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학습윤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학습윤리

김기태 지음

맥스미디어 2019년 10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3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내 최고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가 알기 쉽게 풀어쓴 저작권과 학습윤리!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걸까?’
‘인터넷에서 짜깁기해서 만든 과제물은 얼마나 위험한가!’

IT 산업이 발달하고 개인 블로그와 SNS 매체도 다양해지면서 많은 정보와 이미지들이 빠르게 공유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속 많은 저작물들이 생성되고 공유되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내 저작권 분야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가 저작권과 학습윤리의 핵심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보의 윤리적 사용법도 사례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은 올바른 저작권 사용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표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윤리적 비난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학습윤리에 대한 모든 것!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들. 과제물을 위해 키워드를 검색할 때나 블로그에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음으로 지정할 때 또는 인터넷의 멋진 그림을 저장할 때 등 이 모든 행위가 저작권과 직결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인용 표시를 잘못 하거나 원저작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적 비난뿐만 아니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은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이용자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방지하고자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저작권과 학습윤리를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저작권이용허락표시제도(CCL), 올바른 인용부호 사용법과 인터넷 자료의 출처 표시 방법, 윤리적 과제 제출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서양과 동양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개념이 태동한 곳이 어디인지 살피며 우리나라의 저작권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인류 문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차츰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울러 평등한 정보 공개를 주장하며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카피레프트’ 현상을 소개합니다. 3장은 학습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학습윤리를 다루었습니다. 학습윤리와 연구윤리를 비교하며 학습자의 바람직한 기본자세와 학습규칙들을 설명합니다. 특히 다른 창작자의 정보들을 짜깁기해 만든 과제물이 얼마나 많은 저작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표절과 위조, 변조 등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실제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용 방법을 담았습니다. 과제물의 중복제출, 협동학습 속 무임승차 같은 부적절한 학습윤리의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이 꼭 익혀야 하는 학습태도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학습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작권 보호와 학습윤리 준수에 있어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목차

여는 글
1장 저작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 서양에서 태어난 저작권 2) 동양에서 자라난 저작권 3) 한국에서 자리 잡은 저작권
깊이 알아보기 : 문자, 인쇄 그리고 저작권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인접권
깊이 생각해 보기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3장 학습윤리란 무엇일까?
1) 학습윤리와 연구윤리 2) 학습윤리의 필요성
깊이 생각해 보기 : 인용과 저작권 침해

4장 저작권과 학습윤리는 어떻게 다를까?
1)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 2) 학습윤리 위반과 윤리적 책임 3) 올바른 인용 방법과 예시
학습윤리 Q&A

5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과 학습윤리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과 학습윤리
3) 저작권을 보호하고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4) 창조와 미래
닫는 글

책 속으로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저작권법은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나 그것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방송사, 음반회사, 영화사, 극단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과 함께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함께 규정하고 규율해 주는, 문화 활동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15쪽~16쪽
일반적인 물권의 경우에 그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그리고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유언도 없이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작재산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저작물은 공유의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저작권 법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56쪽~57쪽

우리는 과제물로서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흔히 ‘이용(利用)’과 ‘인용(引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허락이 필요한 ‘이용’과 달리 ‘인용’은 출처의 명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니, 출처를 명시한다면 그것이 곧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출처 명시’만으로 ‘인용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 나아가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119쪽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협동학습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팀별 활동 후에는 그 결과를 과제물로 제출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물을 제출하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지요. 무임승차라는 말은 버스나 기차를 타면서 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협동학습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이 열심히 과제 활동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이름을 올리는 행위가 바로 무임승차나 다름없다는 뜻이지요. 이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나누어 가지려는 행위로써 열심히 노력한 다른 친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꺾어 놓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162쪽

출판사 서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윤리적 비난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학습윤리에 대한 모든 것!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들. 과제물을 위해 키워드를 검색할 때나 블로그에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음으로 지정할 때 또는 인터넷의 멋진 그림을 저장할 때 등 이 모든 행위가 저작권과 직결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인용 표시를 잘못 하거나 원저작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적 비난뿐만 아니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은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이용자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방지하고자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저작권과 학습윤리를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저작권이용허락표시제도(CCL), 올바른 인용부호 사용법과 인터넷 자료의 출처 표시 방법, 윤리적 과제 제출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서양과 동양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개념이 태동한 곳이 어디인지 살피며 우리나라의 저작권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인류 문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차츰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울러 평등한 정보 공개를 주장하며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카피레프트’ 현상을 소개합니다. 3장은 학습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학습윤리를 다루었습니다. 학습윤리와 연구윤리를 비교하며 학습자의 바람직한 기본자세와 학습규칙들을 설명합니다. 특히 다른 창작자의 정보들을 짜깁기해 만든 과제물이 얼마나 많은 저작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표절과 위조, 변조 등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실제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용 방법을 담았습니다. 과제물의 중복제출, 협동학습 속 무임승차 같은 부적절한 학습윤리의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이 꼭 익혀야 하는 학습태도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학습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작권 보호와 학습윤리 준수에 있어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태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관성을 연구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출판사ㆍ지학사ㆍ아이 템풀ㆍ삼진기획 등에서 출판편집자로 일했으며, 1996년 한국출판 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 출판학회상(저술ㆍ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ㆍ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 및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ㆍ표절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대한출판문화협회ㆍ한국출판인회의ㆍ한국전자출판협회 저작권 자문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 위원ㆍ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저작권 자문위원,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