦지 않게 때에 맞춰 다룰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서민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이란 가치중립적 명사 앞에 ‘서민’이란 가치개입적 단어가 붙음으로써 이미지로는 지향성이 그려지지만 구체적 의미는 잘 정의되지 않는다.
강학적으로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개념상 서민금융이란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금융 지원의 수혜대상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정량적 기준으로 서민을 정의하여 신용등급 6등급(또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중위소득 50%(또는 70%) 이하 계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저신용 또는 저소득 계층에 금융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목표와 그 지원이 현실화되는 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다. 서민금융이라 할지라도 금융의 본질인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배제하고는 처음부터 논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서민금융과는 다른 영역이다.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는 복지적 측면이 개입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설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이라 해서 금융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직접 나서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많다. 서민금융의 대상이 저신용자건 저소득층이건 필자는 금융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상환가능성을 기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핵심은 원리금상환을 위한 체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본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의 금융수요는 복지나 사회안전망의 영역이다. 다만 현재의 소득만으로 장래의 원리금상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의 증대나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통한 상환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래의 양적인 지원만이 아닌, 서민 가계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개개인의 재무상황과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 ‘치미병’이라는 말이 있다.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는 의미고, 큰 병이 오기 전 작은 병일 때 잘 다스려야 한다는 소리다. 전작 『머니힐링』이 사채의 병폐와 맞서서 얻은 임상경험을 주로 담았다면 이번 『머니테라피』에는 더 이상 서민들이 슬픈 선택을 하지 않도록 증상을 보고 그때그때 처방하는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인 체질개선책을 담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그들이 금융장수를 누리기를 희망한다.
한편, 책의 중간 중간에는 서민금융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 싶어 필자가 준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나 소신을 담아보았다.
빚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보는 그날까지 필자는 오늘도, 내일도 천천히 서둘러 걸어가려 한다.

출판사 서평

[출간후기]
사람을 살리고 삶을 지키는 금융의 힘, ‘머니 테라피’가 많은 분들에게 삶의 돌파구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것들을 선택하겠지만 그중에서 돈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긴 삶 속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동반자 중 하나일 것입니다. 때때로 돈은 탐욕의 근원으로 여겨져 멸시당하기도 하지만 절제를 통해 현명하게 돈을 다룬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머니 테라피』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 여신전문검사실 국장,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거쳐 현재는 서민금융연구원의 원장으로 활동 중인 조성목 필자가 말하는 금융 이야기입니다.
약탈적인 금융구조가 서민들의 눈물을 부른다면 그 눈물을 씻어 주는 것 역시 금융이여야 한다는 확고한 포용금융의 철학,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예리한 경제적 통찰이 돋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자는 왜 금융의 치유와 포용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자에 따르자면 올바른 금융은 바로 그 자체가 복지입니다. 소득 양극화 속에서 뒤처져서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많은 서민들을 앞으로 끌어당겨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재규합하는 금융의 소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성목 저자는 거시적인 금융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의 경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아주 작은 방법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이 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합법적으로 고액 채무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 대출의 허와 실을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재무설계를 하는 방법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댈 수 있는 금융 관련 팁을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마치 체질에 따라 치유법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금융의 문제는 그 원인이나 과정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해법 또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아는 저자만이 할 수 있는 머니 테라피일 것입니다.

조성목 저자는 금융감독원 재직 시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법망을 벗어난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고발했으며 미소금융, 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고안하여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사회 실천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는 ‘그놈 목소리’ 공익광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을 감소시키는 활약을 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금융 관련 팁들은 이러한 저자의 경험과 통찰을 담아 나와 가족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말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서민들의 금융 이야기, 『머니 테라피』가 많은 분들에게 팍팍한 삶의 돌파구가 되어 선한 영향력과 함께 힘찬 행복에너지가 전파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성목

相生 二柏 조성목

충남 부여 출생으로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후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과정, 서울대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최근에는 경기대학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을 준비 중이다.

1979년 한국은행, (구)은행감독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1997년 5월 (구)신용관리기금(1999년 1월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으로 전직하여 (구)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저축은행검사국장, 여신전문검사실장을 거쳐 서민금융지원국과 중소기업지원실을 총괄하는 선임국장을 끝으로 금감원을 퇴직하였다.
현재는 (사)한국FPSB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비상근으로 (사)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금융위 옴브즈만, (재)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 (사)한국마트협회 및 크레파스솔루션(주)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2018년 2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뉴스토마토TV 뉴스리듬 ‘돈이 되는 금융, 독이 되는 금융’ 프로에 고정출연 중이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서민금융전문가로서 금융감독원에서 2000년 9월, 고금리보장 유사수신피해 예방 및 단속업무로부터 시작하여 고리사채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 제정, 금융사 휴면예금 활용을 통한 미소금융재단 설립, (구)한국이지론 설립을 통한 맞춤대출서비스 실시, ‘그놈 목소리’ 공개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등 금융이용자 보호업무는 물론이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및 2014년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해결하는 등 잘못된 금융회사의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금융이용자와 금융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다.

2002년 『신용으로 부자 되는 알짜 노하우』(도서출판 무한), 2012년 『머니힐링』(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을 저술하여 인세 전액을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