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과 이용자보호

황동욱 지음

지식과감성 2014년 05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서민금융과 이용자보호」에서는 대부 전반에 대한 법률 등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 소개와 그 구제 방안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서민의 금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장 -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사례

제 1 절 일반적인 피해 사례 - 대부업 관련
1. 고금리
2. 불법 채권추심
3.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4. 불법광고 및 미등록대부

제 2 절 대출사기 등
1. 몇 가지 사례
2. 사기대출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방식

제 3 절 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 유형별 사례

제 2 장 대부업자 등 규제

제 1 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1. 대부업
2. 대부중개업
3. 중개유사대부
4. 귀금속 양도담보대부
5. 대부업과 몇 가지 문제

제 2 절 대부업 등의 등록
1. 대부업 등은 왜 등록하나?
2. 등록절차 - 등록은 어떻게 하나?
3. 등록의 갱신
4. 등록증 반납
5. 변경 등록
6. 대부업 미등록자와의 거래 제한

제 3 절 대부업자 등의 상호 사용의 제한

제 4 절 대부계약
1. 의의
2.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
3. 대부계약과 보증

제 5 절 기록의 보존과 열람 제공
1. 의의
2. 대부계약서 등 기록 유지
3. 기록의 열람 제공 등

제 6 절 과잉대부의 금지
1. 의의
2. 주요 내용
3.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의 금지
4. 징구자료의 사용 제한
5. 제3자 담보대부시 담보제공의사 확인 의무

제 7 절 대부이자율 제한
1. 의의
2. 일반적인 최고이자율 제한
3.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4.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관계
5. 최고이자율 한도 위반 사례(계산례)

제 8 절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 대부조건의 게시
2. 대부 광고
3. 거짓·과장 광고의 금지
4.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제 9 절 대부업자 등의 고용의 제한

제 10 절 대부채권의 추심
1. 의의
2. 주요 내용
3. 채권추심을 위한 신분 입증
4. 공정한 채권추심의 확보 수단

제 11 절 대부중개의 제한
1.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대부 제한
2.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 제한
3.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한 제한

제 12 절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수단
1. 정기보고서 등 제출 요구권
2. 자료제출요구권 등
3. 검사권
4. 제재권
5. 수수료 징수
6.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구
7.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 13 절 피해자 구제
1. 의의
2. 대부 관련 분쟁 조정
3. 사법 구제

제 14 절 대부업자의 대부자금 조달
1. 의의 - 대부자금 조달의 자유로움
2. 유사수신에 의한 자금 조달
3. 불법적 증권 모집에 의한 자금 조달

제 15 절 대부금융협회
1. 협회의 설립
2. 협회의 업무
3. 협회 정관
4. 협회 가입 등
5. 업무의 위탁

제 16 절 벌칙
1. 벌칙
2. 양벌

[참고 1] 대부활동과 자금세탁의 문제
[참고 2] Creditline과 대부업

제 3 장 신용회복 지원 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개인 신용회복 지원 제도 - 사전채무조정
1. 사전채무조정(개인프리워크아웃)이란
2. 사전채무조정 대상
3. 사전채무조정 주요 내용
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5. 소득의 입증
6. 유의사항

제 3 절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
1. 개인채무조정이란
2.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4. 좋은 점
5. 유의사항

제 4 절 개인회생제도
1. 제도 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서 제출 법원
4. 개인회생절차
5. 변제기간
6. 신청비용
7. 개인회생과 관련한 두 가지 효력
8.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제 5 절 개인 파산(個人破産)과 면책(免責)
1. 개인 파산과 면책이란
2. 파산선고의 불이익
3. 파산 및 면책 절차
4. 면책불허가 사유
5. 면책의 효력
6. 복권(復權)

제 6 절 자체 채무조정

제 4 장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의 구제

제 1 절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피해 구제
1. 보이스피싱이란
2.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구제 제도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

제 2 절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제도 -새희망힐링론-
1. 의의
2. 주요 내용
3. 신청 시 주요 구비서류
4. 「새희망 힐링펀드」 지원 사례

제 3 절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제 4 절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제 5 장 서민금융지원제도

제 1 절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요

제 2 절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1.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2. 주거안정 자금(구입 및 임차자금 등)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미 1000조를 넘어선 가계 부채의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이다. 빚을 져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서민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관련 제도들을 정비했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서민금융과 이용자보호」에서는 대부 전반에 대한 법률 등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 소개와 그 구제 방안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서민의 금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 봐야할 책이라 단언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동욱

저자 황동욱은
1986.12 증권감독원
1999.01 금융감독원(통합)
현재 금융감독원 근무 중

주요 저서
불법증권거래와 손해배상(동현출판사 1997.10)
기업통치와 이사의 책임(동현출판사 1999.01)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와 자본배분(동현출판사 2001.10)
증권관련집단소송(동현출판사 2004.7)
펀드투자의 법적이해(동현출판사 2007.4)

시집
시로 풀어본 반야심경(2008.10)
마음의 눈 마음의 길(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