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

최준영 지음

지식과감성 2022년 03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국제조세법(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와 관련된 국내세법, OECD 모델조세조약, 미국 모델조세조약, 주요국의 수익적 소유자 정의 및 판단기준, EU 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고 상세하게 분석한 국내 최초의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본문의 구성

제2장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일반론
제1절 서설
Ⅰ. 수익적 소유자의 연혁 및 개요
제2절 조세조약 일반론
Ⅰ. 조세조약의 체결 목적과 혜택
Ⅱ.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으로서 거주자
1. 거주자의 의미
2. 이중 거주자와 타이브레이커 규칙(Tiebreaker rule)
Ⅲ. 조세조약의 남용과 남용사례
1. 조세조약의 남용
2. 회사 또는 단체의 사용을 통한 남용사례
가. 도관회사
나. 디딤돌 도관
다. 중간지주회사
라. 조정센터
Ⅳ. 외국단체와 국외투자기구의 분류
1. 외국단체의 분류
2. 국외투자기구의 분류
Ⅴ. 수익적 소유자와 혜택의 자격 조항
1. 수익적 소유자
2. 혜택의 자격 조항
3. 수익적 소유자와 혜택의 자격 조항과의 관계
제3절 수익적 소유자와 국내 세법상 실질귀속자
Ⅰ. 수익적 소유자의 국내 세법상 해석 및 적용
Ⅱ.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Ⅲ. 국내 세법상 실질귀속자
1. 실질귀속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실질귀속자의 적용대상 소득의 범위
3. 실질귀속자의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4. 실질귀속자의 법률 연혁 및 고찰
가. 현행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나. 현행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에 대한 평가
Ⅳ.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관계
제4절 판례의 검토
Ⅰ. 서설
Ⅱ. 로담코퍼시픽 비브이(상호 변경 후, 옥메도퍼시픽 비브이) 68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사례의 검토
Ⅲ. 론스타펀드Ⅲ LP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결
가. 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나.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3. 대법원 판결
4. 사례의 검토
Ⅳ. 동원엔터프라이즈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사례의 검토
Ⅴ. 위니아만도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사례의 검토
Ⅵ. 한국까르푸(현, 홈플러스테스코)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사례의 검토
Ⅶ. 삼성토탈(현, 한화토탈)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사례의 검토
Ⅷ.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SICAV 또는 SICAF)
1. 사실관계
가. 조세조약 제28조 일부법인의 제외
나. 1929년 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다. 1938년 대공령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06.7.19.자 결정
마. 룩셈부르크 국세청 조세국장의 답변
바. 국세청장의 답변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
2. 법원의 판결
가. 수익적 소유자의 의의와 OECD 모델주석서의 해석 및 적용
나. 판단기준
다. 하급심 판결
3. 사례의 검토
제5절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수익적 소유자
제1절 서설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Ⅰ. 수익적 소유자
1. 도입 및 연혁
가.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
나. 1995년과 1997년 OECD 모델조세조약
다. 2003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라. 2014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마.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Ⅱ. 대리인 등
Ⅲ. 도관회사
Ⅳ. 파트너십
Ⅴ. 시사점
제3절 영국
Ⅰ. 국내법상 수익적 소유자
1. 법적 의미
2. 영국국세청 지침
가.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
나. 조세조약과 수익적 소유자
다. 이중과세 적용과 요청
라. 특수한 경우의 이중과세 적용과 요청
마. 실질적 고려
Ⅱ. 외국단체의 분류
Ⅲ. 도관 약정
Ⅳ.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사례의 검토
Ⅴ. 시사점

출판사 서평

국제조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는 용어는 국제투자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국제조세법 또는 조세조약의 역사이자 내용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세법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자.
“세법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들 수 없어?”

국제조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는 용어는 국제투자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법의 역사이자 내용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내 세법에 처음으로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법의 측면에서 부합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용어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실질귀속자와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해석 및 적용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과 이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점이 저자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꺼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최준영

저자 : 최준영
국민대학교 경영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한국세무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2018.01.)

주요 경력
현, (주)아란아토홀딩스 대표이사
전,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상무이사
전, (유)스튜어드파트너스 상무이사
전, (주)SIMPAC산기 대표이사
전, 중국 남경동화상교기계유한공사 동사장

주요 논문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에 관한 연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구조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연구(최준영·박종수)
폐쇄회사의 유보이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최준영·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