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혁신, 정부3.0, 정상화과제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권기헌 지음

행복에너지 2015년 03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2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한 철학, 이론, 실천과제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와 저서를 통해 국가 발전의 방향성 설립과 기틀 마련에 큰 보탬을 해 온 저자는 “대한민국, 왜 지금 정상화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무엇인가? 철학적 근원과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탐구하며, 정상화 과제가 성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서평 ㆍ 04
저자 서문 ㆍ 06

제1장 대한민국의 비전,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1 대한민국의 비전 ㆍ 17
2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 ㆍ 19
3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 ㆍ 21
4 창조적 지혜국가의 실현 ㆍ 25
5 창조적 지혜정부의 실현 ㆍ 27
6 본서의 구성 ㆍ 29

제2장 비정상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1 개념적 고찰 ㆍ 37
정상과 비정상의 사전적 의미 ㆍ 37 비정상의 정상화의 개념 및 의의 ㆍ 38
2 철학적 고찰 ㆍ 42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ㆍ 43 매슬로의 ‘국가의 완성’ ㆍ 44 하버마스의 ‘근대성: 미완의 기획’ ㆍ 46 라스웰의 ‘인간의 존엄성’ ㆍ 48 요약 및 결론: 국정운영의 방향성 ㆍ 49
제3장 사회 이론적 고찰
1 ‘비정상’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 ㆍ 54
깨진 유리창 이론 ㆍ 54 최소량의 법칙 ㆍ 57 하인리히 법칙 ㆍ 58 공유지의 비극 ㆍ 60 위험사회 ㆍ 61
2 비정상 사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 ㆍ 63
뉴거버넌스 ㆍ 63 사회적 자본 ㆍ 67 국가역량 및 정책역량 ㆍ 77

제4장 국가 정상화 패러다임
1 정부3.0 ㆍ 101
정부3.0이란 무엇인가? ㆍ 101 정부3.0과 비정상의 정상화 ㆍ 109
2 국가혁신 ㆍ 111
국가혁신이란 무엇인가? ㆍ 111 국가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ㆍ 114
3 국가혁신 패러다임 ㆍ 115
대한민국, 왜 지금 국가혁신인가? ㆍ 115 혁신, 왜 잘 안 되는가? ㆍ 117 진정한 혁신은 무엇인가? ㆍ 119 국가혁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ㆍ 122 역대 정부의 혁신 노력, 어떤 것이 있었나? ㆍ 125 국가혁신 노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 ㆍ 132

제5장 무엇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1 행정실패와 정책실패를 극복하라 ㆍ 140
부처 간 할거주의와 책임회피(정책사례: 무책임한 정부, 세월호 침몰 사고) ㆍ 140 정부 상하단위 조직 간 시스템적 협력과 전문성의 실패(정책사례: 정부협력의 실패, 대한민국 정전대란) ㆍ 143 정부와 시민 간 협의와 소통 부재(정책사례: 부안 핵 방폐장의 반면교사反面敎師, 경주의 성공사례) ㆍ 146 국정의 신뢰와 리더십 위기(정책사례: 국정신뢰의 위기,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ㆍ 151
2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ㆍ세대ㆍ지역 간 갈등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ㆍ 155
국가안보 vs. 환경보호(정책사례: 국가이익과 지역주장의 충돌, 제주해군기지 건설) ㆍ 155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복지 확대 vs. 효율적 성장(정책사례: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무상급식 문제) ㆍ 160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1대 99의 시대(정책사례: 1대 99 시대의 양극화 문제: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vs. 사회적 약자 보호) ㆍ 165
3 우리 사회의 이념과 가치, 생명윤리ㆍ정보윤리ㆍ인권윤리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ㆍ 169
생명윤리(정책사례: 의학적 이익 vs. 생명 존엄성, 동물실험) ㆍ 169 정보윤리(정책사례: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율성 vs. 책임성, 인터넷 댓글) ㆍ 173 인권윤리(정책사례: 국내산업의 경쟁력 보호 vs. 인간의 존엄성,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 ㆍ 176

제6장 정상화 전략 및 정책제언
1 국가의 완성과 정상화 전략 ㆍ 183
2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정상화 전략 ㆍ 185
3 국가역량의 강화 ㆍ 187
4 국정의 역할분담 ㆍ 190
5 국정철학과 정상화 전략 ㆍ 193
6 국정평가와 정상화 전략 ㆍ 198
7 규제개혁과 정상화 전략 ㆍ 204
8 정상화 전략 및 정책제언의 종합 ㆍ 208

에필로그: 더 큰 대한민국을 꿈꾸며 ㆍ 214
참고문헌 ㆍ 224
출간후기 ㆍ 232

책 속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문제는 비단 현시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동서양의 고전적인 관점에서도 철학적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서양의 플라톤과 같은 학자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덕체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눈에 보이는 국가나 제도적 자산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관행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동양철학에서는 예로부터 국정운영의 덕행을 강조했는데, 이를 인의예지신으로 표현하였다.1 말하자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법규, 신뢰, 덕 혹은 인의예지에 벗어난 관행들이 축적되면 사회가 정상궤도를 일탈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잡기위한 국정의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현대적 언어로 말하자면 ‘비정상의 정상화’ 혹은 ‘국정 정상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42쪽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혁신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의 신뢰와 협동에 토대를 둔 뉴거버넌스 개념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실패, 시장실패 및 시민사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21세기형 뉴거버넌스(국정관리의 새로운 틀)를 구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시장 및 시민단체가 서로 자율성을 지니며, 신뢰와 등권을 전제로 한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신뢰, 등권, 공영의 정신).

국가, 시민사회, 시장 및 자본의 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영미형이나 대륙형 대신에 이들 사이에 균형과 경쟁을 이루는 우리 자체의 거버넌스 모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기본 관계 틀을 다시 형성하고, 거기에 적합한 국가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국가실패, 시장실패 및 시민사회실패를 극복하면서 21세기의 진정 신뢰받고 성숙한 국가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12쪽

규제개혁의 정상화는 정상화 전략의 핵심이다. 2014년 정부업무평가의 추진방향에 있어 주목할 사항은 기관별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개혁 평가’와 ‘정상화 과제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규제개혁 평가, 정상화과제 평가의 새로운 추가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살펴보면 선박 안전검사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저질러진 비리 및 해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관행, 해운선박 여객선 등의 무리한 증축, 화물선적에 대한 규제 관리, 운항관리지침에 대한 적절한 점검 관리, 선박 해운 분야의 인사ㆍ허가ㆍ규제에 있어서의 비합리적인 관행 및 비리, 해운회사 허가 및 과적규제에 있어서의 관행, 대형선박 여객선의 재난안전 매뉴얼 점검, 특히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변침방향 전환, 비정규직 대리선장의 운항 관행 점검 등 다수의 규제개혁 관련 문제점을 드러냈다.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는 선박 증축과 출항 전 안전점검 등 최소한의 안전판인 안전규제 조차 지켜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204~205쪽

출판사 서평

“우리 사회에 관행화된 ‘비정상’의 그림자를 걷어 내다!”
국가혁신, 정부3.0, 정상화과제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2014년도 어느덧 거의 지나가고 있다. 올 한 해는 유독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불안한 동북아 정세, 계층 간의 극심한 갈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끊이지 않는 정쟁 등 우리 국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하는 일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기’라 할 만큼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불안 요소와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한 철학, 이론, 실천과제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혁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라 할 만하다.

저자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권기헌 교수는 이미 다수의 연구와 저서를 통해 국가 발전의 방향성 설립과 기틀 마련에 큰 보탬을 해 온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인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John F. Kennedy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공부 미주통상과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현재 강단에 서는 것은 물론 한국정책학회 회장,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화려한 수상 경력과 수차례 우수도서로 저서가 선정된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책이 얼마만큼의 신뢰도와 파급력을 동시에 담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은 “대한민국, 왜 지금 정상화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무엇인가? 철학적 근원과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탐구하며, 정상화 과제가 성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세월호, 정전대란, 복지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본질에 접근해 나간다. 국가역량의 강력한 구축을 현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깨어있는 지식인이자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에게 있으며 인간이 존엄성 즉, 국민행복과 국민의 삶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행복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할 때다. 그 시작을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시작해보자.

추천사

이 책은 저자가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국가혁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혁신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이에 따른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이야말로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연세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이은국

‘국가혁신’이라는 난해한 주제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책이다. 저자는 비정상에 대한 원인 진단과 정상화에 대한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 성균관대 교수 조민효

이 책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한 철학, 이론, 실천과제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사회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과 구체적 정책제언이라 할 것이다. 저자가 보내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무기력에 빠진 정부관료, 정책학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서울여대 교수 한승준

출간후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그 비전!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

2014 갑오년은 유독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꽃다운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불어 계층 간의 극심한 대립과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은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난관을 타파하기 위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캠퍼스 일선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투신해 온 권기헌 교수님의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타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떠한 비전을 마련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론의 학문적 토대 위에 다양한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견실함을 마련하고 독자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제시되는 국가 정책 차원의 제언은 교수님께서 이 책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는지 잘 느끼게 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한 위기를 전부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사회는 조금씩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를 읽으시는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기헌

저자 권기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John F. Kennedy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공부 미주통상과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정책학회 회장,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학이론, 정책분석론, 국가혁신론, 미래예측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행정학강의》 《정책학강의》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행정학 콘서트》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E-Government & E-Strategy》 《행정학: 미래지향적 국정관리의 창조적 탐색》 《정책학: 현대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정책분석론》 《정책학의 논리》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정보사회의 논리》 《정보정책론》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과학기술과 정책분석》 등이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2회), 미국정책학회(APPAM) 박사학위 최우수논문 선정,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