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험의 전직 농업통상 관료가 말하는 농업과 통상

유병린 지음

북랩 2014년 05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는 2015년 1월 1일자로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 누군가는 관세화 유예를 다시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한국의 쌀을 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관세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세 상당치는 원칙적으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계산의 결과로 나오는 수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수치에 대해 상대국은 검증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관세 상당치 설정을 사실상 협상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민간자율규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한국과 미국 두 이해 당사자가 합의한 사안이나 통상법적으로 유효한 제도는 아니다. 2013년 5월 미국은 OIE가 정한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자율규제의 종료를 요구하면 신뢰회복의 파라미터(parameters)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2013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각료회의는 타결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TPP, TTIP, RCEP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WTO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목차

시작 하면서
1부
01 쇠고기와 농업통상
가트 가입과 쇠고기 관세
소 값 폭락과 쇠고기 분쟁
관세양허의 대가
한미 쇠고기 쿼터 협상
SBS 제도
사료용 보리의 수입
쇠고기 협상에서 만난 미국의 통상 관료
쇠고기 구분판매제
02 WTO 출범 초기 농산물 분쟁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
농산물 검역 및 검사 제도
식품 유통기한
먹는 샘물
혼합분유
소주와 위스키
03 APEC 조기 자유화
보고르 정상 선언과 오사카 행동지침
분야별 조기 자유화
『조선일보』 1면 톱
공직 기강실에 불려가다
04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뼛조각도 뼈다
쇠고기와 미국 내 정치상황
예견된 미국의 입장
쇠고기 협상의 타이밍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30개월 이상 쇠고기
일본과 대만의 수입 위생조건
제3국산 쇠고기의 수입규정
검역주권과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신문광고로 한 4 가지 약속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05 캐나다, 한국을 WTO에 제소
왜, 한국만 제소했나?
패널 절차의 진행
선택의 문제, 패널 판정과 양자 타결
WTO 사무총장 직권에 의한 패널 구성과 대응
패널 판정보다는 양자 타결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는 조용하다
06 미국의 통상 압력과 슈퍼 301조
우선협상국 지정과 슈퍼 301조 협상
보름 만에 다시 고친 검역 규정
미국의 농업 관료
미국, 초등학생용 만화에 시비를 걸다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한미담배양해록
07 한미 간 식품안전 분쟁, 자몽과 배
미국산 자몽의 알라 사건
미국, 한국산 배(pears)를 수입 금지하다
08 미국 통상 정책의 기만성
면화 보조금
미국의 육류 원산지 규정
품목분류의 변경, 먹장어와 대구 머리
09 대한민국 최초의 FTA
왜 하필 칠레인가?
농업을 보는 다른 시각
무역 의존도
산티아고 실무준비회의
한·칠레 FTA 관세양허안 작성
스파게티 보올(bowl) 효과115)
DDA 이후 논의
우선 적용조항이 들어간 농업 협정문 초안
한·칠레 동식물 검역 분과회의
한 순간의 반전
사과와 배
칠레는 EU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
협상 중단 그리고 타결
연구자마다 다른 영향 분석
FTA와 DDA의 보완성과 상충성
WTO 관세와 FTA 관세
10 한미 FTA
FTA 체결 순서
FTA의 완결편
한미 FTA 추가 협상
25년 전 한미 FTA 이야기
한미 FTA와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한미 FTA와 쌀 - 논의의 대상인가, 아닌가?
FTA 보완대책
한미 FTA 협상 시한
한미 FTA 이행 방법의 차이
FTA 협정의 재협상과 종료
11 쌀과 농업통상
예외 없는 관세화
UR 협상의 마지막 품목
농업협정 부속서 5의 A와 B
15개 NTC 품목
쌀만이라도 NTC에
쌀의 정치학, 기네스 기록
쌀 협상 결과의 수용과정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DDA 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한
협상요청 문서의 전달 방식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작
쌀 협상의 부가 합의와 국회 청문회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마지막 국가
2015년 1월 1일 관세화
정권 출범 시기와 쌀
한국은 일본, 대만과 다르다
국제협력 관세와 할당관세
12 한·EU FTA와 한미 패리티(parity)
기억에 남아 있는 논쟁
EU, 미국과 패리티를 요구하다
2부
13 WTO와 농업
가트규범과 농업의 예외
하바나에서 마라케시까지199)
14 WTO 각료회의
싱가포르(1996.12)부터 시애틀(1999.12)까지
사전적으로 예외는 없다 - ‘with no a priori exclusion’
DDA 출범, 도하 각료회의
왜, 어젠다(Agenda)?
방독면을 휴대하다
WTO 가입의 정치학
WTO 칸쿤 각료회의
농민 운동가의 죽음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싸움
WTO 홍콩 각료회의
WTO 발리 각료회의 각료
회의 개최 전 동향
마지막 쟁점, 인도의 식량안보와 쿠바의 경제제재
발리 각료회의 평가와 전망
15 WTO 협상을 주도하는 그룹들
개도국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다
WTO 농업협상그룹
한국과 개도국
16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감축 방식
농업협정에 있는 3개의 상자-앰버, 블루, 그린
17 TPP와 RCEP 250)
APEC 보고르(Bogor) 목표와 WTO 협상의 부진
아태지역 경제의 통합과 우리의 선택
18 과학과 농업통상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 원칙
무역 협정과 환경 협약259)
GMO262)와 농림부 국정감사
19 농산물 수출
선 통관, 후 검사
소량 육류함유 식품, 라면
계란 함유 제품, 미국의 규제에 대비해야
삼계탕
20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구조
개방과 경쟁, 어느 것이 먼저인가?
HS 품목 분류의 함정, Others
21 정부조직과 통상
외교와 통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통상 조직
산업과 통상
22 통상 협상에서 이해의 조정
이해의 조정과 합의의 이행
통상 협상에서 의회의 권한
23 양자협상과 다자협상
24 식량안보를 보는 시각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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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유병린

저자 유병린은 저자는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을 역임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동안 농업통상 업무를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보(통상정책관)에 걸쳐 18년간 담당하고 200회 이상의 공식·비공식 양자 및 다자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생명특성화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