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투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최준영 지음

지식과감성 2022년 03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실무자에서 시작해 재무총괄책임자(CFO) 및 경영자로 일하며 투자, 재무, 세법 및 법률, 경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수많은 책들을 보았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세법의 경우 실제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아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리는 왜 세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세법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가지는가? 다양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 및 정책적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세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금융투자상품 과세제도의 이해
Ⅰ.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률 및 규정
Ⅱ.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과 세금
1.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2. 상속증여세
Ⅲ. 금융투자상품의 보유와 세금
1.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 배당소득금액 가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Ⅳ.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와 세금
1. 과세제도의 변화
2.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3.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제3절 본문의 구성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자본시장제도
제1절 회사
제2절 주식
Ⅰ. 주식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2.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4. 회사의 설립등기
5. 주주의 책임
Ⅱ. 자본의 구성과 배당
1. 자본의 구성
2. 배당
Ⅲ. 주식의 양도
Ⅳ.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1. 자기주식 취득
2. 자기주식의 처분
3. 자기주식의 소각
Ⅵ.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
Ⅶ. 주식의 교환과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간이주식교환
3. 소규모 주식교환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Ⅷ.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 취득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Ⅸ. 종류주식의 발행
1.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2.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4.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5.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
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Ⅹ. 신주의 발행
1.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
2.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3.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점유
4. 주식에 대한 납입
5. 신주 인수인의 권리의무
XI. 자본금의 감소
1.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2. 주식수의 감소
제3절 사채
Ⅰ. 사채의 발행
Ⅱ. 사채의 종류
1. 이익참가부사채
2. 교환사채
3. 상환사채
4. 파생결합사채
5. 전환사채
6. 신주인수권부사채
제4절 금융투자상품
Ⅰ.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1. 포괄주의
2.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3.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Ⅱ. 증권
1. 증권의 개념
2. 증권의 종류
Ⅲ. 파생상품
1. 파생상품의 범위
2.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Ⅳ.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3. 집합투자재산
4. 집합투자증권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6.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7. 이익금의 분배 등
Ⅴ. 사모집합투자기구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분류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4. 투자목적회사
Ⅵ. 외국집합투자기구
제5절 금융투자상품시장
Ⅰ. 금융투자상품시장과 거래소
1. 금융투자상품시장
2. 거래소
3. 거래소의 업무
Ⅱ. 거래소시장
1. 증권시장
2. 장내파생상품시장
3. 매매거래의 구분
Ⅲ.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 상장
2. 유가증권시장 상장
3.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4. 보통주권의 상장
5. 거래소시장의 운영
Ⅳ.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1. 파생상품거래의 정의
2. 주요용어의 정의
3. 파생상품시스템
4. 파생상품시장의 구분
5. 매매거래시간
6. 주식상품거래

제3장 신탁재산 및 집합투

출판사 서평

어렵게만 생각했던 세법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자.

“세법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들 수 없어?”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실무자에서 시작해 재무총괄책임자(CFO) 및 경영자로 일하며 투자, 재무, 세법 및 법률, 경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수많은 책들을 보았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세법의 경우 실제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아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왜 세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세법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가지는가? 세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주변 분들은 항상 “세법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들 수 없어?”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세법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 및 정책적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세법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주요 원인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법률의 체계가 법, 대통령령(시행령),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고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 규정을 상호 참조 또는 준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최준영

저자 : 최준영
국민대학교 경영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한국세무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2018.01.)

주요 경력
현, (주)아란아토홀딩스 대표이사
전,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상무이사
전, (유)스튜어드파트너스 상무이사
전, (주)SIMPAC산기 대표이사
전, 중국 남경동화상교기계유한공사 동사장

주요 논문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에 관한 연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구조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연구(최준영·박종수)
폐쇄회사의 유보이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최준영·박종수)