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의 반란

IMF환란적페 324만 명의 채무불이행자 청산과 함께

이기철 지음

행복에너지 2019년 09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IMF 환란과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수백만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자 문제 개선을 위해 갖가지 민생대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의 무책임을 전제로 채권자 중심의 운용을 한 결과입니다. 무려 4번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 놓은 민생정책은 빈부양극화 확대만 초래했을 뿐 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환란적폐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하게 구제된 채무불이행자와 실패기업인 324만 명의 금융적폐가 공정하게 재정산되고, 195만 부실 징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되어야만 다시금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그 구체적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선진재기제도와 민생은행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 PROLOGUE 07
● 추천사 14

Part 1 정년퇴직한 금융인의 명(明)과 암(暗)
01 아직도 끝나지 않은 IMF 환란 24
02 빈농을 탈출한 조흥은행 입행 29
03 인생의 전환점이 된 노동운동 31
04 노동운동 중단과 은행 업무 복귀 47
05 동화은행 창업은 금융 100년사의 슬픈 신기록 65
06 저축은행 공채 사장 피선과 경영혁신 85

Part 2 성공한 금융인이 왜 금융소비자 편에 섰나?
01 파산관재인 선임과 서울법대 도산법 연구과정 96
02 국내 최초 ‘선진재기제도’ 구축 시도 102
03 신용상담사 양성과 국책기관 최초 등록 107
04 기업회생컨설팅 비용 정부지원제도 제안 채택 111
05 퇴출기업 문제로 청와대 긴급대책회의 초대 115
06 부실기업과 실패기업인 재기는 금융인의 사명 119

Part 3 ‘선진재기제도’ 수용과 ‘다산다사’주의 타파
01 중소기업 다산다사(多産多死)주의 해소 대책 126
02 미국식 기업회생경영사(CTP) 제도의 이해 137
03 창업 13년 만의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정부승인 146
04 채권·채무자 모두 유리한 전치주의(前置主義) 제도 162
05 재기지원 재도전진흥공단 신설과 중견기업 활성화 166

Part 4 위기 중소기업 회생 성공과 채무불이행자 재기 노트
01 올바른 기업 회생 개념과 위기기업의 존폐 172
02 위기기업 회생절차의 효율적 이용과 실전 전략 178
03 부실기업인의 통렬한 반성과 회생경영 전략 189
04 위기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회생경영노트 198
05 부실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기업회생 성공사례 211
06 채무불이행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성공사례 223

Part 5 고장난 금융이 바로서야 기업과 민생이 산다
01 금융적폐 청산과 진정한 IMF 환란 극복 244
02 ‘선진재기제도’ 수용과 채무불이행자 적체 차단 253
03 중산층 몰락의 촉진과 개인 신용평가제도 262
04 위기 중소기업 약 195만의 선제적 구조조정 268
05 민생은행과 서민·중소기업금융 시스템 재건 274

Part 6 금융적폐청산 및 회생경영사 제도 도입법 개정 청원
01 금융적폐 324만 명의 청산 및 환불 청원 282
02 회생경영사(CTP) 제도 도입법 개정 청원 284

●「부록」 옥중의 단상 287
● EPILOGUE 329
● 출간후기 332

책 속으로

[들어가는 글]

나는 해방 직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귀국으로 시골 농촌에서 자랐다. 큰 대문이 달린 초가집에서 대가족이 소작농으로 살았다. 전기는 그 실체도 모른 채 등잔불로 살았으며, 수돗물은커녕 한참 걸어가야 만나는 우물물을 길어다 마셨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진학은 어림도 없었다. 솜씨 좋으셨던 어머니께서 한산모시 길쌈을 팔아 보태셔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남다른 교육열 덕에 근근이 중학교는 입학했으나, 등록금 독촉에 한 학기도 못 버티고 말았다.
이후 아버지를 따라 상경하여 북아현동 노고산 밑에 담배 가게를 열었으나, 집주인이 알량한 보증금 반환도 없이 집을 팔고 이사 가는 바람에 그 돈마저 떼였다. 할 수 없이 다시 낙향하여 입학 철 지나 면 소재지 동강중학교에 재입학했다. 이른 새벽 눈 비비고 일어나 낡아 빠진 원동기로 돌리던 방앗간과 논밭 일을 거드느라 등하굣길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고작 하는 공부였다.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국비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었으나 영어선생님은 내 실력이 못 미친다며 대신 강경상업고등학교를 권했다. 함께 시험 치러 간 친구 고모 집에 신세 지며 응시했는데, 혼자 합격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차마 외면을 못 하시고 입학시켜 주셨다. 하지만 자취방을 얻어주시고 몇 푼 되지 않는 차비가 없었던 아버지는 40여㎞ 귀갓길을 걸어가셨단다.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다닐 때 부족했던 학력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한 덕에 조흥은행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늦깎이로 입행하는 바람에 바로 군에 다녀와야 했고, 입행했던 동대문 지점에 복직 후 인사과로 영전되는 행운도 따랐다. 그 덕에 일찍 직장에 대해 눈뜰 수 있었고, 광화문지점으로 전근되었을 때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갑자기 중견 행원들의 입행 전(前) 군 경력을 소급해 인정하는 바람에 수혜를 받은 대졸 행원들의 출근부가 나보다 앞장으로 넘어갔다. 당시 출근부는 서열 순이었기 때문이다. 입행 동기들과 조직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 인사부 압력을 견뎌내며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결국 인사에는 배제되고 급여만 반영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고 출근부도 원위치로 되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조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선부장과 총무부장을 거쳐 조합원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부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당시 해외연수가 힘든 시절이었지만 이스라엘 연수 기회도 잡았다. 국비 초청이었고 텔아비브 소재 아프리카 아시아 연구소(Afro-Asian Institute)에서 ‘개발 도상국가의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역할’이란 주제로 20여 개국의 60명 지도자와 함께 공부했으며, 주말마다 성지순례도 빠짐없이 다녔다. 연수를 다녀온 덕택에 노조위원장에도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으며, 힘없고 소외된 조합원 편에 서겠다던 정견 발표 때 공약들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7년간의 노동운동을 대과大過 없이 마쳤다.
이후 인사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핵심부서인 국제부 외화자금과 대리로 복귀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주재원을 거쳐 과장 승진에 이어 동기 중 단독으로 차장에 승격하였다. 또 조흥은행 최초 고졸 노조위원장, 해외 연수, 국제부 대리 및 샌프란시스코 주재원, 경영학 석사학위까지 상고 출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했던 분야마다
정면 돌파하여 작은 고졸 신화를 이룩해 냈다. 하지만 인사카드에는 여전히 그냥 ‘고졸’이었다. 작심하고 신설된 동화은행으로 전직하자 인사카드의 학력도 실제대로 대학원 졸업으로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학력 차별 없는 세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으나, 출신은행 간 파벌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업부 창업을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서교동 지점 개점식 때였다. 노조위원장 출신의 콧대를 꺾어야 한다며 개점식에 참석하신 은행장이 방명록에 ‘축 폐점(閉店)’으로 써놓으시고, 축사도, 테이프 커팅도, 금고 개비식도, 심지어 내빈 축하연까지 몽땅 망쳐놓는 망신을 주고 가셨다. 그러나 은행장의 횡포에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한 보은으로 단번에 서울 한복판 태평로 지점장으로 영전되었었다. 그 후부터는 주요 부서장을 거치면서 순조롭게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IMF 환란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멀쩡했던 동화은행은 타살되는 불운을 맞고 말았다. 33년간의 성실하고 화려했던 금융인 경력이 송두리째 무용지물이 된 가운데, 졸지에 백수가 된 것이다. 어쩌면 은행장 한 분의 일방적 지시에 좌우되는 패도경영(覇道經營)과 파벌이 만연된 은행의 최후 모습이란 생각도 들었다. 졸지에 직장을 잃었지만, 잠시 자산관리공사 관리인을 거쳐 공채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정상화되어 갈 때, 모기업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직면했다. 그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장의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한 후 사임하는 길을 택했다. 다행스럽게도 또다시 재취업한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을 끝으로 파란만장했던 37년간 금융인 삶을 무사히 마감하고 행운의 정년퇴직을 맞았다.
퇴직 후에는 친구들과 우편정보 아웃소싱 회사를 창업하여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자진해서 그만두고, 적성에 맞고 보람된 일로 생각되던 ‘선진 재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법대 연구과정에서 배운 선진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 컨설팅, 그리고 미국식 회생전문가 교육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후배 금융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싶었다. 나 자신도 졸지에 은행 퇴출로 길거리에 나앉는 고통을 겪었고, 파산재단의 탈·불법 대출로 인하여 수많은 부도기업과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것들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나는 온-오프라인에서 수천 명의 부실중소기업과 채무불이행자들의 무료 상담을 맡으면서 약 700명의 회생경영사CTP를 양성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허가를 받아 냈으며, 국제회생경영협회TMA 한국지부 가입까지 추진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안산지청의 기획수사에 걸려들어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되는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물론 부도덕한 일마저 한 적이 없었고, 서울대 법대 연구과정에서 배운 대로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진재기제도’ 구축에 10여 년간 사재를 축내가면서 봉사했다. 그럼에도 우리 상담사들이 이직 후 타 로펌에서 취급했던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과거 우리 연구소에서 취급했던 사건까지 소급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다. 완전 불모지에서 이루어놓은 공든 탑인 선진재기제도가 공권력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현실을 벗어날 방도가 없었다. 합의해 줄 피해자조차 없이 구속되면 더욱 나갈 수가 없단다. 결국 더 이상 선진재기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열정도 수단도 남아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삭이고 달래가며 옥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저술을 결심했다. 지난 13년간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수백만 부실기업과 실패 기업인들의 필독서를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초급 행원으로 입행해서 학력 차별을 극복해 가며 성공적인 금융인으로 마칠 수 있었던 37년간의 소중한 경험, 전직을 통하여 자율 경영이 가능했음에도 퇴출이라는 비운을 맞아 결과적으로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자 양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한 금융인의 참회를 글로 남겼다. 그리고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지난 13년간 뛰어
들었던 금융피해자 구제 차원의 선진재기제도 구축 활동과 지난 환란 이후 누적되어 온 금융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기록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 제안, 불공정하게 구제된 채무불이행자 224만 명의 금융적폐 청산과 선진재기제도 도입법 개정 국민청원 요청, 50년 금융인의 종착역이 되어버린 기막힌 옥중 단상 등을 진솔하게 엮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결심해 주신 권선복 대표와 수고하신 전재진 편집장을 비롯한 출판부 직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원고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자문을 해주신 이종춘 회장님을 비롯한 장영희 단장과 신종섭 친우,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친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쉼없이 달려온 인생길에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내 편이 되어준 아내와, 뉴욕 다국적 기업에서 편집장으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초고부터 끝까지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준 외동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3월 이기철

출판사 서평

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IMF당국으로 부터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날 이후 온 나라가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아우성이었고, 은행 앞은 금융피해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순박하고 애국심 강한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인 금융소비자들은 저마다 장롱 속 금붙이를 들고 금융당국의 환란책임을 묻지도 않고 금모으기 운동의 긴 줄에 섰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IMF환란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친 지도 이제 22년째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IMF 환란을 모티브로 삼은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역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 속에 IMF 금융위기는 그저 지우고 싶은 충격적인 사건이며, 되살리고 싶지 않은 그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심각한 것은 IMF 위기의 참상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 『금융인의 반란』은 바로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IMF는 결코 금융소비자들의 경제적 방탕이나 과도한 씀씀이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통화당국의 외환 및 환율관리실패, 금융기관의 과다한 단기 외화자금 차입과 대기업의 과다한 부채비율 이에 따른 불건전 재무구조와 선제적 구조조정실패 등의 중첩된 결과가 바로 IMF 환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천문학적인 폐해가 IMF환란 적폐인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IMF 환란과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수백만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자 문제 개선을 위해 갖가지 민생대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의 무책임을 전제로 채권자 중심의 운용을 한 결과입니다. 무려 4번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 놓은 민생정책은 빈부양극화 확대만 초래했을 뿐 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환란적폐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하게 구제된 채무불이행자와 실패기업인 324만 명의 금융적폐가 공정하게 재정산되고, 195만 부실 징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되어야만 다시금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그 구체적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선진재기제도와 민생은행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저자 이기철은 조흥은행에 입행한 뒤 노조위원장과 해외지사 근무 등 금융인으로서의 탄탄대로를 걸었으며, 동화은행 창업에 동참하여 중소기업부장과 기획부장 그리고 자금부장 등을 거쳐, 신중앙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등 은행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현대 금융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환란을 겪으면서 우리 금융권의 모순과 부조리의 민낯을 직접 확인한 그는 금융소비자 편에서 내부고발자가 되어 본의 아니게 금융기관의 반란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이 금융회사 건전성유지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재를 털어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를 세워 무려 700여명의 미국식 회생경영사를 양성했으며, 이들을 통해 수천 명의 부실 중소기업 회생과 실패기업인들의 재기에 앞장서왔습니다. 이 책 『금융인의 반란』은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자라나 파란만장한 금융사의 한복판에서 성공과 시련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던 저자의 모든 것이 녹아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1997년 IMF 환란이 빚은 금융 산업의 현주소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실상과 대응방안 등을 적나라하게 속속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출간후기]

민생금융혁신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선진재기제도 구축. 시대적 요구!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1997년, 쓰나미처럼 밀려온 IMF 환란 여파에 금융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과 부작용을 외면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자금융 확대정책으로 환란은 극복되었지만, 그로 인해 중산층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경제는 IMF금융 지원조건이던 고금리 정책, 금융시장 전면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환율인상, 평균 350%가 넘던 대기업부채비율 250%로 인하라는 혹독한 족쇄에 갇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가질 수 없었던 금융 및 자본시장으로 인해 우량기업들까지 그들의 손에 착착 넘어갔고, 무수한 퇴출기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져 가계는 무참히 붕괴되어 갔으며, 결과적으로 빈부양극화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와 이에 따른 그들 인생의 질곡은 21년째 이어져왔고, 지금도 수백만 부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과 과중채무자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IMF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었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도래되었다지만, 부자만의 잔치가 아닌, 서민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누적된 금융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수백만 금융피해자들의 재기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정부나 금융사의 시혜나 일시적 채무탕감이 아니라 시장자율제도이어야 하며, 이 중 하나가 바로 금융수요자 중심의 선진재기제도인 것입니다.

저자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몸담아 왔으며, IMF환란 한복판에 서있었던 우리 금융사 산증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금융사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그가 오히려 소비자 편에 서서 낙후된 금융제도가 낳은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진재기제도 정착에 무려 13년을 홀로 치열하게 발 벗고 나섰었고, 이 책 『금융인의 반란』에는 그가 생각하는 민생금융의 혁신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이 수백만 부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기업인들이 재기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이에 기초한 빈부양극화 해소로 이어져 모든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기철

저자 : 이기철
-고대 경영대학원 MBA
-서울법대 통합도산법 연구과정 수료
-이스라엘 Afro-Asian Institute 수료
-경영지도사, M&A지도사, 회생경영사
-조흥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조흥은행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동화은행 태평로, 영등포, 서소문지점장
-동화은행 고객부, 중소기업부, 종합기획부장
-신중앙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동국제강그룹)
-해동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한국기업회생연구소 대표이사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초대회장 등 역임

저자는 IMF환란 후 과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자들의 구제를 위한 선진재기제도 도입에 13년간 헌신해오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물론 도덕적해이가 없었음에도 변호사
법 위반죄로 황당한 옥고를 치렀다. 따라서 저간의 사정을 책으로라도 남겨 금융인으로의 삶과 함께 IMF 환란과 고장 난 금융이 빚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선진재기제도 정착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