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2020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

심상오 (편저) 지음

에듀파인더 2019년 11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초지식과 핵심정리를 단기간에 완성시키는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의 지름길
에듀파인더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

에듀파인더에서 펴낸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인 세 분의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그 내용을 교재로 출간한 수험서 시리즈이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과목을 각각 교재로 엮어 과목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스터디프렌즈 동영상 강의와 에듀파인더 수험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에듀파인더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 시리즈의 구성과 특징]
▶ 혼자 학습하거나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편리를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총 8과목을 각각 교재로 출간하였다.

▶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핵심정리하기 및 참고하기 등을 통해 요점을 정리하였다.

▶ 2019년 현재까지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신의 정보를 적극 반영하였다.

▶ 단원마다 출제빈도가 높았던 부분을 표시(*)하고, 혼돈되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도 밑줄로 표시(-)하여 최종정리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 사회복지법의 개관
1. 법(法)의 개념 21
1) 법(法)의 의의｜2) 법(法)의 일반적 분류｜3) 법(法)적용의 일반원칙
2. 법원(法源)의 종류 23
1) 법원(法源)의 의의｜2) 성문법원(成文法源)｜3) 불문법원(不文法源)
3. 사회복지법의 개념 27
1) 사회복지법의 의의｜2)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분류체계
< 출제경향 파악 > 34

제2장 / 사회복지 권리성과 국제화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35
1) 의의｜2) 사회권(社會權)｜3) 생존권으로서의 복지권｜4)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2.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징 38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2)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4) 사회보장수급권의 소멸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 39
1) 국제인권규약(A, B)｜2) 아동권리협약｜3) 장애인권리 협약｜4) ILO의 국제사회복지조약
4. 사회보장협정 41
1) 사회보장협정의 개념｜2) 우리나라의 경우
< 출제경향 파악 > 43

제3장 /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45
1) 목적 및 기본이념｜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개념 47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2) 사회보장기본계획｜3) 사회보장위원회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50
1)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3)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및 권리구제
< 출제경향 파악 > 53

제4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법률
1.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요 55
1) 사회보장급여법의 의의｜2)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사회보장급여 5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2) 지원대상자의 발굴｜3) 수급권자 등의 지원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61
1) 지역사회보장계획｜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3) 기타
< 출제경향 파악 > 66

제5장 / 사회복지사업법(1)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67
1) 목적｜2) 기본이념｜3) 용어의 정의｜4) 사회복지사업주체의 책무 등
2. 사회복지사 70
1)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2)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3. 사회복지법인 73
1) 설립허가 및 정관｜2) 법인의 임원관련 사항

제6장 / 사회복지사업법(2)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법인의 재산 등 79
1) 사회복지서비스｜2)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등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 81
1)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제26조)｜2) 법인의 수익사업(제28조)｜3) 법인의 합병(제30조)｜4) 동일명칭 사용 금지(제31조)
3. 사회복지시설 82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2) 보조금 등 및 후원금 관리
4. 법정단체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87
1)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3) 수급자의 권리보호
< 출제경향 파악 > 89

제7장 / 국민연금법(1)
1. 국민연금법의 개요 91
1) 목적｜2) 용어의 정의 등｜3) 국민연금의 가입대상｜4) 가입자의 종류｜5)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6)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7) 국민연금의 급여
2.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95
1) 노령연금｜2) 분할연금｜3) 장애연금｜4) 유족연금｜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제8장 / 국민연금법(2)
1.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101
1) 비용부담｜2)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3)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2. 관리운영체계 등 104
1) 관장｜2)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심의위원회｜4) 국민연금기금
3. 국민연금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107
1) 국민연금 수급권의 보호｜2) 심사청구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3) 재심사청구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4) 시효
< 출제경향 파악 > 109

제9장 /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111
1) 목적｜2) 용어의 정의｜3)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4) 적용대상 등｜5) 가입자의 종류｜6)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114
1) 요양급여｜2) 요양기관｜3) 본인일부부담금｜4)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5) 요양비｜6) 부가급여｜7) 장애인에 대한 특례｜8) 건강검진
3. 국민건강보험료 116
1) 보험료｜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4) 보험료의 면제 및 경감
4.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117
1) 관리운영체계｜2)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3) 시효
< 출제경향 파악 > 121

제10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123
1) 목적｜2) 용어의 정의｜3) 적용 범위｜4)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2. 산재보험의 급여 및 보험료 124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2)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4) 산재보험료
3.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29
1) 관리운영체계｜2) 심사청구｜3) 재심사청구｜4) 시효

출판사 서평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의 문제 해결, 독거노인·빈곤층 대책, 그리고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 정책은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입니다. 선발시험과 달리 자격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1~2과목은 과락이 되지 않도록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신 있는 2~3개 과목은 고득점(80점) 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합격(60점)은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려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8과목 모두 든든한 기초 지식과 핵심 정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에듀파인더가 출간한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수험서 시리즈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세 분이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복지사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핵심정리를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험서들과 달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8과목 교재를 각각 가지고 다니면서 본문을 부담 없이 여러 번 읽어가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에듀파인더 수험서로 이른 시일 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스마트 사회복지사 시리즈 8권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979-11-5558-052-3(14330)
979-11-5558-051-6(전8권)
심상오 편저, 256쪽, 13,000원

사회복지행정론
979-11-5558-053-0(14330)
979-11-5558-051-6(전8권)
심상오 편저, 256쪽, 13,000원

사회복지법제론
979-11-5558-054-7(14330)
979-11-5558-051-6(전8권)
심상오 편저, 304쪽, 13,000원

사회복지실천론
979-11-5558-052-3(14330)
979-11-5558-051-6(전8권)
김한덕 편저, 240쪽, 13,000원

사회복지실천기술론
979-11-5558-052-3(14330)
979-11-5558-051-6(전8권)
김한덕 편저, 224쪽, 13,000원

지역사회복지론
979-11-5558-052-3(14330)
979-11-5558-051-6(전8권)
김한덕 편저, 196쪽, 13,000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979-11-5558-052-3(14330)
979-11-5558-051-6(전8권)
선남이 편저, 264쪽, 13,000원

사회복지조사론
979-11-5558-052-3(14330)
979-11-5558-051-6(전8권)
선남이 편저, 268쪽, 13,000원

작가정보

편집 심상오

저자 : 심상오 (편저)
* 학력 및 경력
. 영남대학교(행정학사, 정치학사)
.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석사)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 서울대학교 장수과학최고지도자과정(1기) 수료
. 현)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
. 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사회복지과정 외래교수
. 현) 부천대, 서울사이버, YBM, 사이에듀 원격교육원 등
사회복지학 개발 및 운영교수

. 현) (주) 달꿈, 청소년진로 Program 강사
. 현) 해피교육원(장애인활동지원사과정) 강사
. 전) 서울특별시청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등(서기관대우)
.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서기관대우)
. 전) 서울특별시복지재단(기획실장)
.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 이사
. (사단법인) 나눔복지 이사

* 자격 및 표창 등
. 서울시 7급 행정직 공채 합격(서울시청)
. 국가직 7급 행정직 공채 합격(교육부)
.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행정사
. 인생설계전문강사(앙코르스쿨강사)
. 서울특별시 보건/복지 분야 내용전문가
. 서울시장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수상
. 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행정학회 등 회원

* 저 서
. 사회복지학개론, 법학원, 2017.
. 사회복지학개론 문제집, 법학원, 2017.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법학원, 2017.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문제집, 법학원, 2017.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법학원, 2018.

저자(글) 심상오 (편저)

저자 : 심상오 (편저)
* 학력 및 경력
. 영남대학교(행정학사, 정치학사)
.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석사)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 서울대학교 장수과학최고지도자과정(1기) 수료
. 현)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
. 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사회복지과정 외래교수
. 현) 부천대, 서울사이버, YBM, 사이에듀 원격교육원 등
사회복지학 개발 및 운영교수

. 현) (주) 달꿈, 청소년진로 Program 강사
. 현) 해피교육원(장애인활동지원사과정) 강사
. 전) 서울특별시청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등(서기관대우)
.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서기관대우)
. 전) 서울특별시복지재단(기획실장)
.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 이사
. (사단법인) 나눔복지 이사

* 자격 및 표창 등
. 서울시 7급 행정직 공채 합격(서울시청)
. 국가직 7급 행정직 공채 합격(교육부)
.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행정사
. 인생설계전문강사(앙코르스쿨강사)
. 서울특별시 보건/복지 분야 내용전문가
. 서울시장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수상
. 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행정학회 등 회원

* 저 서
. 사회복지학개론, 법학원, 2017.
. 사회복지학개론 문제집, 법학원, 2017.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법학원, 2017.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문제집, 법학원, 2017.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법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