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재구 지음

지식과감성 2016년 11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정거래법』은 초판 발간 이후 2014-2015.9까지의 역외적용, 부당공동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국내 주요 판례 반영한 교재다. 미국과 EU의 최근 판례와 특히 가격압착행위 (price squeeze), 최혜고객 조항 , 온라인 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등의 법적용 이론과 동향 소개했다.

목차

제 1 장 총론
제 1 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1. 미국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3. 일본
4. 우리나라
5.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2.1 셔먼법의 입법목적
2.2 경쟁법과 경제학
(1) 초기 경쟁법 운용과 산업조직론
(2) 산업조직론과 구조주의
(3) 시카고학파와 경제적 효율성
(4) 시카고학파 이후(post Chicago) : 전략적 행동 접근법(strategic behavior approach)
2.3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2.4 효율성(Efficiency)과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경제학적 의미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제 4 절 규제의 대상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1.1 사업자
1.2 사업자단체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적용제외
2.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 의미
(2)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2.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2.3 일정한 조합의 행위
(참고) Noerr-Pennington 이론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3.1 역외적용의 이론적 발전
3.2 외국의 역외적용 동향
3.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제 5 절 기본개념
1. 경쟁과 경쟁제한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2.1 상품 또는 용역시장
2.2 지역 또는 지리적 시장(geographical market)
2.3 다양한 시장 개념들
(1) 양면시장(two-side markets)
(2) 부분시장(submarket)
(3) 단일 브랜드 관련시장(single-brand relevant market)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3.1 시장지배력(market power)
3.2 시장지배력의 측정
(1) Lerner 지수
(2) 시장점유율(market concentration ratio)
(3) 허핀달지수(HHI, Herndahl-Hershimann Index)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규제의 의의
제 2 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제 3 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1. 개설
1.1 착취적 행위(exploitative behavior)와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behavior)
1.2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의미
1.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1.4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논의
1.5 미국에서의 독점화와 독점화 시도 (monopolization and attempt to monopolize)
2. 남용행위의 유형
2.1 가격남용행위
2.2 출고조절행위
2.3 사업활동 방해행위
2.3-1 필수설비 접근제한행위
2.3-2 시장지배력 전이이론(leverage theory)
2.3-3 가격 또는 이윤압착 행위(price or margin squeeze)
2.4 진입제한행위
2.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
제 5 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보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1 절 기업결합 개요
1. 기업결합의 개념과 동기
2. 기업결합의 유형
2.1 결합기업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2.2 결합 수단별 분류
3.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제 2 절 기업결합 심사
1. 법적용 대상
1.1 법적용 대상자
1.2 법적용대상 기업결합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3. 관련시장의 획정
3.1 상품 또는 용역시장
3.2 지역 시장(geographical market)
4. 경쟁제한성 판단
4.1 시장의 집중상황
4.2 수평결합
4.3 수직결합
4.4 혼합결합
4.4-1 미국과 EU의 혼합결합 규제이론과 사례
4.5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5.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인정
5.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efficiency defence)
5.1-1 동태적 효율성 (dynamic efficiency) 또는 혁신효율성 (innovation efficiency)
5.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failing firm defence)
5.2-1 퇴행기업 항변(flailing firm defence)
제 3 절 기업결합의 신고
1. 신고대상
2. 신고시기 및 기한
2.1 사후신고의 원칙
2.2 사전신고 및 이행행위 금지
2.3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1.1 구조적 시정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
(1) 구조적 조치
(2) 행태적 조치
(3) 우리나라 시정조치의 문제점
1.2 동의의결제도와 시정수단의 실효성
2. 이행강제금
3. 벌칙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1 절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1. 경제력집중억제와 공정거래법
2.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2.1 경제력집중의 현황
3. 경제력집중 규제의 논거
4.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제 2 절 지주회사 제도
1. 지주회사 제도의 의의
1.1 지주회사의 개념
1.2 지주회사 규제의 변천
1.3 지주회사의 폐해와 장점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2.1 부채비율제한
2.2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제한
2

출판사 서평

이 책이 처음 발간된 지 1년 4개월 정도 경과하였다. 책을 발간한 이후 적지 않은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고, 그동안 공정거래법 적용 판례도 대폭 축적되면서 이론적 발전이 있음을 느끼는 바라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로펌의 변호사, 로스쿨의 학생 등의 격려와 함께 이 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진정 어린 지적들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140쪽에 달하는 추가·보완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 이 책 초판 발간 이후 2014-2015.9까지의 역외적용, 부당공동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국내 주요 판례 반영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판례에 있어 법리와 사례의 연결적 이해가 쉽도록 주요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모두 인용하였다.)
- 미국과 EU의 최근 판례와 특히 가격압착행위 (price squeeze), 최혜고객 조항 , 온라인 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등의 법적용 이론과 동향 소개
- 제9장을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로 단일화하고, 최근의 표준특허, 특허관리전문회사 등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내용과 외국의 동향 보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개정판에서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지면서 글로벌 동향에도 상당히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고 이 책의 보완도 지속하여 나름 공정거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개정판의 발간에 충고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항상 좋은 집필환경이 되
도록 애쓰고, 힘이 되어준 나의 가족에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보낸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구

저자 이재구는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 석사 (1984)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 제 23회 (1979)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1980-199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규제개혁총괄과장 (1993-2003)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총괄과장 (1994-199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국장 (200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2005-2006)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2007-2008),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009-20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2010-201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 , 국립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초빙교수 (2015-)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

기타 국내외 경력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과정 (1996)
미국 ILI (International Law Institute), Morgan Lewis & Bockius L.L.P,
법무부 (DOJ), 연방거래위원회 (FTC) 파견근무 (1996-1998)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08-2009)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 (법무부) 위원 (2008-2009)
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 Asia-Pacific Division 의장 (2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