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대비 공직선거법 강의

곽도경 지음

지식과감성 2022년 07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6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으로 풀어 낸
7·9급 대비 공직선거법 강의!

- 최근 개정된 법조문으로 반영(~2022.4.20)
- 조문 이해에 필요한 상설과 주요 판례, 착안점 등 기재
- 핵심 키워드 활용 수험시간 단축과 회독수 증가

저자가 공직선거법을 처음 접하던 시기를 떠올리며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조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개정된 최신 법조문을 반영하였고 규칙은 법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조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조문 하단에 기재함과 동시에 수험시간 단축과 빠른 회독수를 위해 키워드를 분리하여 구성함으로써 이 책의 장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제3조)
인구의 기준 (제4조)
선거사무협조 (제5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6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6조의2)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제7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3)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5)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등 (제8조의6)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7)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8)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등 (제8조의9)
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9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0조)
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2)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3)
후보자등의 신분보장 (제11조)
선거관리 (제12조)
선거구 선거관리 (제13조)
임기개시 (제14조)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제15조)
피선거권 (제16조)
연령산정기준 (제17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8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구 (제20조)
국회의 의원정수 (제21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2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의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3)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5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6조)
임기 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제27조)
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 (제28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등 (제30조)
투표구 (제31조)
구역의 변경등 (제32조)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기간 (제33조)
선거일 (제34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제35조)
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 (제36조)

제5장 선거인명부
명부작성 (제37조)
거소·선상투표신고 (제38조)
명부작성의 감독등 (제39조)
명부열람 (제40조)
이의신청과 결정 (제41조)
불복신청과 결정 (제42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3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4조의2)
명부의 재작성 (제45조)
명부사본의 교부 (제46조)

제6장 후보자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7조의2)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8조)
후보자등록등 (제49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0조)
추가등록 (제51조)
등록무효 (제52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제53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4조)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55조)
기탁금 (제56조)
기탁금의 반환등 (제57조)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2)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3)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4)
당원등 매수금지 (제57조의5)
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6)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7)
당내경선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57조의8)

제7장 선거운동
정의등 (제58조)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8조의2)
선거운동기간 (제5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3)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0조의4)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1조의2)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2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3조)
선거벽보 (제64조)
선거공보 (제65조)
선거공약서 (제66조)
현수막 (제67조)
어깨띠등 소품 (제68조)
신문광고 (제69조)
방송광고 (제70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71조)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2조)
경력방송 (제73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4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79조)

출판사 서평

항간에는 우리나라 법 중에 공직선거법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공직선거법을 처음 접했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수험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하고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공직선거법 강의」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은 법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각 조문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7·9급 공직선거법 출제 경향 또한 조문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수험서는 최근(2022년 4월 20일)까지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였고, 규칙은 해당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설과 주요 판례 및 착안점 등을 조문별로 기재하여 수험 시간을 단축하고 회독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성상 학습량에 비해 휘발성이 강하므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여 회독수를 늘려 가면서 처음 접하는 용어(선거사무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등)들은 반드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자의 일부 사견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중에서 -

작가정보

저자(글) 곽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